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전국 산업단지 1,100개, 산업단지 내

안전 사고에 무방비한 학교는 6,483곳,

전국 학교 방독면 구비율 1.71%

<질의사항>

◎ 김상률 교육문화수석께 질의하겠음.

◎ 17개 시도에 있는 산업단지는 총 1,100개임. 산업단지가 많은 만큼 최근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음.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총 225건 발생했음. 2010년에 15건에서 2012년에는 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86건, 2014년 10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이중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93건(41.3%), 누출 및 폭발사고가 102건(45.3%)을 차지했음. 특히 염산, 불산, 황산 등의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총 56건이 발생했음.

◎ 산업단지 안전사고가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산업단지 주변의 학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지난 9월 21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 시 산업단지의 반경 5km내에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질의했으나, 교육현장에서는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대통령비서실에서도 파악해보셨는지?

◎ 의원실에서 교육청에 유치원(국·공립)을 포함한 초·중·고교 위치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 반경 5km 내에 위치한 유·초·중·

고는 총 6,483개교인 것으로 나타남. 이중 가장 위험한 1km 반경 안에 있는 학교는 총 821개교, 3km 반경 안에 있는 학교는 총 2,595개교, 5km 반경 안에 있는 학교는 3,067개교임. 산업단지 내 1km 반경 안에 있는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47개교가 있음. 산업단지가 많은 만큼 위험 반경 안에 있는 학교도 많았는데, 반대로 조사된 산업단지 수가 3곳 밖에 없었지만 1km 반경 안에 있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은 인천으로 115개교가 가장 위험한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었음. 산업단지 내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교육부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통합 매뉴얼을 구축하여 교육청에 배포하고 이를 앱으로도 개발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음.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업무적으로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 의원실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대처 및 대피 매뉴얼을 제출하라고 한 결과, 공교롭게도 8개 시도교육청은 매뉴얼이 없다고 답해왔음. 담당 실무진에서 인식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 교육청은 지방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다시 동일한 자료를 요구를 했음에도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임.

◎ 또한 전국적으로 방독면 구비율이 평균 1.71% 밖에 되지 않았음. 가장 방독면 구비율이 좋은 지역은 경기도였으나, 9.2%로 적은 수치임.

경기도교육청 내 2,285개교 중 1,683개교(73.7%)가 방독면을 전혀 비치하지 않고 있었고, 10개 이하로 비치한 곳이 287개교(12.6%), 11~50개 이하로 비치한 곳은 277개교(12.1%), 나머지 51~110개  이하로 비치한 곳은 38개교(1.7%)였음. 경기도 내 대표적인 산업단지가 있는 시흥에는 73개교가 있는데, 이중 방독면이 하나도 없는 곳

은 49개교(67.1%), 방독면을 10개 이하로 비치한 학교는 15개교(20.5%), 11~50개 이하로 비치한 학교는 9개교(12.3%)로 유해화학 누출사고가 발생할 때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산업단지가 크게 있는 안산도 108개교 중 33개교(30.6%)가 방독면이 전혀 없었고, 수원도 197개교 중 163개교(82.7%)가 방독면이 전혀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음.

◎ 수석님, 기본적으로 산업 단지의 안전사고를 고려해 주변 학교는 방독면을 100%구비해야 하는 것 아닌지? 현재 방독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음. 학교마다 다르지만 1980년대 방독면과 1990년대 구비한 방독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됨. 만약 지금처럼 방독면이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오래 돼서 그 기능을 잃은 방독면과 대피 매뉴얼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단지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그때 되면 또 다시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음.

◎ 교육부 매뉴얼에서도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방독면을 쓰고 피부가 노출되지 않게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라고 나옴.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장비가 있어야 착용을 하고 대피하지 않겠는지? 김 수석님, 각종 수학여행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에도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만 약 2억 1천만 톤을 취급하고 있음. 유해화학물질에도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나누는데, 이중 불산, 염산 등 유독물질에 대해 예를 들겠음.

◎ 전국에 유독물질을 다루는 업체는 총 7,974곳이 있음. 이중 경기도가 2,276개 공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중 한 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남동공단을 예로 들었지만,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공단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실행해봤음.

