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5(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KBS 국정감사]

“지상파-유료방송사 분쟁, 공영방송 KBS 참여 관련”

■ 정부지분 100% KBS,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요금인상 분쟁’ 참여는 부적절

■ 수신료를 인상한다면, KBS2 채널을 의무재송신에 포함시켜 국민께 보답해야

“지상파 UHD 정책방안 마련 시급”

“KBS 지역방송국 활성화 관련”

■ KBS의 지역방송국들이 시청자의 미디어 교육과 시청자 미디어 제작 지원의
지역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EBS 국정감사]

“EBS 비정규직 관련”

■ EBS 근로자 3명 중 1명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

『10/5 KBS 국정감사 질의서』

“지상파-유료방송사 분쟁, 공영방송 KBS 참여 관련”

■ 정부지분 100% KBS,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요금인상 분쟁’ 참여는 부적절

■ 수신료를 인상한다면, KBS2 채널을 의무재송신에 포함시켜 국민께 보답해야

■ 지상파 vs. 유료방송사업자 간 분쟁

◽ 지상파의 콘텐츠 대가 인상 요구가 2007년 이후 점차 증대되고 있어 사업자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

지상파 콘텐츠 대가 관련 유료방송사업자와의 분쟁은 지상파 재송신 대가, 지상파VOD 요금, 모바일TV pooq서비스 요금 등에서 발생하고 있음.

(1) 지상파 재송신 관련 분쟁 경과

- 2007년 지상파방송 3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방송 재송신료 협상을 둘러싼 분쟁 발생

- 2008년 지상파-IPTV CPS* 280원 합의, 케이블TV와는 협상 결렬

※ Cost Per Subscriber

- 2009.9. 지상파 3사(KBS, MBC, SBS),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디지털 신규가입자대상 지상파 동시재전송금지’ 민사 가처분 소송 제기. 동시에 HCN 서초방송을 상대로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을 이유로 형사 소송 제기

- 2009.11. 지상파, 티브로드 등 5대 MSO에 재송신 금지 민사본안 소송

- 2010.1.  지상파, CJ헬로비전 가처분 소송 항고

- 2010.9.8. 법원, 지상파 저작권 인정, 간접강제 불인정(지상파, 케이블 각각 항소)

- 2010.9.27. 케이블SO협의회, 광고와 재송신 중단 발표

- 2010.9.30. 방통위 중재로 양측 상호비방과 실력행사 자제 발표

- 2010.10. 방통위,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 운영 결정

- 2011.4.4.~6.14. Skylife 재송신료 분쟁으로 수도권HD방송 송출중단

※ MBC는 SkyLife에 6일간(‘11.4.14.～’11.4.20), SBS는 SkyLife에 48일간(‘11.4.27.～’11.6.14.) 수도권역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

- 2011.4.5. 지상파3사, 제도 개선 반대성명 발표

- 2011.4.19. MBC-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 2011.4.29. 지상파재송신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최종(안) 마련

- 2011.6.2.  지상파-CJ헬로비젼 민사가처분 2심 판결*

※ 신규 가입자대상 지상파 3사의 디지털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금지

- 2011.6.13. SBS-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방송 재개

- 2011.7.20. 지상파-케이블 디지털 지상파방송 저작권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서울고법)

- 2011.7.7. 방통위, SBS 및 SkyLife 양사에 서면경고

- 2011.8-12 대가산정 기준 마련(KISDI,'11.8월) 및 고시('11. 12월)

- 2011.10.28. 고등법원, 지상파가 요청한 간접강제 요청을 인용하고, CJ헬로비전은(지상파 디지털 신호 재전송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지상파 각 사당 1일 5천만원씩 지급판결

