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년 9월 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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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사임대료로 올해에만 연간 40억원

정부청사 공실에도 불구하고 서울 노른자 부지에 건물임대 사용

금융위원회, 빌딩 임차비용으로 지난 2년간 65억여원 혈세 사용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세종 및 과천청사의 공실에도 불구하고 서울 노른자 부지의 건물을 임차청사로 사용하고 있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의 4~7층을 임차청사로 사용하면서 지난 2년간 65억여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현재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건물을 금감원과 함께 사용하다가 2012년 9월 이전하여 지금의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2013년 근무인원 266명이 7,433㎡(전용면적 4,295㎡)을 사용하면서 임차료 및 관리비를 포함한 임차비용으로 27억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에는 358명이 임차면적 8,526㎡(전용면적 5,648㎡)을 사용하면서 임차비용으로 37억 9,300만원을 지급하여 2년동안 64억 9,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올해도 작년보다 근무인원이 적은 261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작년보다 많은 40억 7,0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201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세종청사에는 2015년 7월말 현재 약 12,000㎡의 예비공간이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과천청사는 현재 방위사업청이 입주할(2016년 예정) 공간 22,000㎡가 공실로 남아있다.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금감원과는 달리 가계 및 기업부채, 산업의 금융지원 등 국내금융정책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37개 정부기관과 14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한 상태이다.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기업들은 경기침체로,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시름하고 있지만, 국가의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책조율뿐만 아니라, 국내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는 금융기관 등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정책기관인 금융위가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서울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예산절감, 정책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실된 정부청사로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 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약칭: 행복도시법 ) 」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안전행정부

6. 여성가족부

< 금융위원회 임차 현황 (`12년~`15년 7월말) >

(단위: ㎡, 백만원)

연도	위치	인원 (명)	사용면적		임차비용(백만원)
			임차면적	전용면적	보증금	연간비용
						임차료	관리비	계
2012년	여의도	300	7,663	3,831	1,207	1,451	386	1,837
2013년	프레스센터	266	7,433	4,295	1,590	1,588	1,112	2,700
2014년	프레스센터	358	8,526	5,648	2,800	2,312	1,481	3,793
2015.7월	프레스센터 외1곳	261	8,526	5,688	2,800	2,542	1,528	4,070

※ 출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