- 2011.11.24. 방통위-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협상 최종 결렬*

※ 2011.11.28.~12.5. 케이블업계, 11.28 오후 2시부터 지상파 3사 HD 방송 송출 중단

- 2011.12.2. 방통위, 협상 재개 공식화

- 2011.12.16. 케이블TV, SBS 채널 번호 변경 신청서 방통위 제출

- 2011.12.16. 지상파, 간접강제 집행 시작

- 2012.1.16.~1.17. 케이블업계, KBS2 HD 및 SD 방송 송출 중단

- 2012.1.16. 방통위, 케이블TV에 송출재개 시정명령, 불응 시 영업정지 처분 예고

- 2012.1.18. 케이블TV, KBS2 송출 재개

- 2014.5. 지상파, 유료방송에 브라질월드컵 콘텐츠 대가 요구

- 2014.6.13. 지상파-유료방송 협상 결렬, 모바일TV의 월드컵 중계 블랙아웃 사태 발생. 약 350만명 모바일TV 유료 가입자 피해

- 2014.8.  지상파, 개별SO에 재송신 계약체결 요청 공문 발송

- 2014.8.  MBC, 유료방송과 포털 등에 인천AG 콘텐츠대가 요구

- 2014.9. 방통위,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를 이용한 재송신 갈등 조정 방침 제시

- 2014.9.19. MBC-콘텐츠연합플랫폼-모바일TV 협상타결*

※ Pooq이 MBC로부터 아시안게임중계권을 구매하고, 모바일TV 3사가 Pooq의 중계권 구매금액과 동일한 규모의 비용을 마케팅, 프로모션 등에 투자하는 형태로 합의

- 2014.9. SBS는 남인천방송 대상, MBC는 개별SO 9개사 대상 재송신 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2015.3. MBC/SBS, CPS 280원 → 430원 인상 요구

(2) 지상파 VOD요금 관련 분쟁 경과

- 2015.2. 지상파 3사, 유료방송 VOD 가격 50%인상* 요구

※ 1,000원→1,500원으로 인상(HD 기준)

- 2015.5. 지상파 3사, SVOD* 계약방식 변경(기존 정액→변경 CPS) 및 홀드백 기간별 차등가격 적용 요구

※ Subscriber VOD : 유료방송가입자에 제공하는 무료VOD

■ 지상파의 콘텐츠 판매수익 극대화 활동

(1) KBS 수신료 인상 요구

- 수신료 월 2,500원에서 4,000원 인상(안)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회부

※ KBS 약 3,909억 수신료 수입 증가 예상(한국기자협회 2013.12.11)

(2) CPS 인상 요구

- 합리적인 근거 없는 CPS 인상 요구 및 정부 주도 협의체 참여 거부

※ 지상파3사 CPS인상 요구 반영 시, 최대 2,709억원 이상 지급 예상

CPS	매출 추정치	증가분	비고
280원	1,764억원	-	지상파3사 1년 기준
350원	2,205억원	441억원
430원	2,709억원	945억원

* 유료방송전체가입자 : 1,750만 기준

(3) VOD가격 인상 요구

- VOD 가격 인상안 확정(‘15.5.11 HD기준 1,000원 → 1,500원 인상)

(4) 모바일TV(모바일 TV 재송신료)의 가격 인상 요구

- pooq 요금 3,900원 인상(안) 통보, 모바일TV R/S 75% CPS형태로 지급(모든 유료가입자 대상) 요청 : 2015년 4월

(5) 광고 규제 완화(광고 수익 확대) 요구

- 광고총량제 도입(4/24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최대 500억원 이상의 수익 증가 예상

	KISDI	KOBACO	KCTA	HMC투자증권
지상파 광고 증가 효과	217억원 ~638억원	376억원	1,000억원 ~1,500억원	300억원~500억원

* HMC투자증권 2014.04.23.

■ CAP-IPTV 3사 간 pooq서비스 관련 협상 경과

◽ CAP(콘텐츠연합플랫폼)는 '15.4월 IPTV사업자에게 각 사의 모바일TV에 PIP(Platform In Platform)방식으로 입점되어 있는 pooq서비스 요금을 월 1,900원에서 3,900원으로 인상하고, pooq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까지 포함하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대가 정산 요구

이에 따라, CAP의 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IPTV 3사는 자사 모바일TV내 pooq서비스 신규(6.1일~) 및 기존(6.22일~)가입자 대상 서비스 제공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

(협상 세부경과)

- 2015.4.2.  CAP, 'pooq서비스 상품변경 공지‘ 공문 IPTV에 발송

- 2015.4.21. CAP, IPTV3사에 요구조건 미합의 시 계약해지 통보

- 2015.6.1.  IPTV3사, 계약종료에 따라 pooq서비스 신규가입 중단

- 2015.6.22. SKB/LGU+, 계약종료에 따라 기존 가입자 대상 pooq 서비스 중단

■ pooq협상 관련 쟁점사항

◽ (계약 연장) CAP는 양사간 계약종료 시점(2015.5.31) 1개월전까지 계약 미합의 시 계약 해지 입장. IPTV사업자는 지속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해 PIP관련 기술적 요소 해결 시 까지 기존고객 2~6개월 계약 유지 요청

◽ (가격 협상) CAP는 pooq 공급단가 3,900원으로 인상 요구. IPTV사업자는 협의를 통한 적정수준 인상 요구

(계약내용 변경) CAP는 지상파방송 패키지 일괄구매, PIP입점, 모바일TV내 모든 상품에 pooq필수포함 등 기존계약 변경 불가 입장. IPTV사업자는 3,900원 인상폭 조정 불가 시 신규가입자 대상 별도 Live유료상품 구성 요청

(계약주체 변경) CAP는 지상파의 콘텐츠 판매 독점권 유지 입장. IPTV사업자는 모바일플랫폼을 보유한 CAP의 판매 독점은 경쟁사 배제, 불공정 계약 강요 등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상파-IPTV사업자간 직접 수급계약 요청

[ KBS 사장 질의 ]

< 질의 1 > 우리나라 방송산업은 유료방송산업이 시작되고 방송통신융합이 일어나면서 다이나믹하게 변화해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지붕위로 올라가 안테나를 만지작거리던 시절은 옛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보는 것은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지상파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전 세계적인 한류 바람의 기여하였고,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렇듯 서로 협조하며 우리나라 방송산업계의 발전을 함께해올 것 같은 두 사업자진영이 반목과 분쟁으로 진흙탕 싸움을 한지도 벌써 7~8년여가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분쟁에서 시청자를 볼모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현재 KBS의 지분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정부지분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KBS는 정부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입니다. KBS의 설립목적은 ‘모든 시청자가 지역과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료 보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KBS의 주인은 국민이고, 시청자라는 뜻인데, 사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수년간 계속되어온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들간 분쟁 과정을 보고 있자니 ‘시청자’가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쟁의 중심엔 언제나 ‘돈’이 있었습니다. 분쟁 중에 몇 차례는 지상파에서 유료방송으로 재송신을 중단하는가 하면, 2012년도에는 케이블업계가 KBS2방송을 송출 중단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SBS와 같은 민영방송사는 이윤추구가 지상목표인 기업이므로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공영방송인 KBS’까지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2 >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분쟁이 최근엔 VOD 요금인상, pooq과 같이 모바일 TV 요금인상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방송사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요금인상이 결국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것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수신료’를 징수하며 ‘시청자’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공영방송인 KBS가 앞장서야할 일인지는 다시금 재고 해봐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KBS는 이윤추구가 목표가 아닌 공영방송이니만큼 ‘KBS의 주인인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수신료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인상한다면 오히려 KBS는 콘텐츠를 지금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3 > 사장님. 현재 KBS의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 2014년 매출액 14,963억원, 사업이익 -455억원, 당기순이익 -34억원

수신료 수입과 광고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 2014년, 수신료 수입 6,080억원, 광고방송수입 5,223억원

그렇다면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받는 CPS나 VOD 수입 등은 얼마나 됩니까?

* 2014년 기타방송사업수입 3,382억원(재무제표상의 용어이며, 정확히 CPS나 VOD수입이 여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일반 사기업이라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되었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KBS가 당기순손실 34억원 때문에 수년간 유료방송사들과 때론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더라도 분쟁을 지속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하나, 2014년도에 수신료 수입이 약 6천억원인데요. 현재 논의 중인 수신료 인상안이 60% 인상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약 3,6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광고방송수입의 약 70%입니다. 기타방송사업수입보다 약간 많은 정도입니다.

사장님, KBS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부지분이 100%인 국민이 주인인 방송사라는 것, 국민들로부터 세금과 같은 형태의 ‘수신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수신료를 요청하신대로 인상한다면, KBS1이나 EBS채널과 같이 의무재송신 채널에 KBS2를 넣어 수신료를 납부해주시는 시청자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재송신을 하더라도 CPS나 VOD가 무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방송사가 문을 닫아야할 정도로 적자가 심각한 것도 아니니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 KBS 국정감사 질의서』

“지상파 UHD 정책방안 마련 시급”

[ KBS 사장 질의 ]

< 질의 1 > 지난 2001년 DTV방송을 시작한 이후 약 15년이 지난 상황에서 차세대 방송 서비스인 UHD 방송으로의 진화는 우리 방송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도 UHD TV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TV 수상기를 둘러싸고 한․중․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700㎒ 대역에 대해서도 현재 30㎒폭을 방송용으로 분배를 확정하였기 때문에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UHD 방송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도 동의하시죠?

< 경과사항 >

o ’08.12월 : (舊)방통위, ’디지털TV 채널배치 계획‘에 따라 700㎒ 대역 108㎒폭을 회수하기로 결정

o ’14. 5월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부처간 협업(미래부ㆍ행자부ㆍ기재부) 과제로 추진 결정(5.27., 국무회의)

o ’14. 8월 : 방통위, 미래부 공동 차관급 정책협의회 구성

전파법 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방송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14.11월 : 국회 미방위, ‘700㎒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11.11.)

※ 방통위-미래부는 통합공공망(20㎒폭)은 조속히 분배하고, 잔여대역 88㎒폭은 지상파 UHD 정책방안과 연계하여 분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발표

o ’14.11월 : 주파수심의위원회, 통합공공망 주파수 분배(안) 의결(11.14.)

< 700㎒ 대역 통합공공망 주파수 분배 >

698 718 728 773 783 806
		통합공공↑ (10㎒)		통합공공↓ (10㎒)

o ‘15. 1월  : 지상파 UHD 도입방침 발표(방통위, 미래부 공동)

o ‘15. 3월~ : 700㎒ 용도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방송사, 통신사) 의견수렴

o ‘15. 7월  : 주파수심의위원회, 700㎒ 주파수 분배(안) 의결(7.27.)

< 700㎒ 대역 주파수 분배(안) >

698 710 718 728 748 753 771 773 783 803 806
	TV방송 (12㎒)		통합공공↑ (10㎒)	이동통신↑ (20㎒)		TV방송 (18㎒)		통합공공↓ (10㎒)	이동통신↓ (20㎒)

[ KBS 사장 질의 ]

< 질의 2 > 방통위와 미래부는 ‘13년에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통해 유료방송만 언급하면서 UHD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유료방송인 케이블, 위성, IPTV 모두 경쟁적으로 UHD 상용화를 선언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지만 UHD 콘텐츠 부족으로 확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내 콘텐츠 생산 거점인 지상파방송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15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라도 UHD 콘텐츠 생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서 우리 국회와 협의하여 700㎒ 대역에 대해 30㎒폭을 방송용으로 분배하는 등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700㎒대역 중 30㎒폭을 방송용으로 분배한 것에 대해 국회가 지상파방송사 입장을 대변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파수 소위에 참석하여 관련 방안을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방송과 통신의 발전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과 통신 모두 국민들께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즉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700㎒대역을 지상파 방송에 분배한 만큼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 KBS의 UHD 투자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질의 ]

< 질의 1 > 부위원장님, 방송협회에서는 지난 방송의 날 기념식(‘15.9.2일)에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에 따라 20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UHD TV산업 등 연관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언제쯤 우리 국민들이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까요?

지난 8월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과 미래부 최재유 차관이 주재하는 가운데 지상파 4사, 가전사, 연구기관 등의 고위급 임원이 참석하여 지상파 UHD방송 상용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를 꾸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자 중심의 TF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시기를 포함하여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부위원장님 맞습니까?

오는 2018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올림픽과 같은 행사는 우리 ICT 기술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UHD로 중계하여 국민들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보다 실감나게 즐길 수 있고 UHD 방송과 TV가 보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평창 동계 올림픽 이전에는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5 KBS 국정감사 질의서』

“KBS 지역방송국 활성화 관련”

■ KBS의 지역방송국들이 시청자의 미디어 교육과 시청자 미디어 제작 지원의 지역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 KBS 사장 질의 ]

< 질의 1 > 사장님, KBS는 우리나라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 방송으로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항에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견지하면서 우리나라 방송문화를 선도해 나가가 위해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신료가 34년 동안 동결되어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살을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에 대해 저는 KBS 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편으로 경비 절감노력 뿐만 아니라 KBS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과 장비, 조직을 잘 이용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장님, 요즈음 미디어 환경, 미디어 트랜드를 한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개인 시청자들의 맞춤형 방송시청과 이들의 미디어 참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인 미디어가 확산되고, 방송사의 정규프로그램에서도 1인 미디어 방송포멧의 프로그램이 시청률 상위를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직접 재가공해서 방송을 통해 내보내는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 날로 확대되고 있고, 시청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KBS 지역방송 총국과 지역국이 전국에 몇 개가 있나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몇 명인가요?

그렇다면 지역총국과 지역국이 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 지역국 운영 현황

구분	갯수	지역	평균 직원수
지역총국	9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청주, 전주, 창원, 춘천, 제주	123명
지역국	9개	충주, 목포, 순천, 포항, 안동, 울산, 진주, 원주, 강릉	45명

o KBS는 총국과 지역국 두 가지 종류의 지역 방송국을 운용

저는 KBS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KBS의 지역방송국들이 시청자의 미디어 교육과 시청자 미디어 제작 지원의 지역 거점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합니다. 사장님, KBS 지역방송국들의 이러한 역할 확대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특히 현재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등 6개 도시에 설치되어 앞서 말씀드린 지역민들의 미디어 교육과 제작지원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따라서 각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요?

□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1. 시청자미디어센터 역할

◆ 다양한 미디어교육과 시청자의 방송참여 지원을 통한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활성화로 시청자 권익증진에 기여

ㅇ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및 지역 미디어산업의 구심적 역할 도모

- ‘05년 부산, ‘07년 광주, ‘14년 강원, 대전, 인천, ‘15년 서울 등 지역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인 센터 확대 운영(‘16년 울산 개관 예정)

<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현황 >

구 분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개관일	‘05. 11월	‘07. 6월	‘14. 7월	‘14. 7월	‘14. 8월	‘15. 6월	‘16. 하반기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6.30)으로 지속적인 방송소외계층 지원확대를 통한 미디어접근권 강화, 청소년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미디어문화 조성에 기여

-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건립 추진을 통해 지역 미디어산업의 구심점 역할 기대(’15.07.13. 기공식)

ㅇ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 확대를 통한 세대별·계층별 소통 증진

- 시청자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미디어로 제작하는 참여프로그램 제작·방영 지원 (지역 센터에서 방송장비와 편집 인프라 제공)

- KBS 등 주요 방송사에 총 515편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방영 (’15.7월말 기준)

- 공동체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점을 공유함으로써 지역별 다양한 이슈에 대해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 및 지역 맞춤형 미디어 환경 조성에 기여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체험, 미디어교육, 시설장비를 활용한 참여 등을 통해 여론의 다양성 확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

2.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용 현황

ㅇ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추진 현황

► 전 국민 대상 평생 미디어교육 학습 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교육과정 개발 및 통합적 연계 교육 확대 실시

- ’15.8월말 교육 프로그램 854회, 연인원 57,404명 참여

► 유아,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뉴스 체험, 영상편지 제작 등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의 체험과 센터접근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대상 찾아가는 체험 병행 진행으로 미디어 제작 과정 이해 도모

- ‘15.8월말 체험 프로그램 1,095회, 24,208명 참여

ㅇ 최근 3년간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누 계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수	268,994명	275,298명	344,604명	888,896명

※ ‘14년도에 강원(춘천), 대전, 인천 등 3개 지역에 신규설치(2개→5개)

분야별 이용자 현황 (‘15.1~8월)

이용분야	인원 (명)
방송시설 및 장비이용	202,298
미디어교육	57,404
미디어체험	24,208
합 계	283,910

ㅇ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세부현황

구분	내용
방송시설장비이용	시청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촬영 장비 및 제작시설을 제공 (누계 134만명)
미디어 교육	청소년, 노인 등 지역 주민들에게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교육 실시 (누계 41만명)
미디어체험	미디어제작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블루스크린을 활용한 기상캐스터 체험, 뉴스제작, 라디오 DJ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누계 21만명)

< 연도별․분야별 이용자 현황 >           (단위 : 천명)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8월	계
방송시설∙장비 이용	22	71	90	82	119	141	179	195	248	202	1,349
미디어 교육	8	18	18	42	39	51	63	55	63	57	413
미디어 체험	4	14	18	18	22	26	27	26	33	24	213
계	34	103	126	143	180	218	269	275	345	284	1,976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질의 ]

< 질의 1 > 부위원장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역 미디어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역의 시청자 권익 증진과 미디어 이용격차 해소, 지역콘텐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광역 거점별 기준으로 대구만 제외되어 있어 아쉬운 상황입니다.

대구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을 제외하면 방송종사자 수도 최대이며 26개 대학에 방송콘텐츠 관련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및 대구지역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도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BS, 비정규직 관련”

■ EBS 근로자 3명 중 1명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 2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고용형태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형태 공시제]

■ (공시의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

■ (공시방법) 고용안정정보망(위크넷) www.work.go.kr/gongsi

■ (고용형태) ①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기간제 근로자, ③단시간근로자,
④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 (직접고용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장에 사용하는 소속 외 근로자(파견, 하도급, 용역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

◦ 2015년 공시 결과, 공시대상 사업장 3,240곳 중 3,233곳이 공시에 참여하여(’14년 대비 290개소 증가), 공시율은 99.8%로 나타남

- 전체 근로자는 459만 3,000명으로 사업주 소속 근로자 367만 6,000명(80%)과 소속 외 근로자 91만 8,000명(20%)으로 집계됨

-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22.9%이며, 단시간근로자 비율은 5.3%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단시간근로자(19만 5,000명)의 28.7%(5만 6,000명)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EBS의 전체 근로자 842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659명이고, EBS에 소속되지 않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183명이며,

/

직접고용 근로자 중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근로자와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는 257명으로 3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EBS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거나 파견 또는 용역계약 등에 의해 채용된 고용이 아주 불안정한 근로자로서, MBC (27.1%), KBS(15.3%), SBS(14.9%)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임

- 또한 파견 또는 용역계약 등에 의해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EBS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인력의 비율도 22%로 MBC(20%),  SBS(14%), KBS(13%)에 비해 가장 높은 편임

<방송사별 근로자 고용형태현황>

구분	소속근로자(직접고용)			소속 외 근로자 (간접고용)	합계	고용불안정 (비정규직+간접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EBS	585명	74명	659명	183명	842명	257명	30.5%
MBC	1,570명	158명	1,728명	426명	2,154명	584명	27.1%
KBS	5,079명	130명	5,209명	785명	5,994명	915명	15.3%
SBS	920명	10명	930명	151명	1,081명	161명	14.9%

* 기준 : 2015년 3월 31일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정보

◦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의 불안이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나 정규직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의 비율을 줄여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