◎ 의원실에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개발한 알로하(ALOHA)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가정해봤음. 여기는 경기도 성남의 한 산업단지임. 사고 개요는 불화수소를 사용하는 성남 산업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했음. 날씨와 바람은 초가을에 맞춰서 했고(풍속 3.0m/s), 불화수소 누출속도는 분당 100kg이 누출되는 조건으로 했음.

◎ 불화수소의 농도에 따라 원형의 색깔로 위험 지역을 구분했는데, 가장 위험한 곳은 빨간 색으로 구분 한 곳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885m 안에 있는 곳임. 다음으로 위험 지역은 주황색으로 구분된 곳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1.5km 떨어진 곳이며, 노란색 지역은 발생지로부터 4.4km 떨어진 곳임. 부채꼴 모양은 풍향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입을 수 있는 지역으로 표기한 곳임.

◎ 불화수소는 피부를 통해 내부에 침투하며 농도가 낮은 경우에도 만성 장해를 일으켜 간장, 위장을 해치게 되고, 50ppm농도에 한 시간 이상 노출되면 생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 김 수석님, 위험 지역 내에 학교가 얼마나 있을 것 같은지? 학교명과 시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지만 붉은 지역에는 초등학교 4개교, 주황색 지역에는  붉은 지역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대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 한 곳이 포함됨. 노란 지역에도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3개교가 포함됨. 여기에 지도상 보이지 않은 유치원의 수까지 합하면 그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임.

◎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문을 열어 놓고 수업할 요즘 시기에 고농도 불화수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때, 방독면과 대피장소도 없고, 매뉴얼 조차 없는 성남시 내 학생, 교원들은 어떻게 되겠는지? 또한 가상 시뮬레이션 한 농도 값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으로 한 것인데, 이보다도 더욱 짙은 농도와 더 유해한 화학물질이 유출된다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것임. 최소 공단 내 주변 5km 안에 있는 학교에 대해 안전 장비와 안전시설,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당황하지 않고 대피하고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석님의 견해는?

◎ 수석님, 정부는 여러 대처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지만 일선 교육청과 학교현장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교육부가 제작한 것은 통합 매뉴얼일 뿐, 지역과 산업단지 특성, 그리고 학교 환경에 따른 매뉴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선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맞는 매뉴얼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 현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체들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음. 평가서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사고 발생 시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주변 다중 시설에 알리는 등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 수석님께서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장외영향평가를 꼼꼼히 살펴 각 학교마다 안전

사고에 대처능력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학생들에게 평소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과 방독면 착용 방법 등과 관련한 안전교육도 필요함. 그렇게 하겠는지?

<질의자료>

【2010년~2014년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현황】

【전국 산업단지 반경 내 유초중고 현황과 방독면 구비 현황】

지역	산단 수	조사된 산단 수	산업단지 반경 내 유초중고 수			전체 학생 수	학교별 방독면 수	방독면 구비율(%)
			1km	3km	5km
강원	70	2	5	12	15	183,037	6,754	3.7%
경기	128	91	147	784	970	1,634,091	12,317	9.2%
경남	189	12	39	69	49	471,213	640	0.1%
경북	141	77	130	281	296	323,294	7,415	2.3%
광주	10	8	15	77	53	64,562	1,183	0.8%
대구	16	7	13	158	318	306,426	9,707	3.2%
대전	5	5	3	36	95	198,715	1,796	0.9%
부산	32	14	70	163	188	406,722	1,431	0.4%
서울	3	3	14	12	17	1,124,463	6,594	0.6%
세종	13	10	3	15	98	30,539	312	1.0%
울산	25	11	73	89	65	170,564	636	0.4%
인천	11	3	115	326	179	103,525	599	0.6%
전남	101	-	18	50	42	221,931	4,052	1.8%
전북	156	37	30	99	107	243,075	1,954	0.8%
제주	5	5	1	12	26	85,914	1,700	2.0%
충남	86	86	51	226	399	291,697	1,789	0.6%
충북	109	37	94	186	150	212,404	1,179	0.6%
합계	1,100	408	821	2,595	3,067	6,072,172	60,058	1.71% (평균)

【교육부 학교생활 안전 어플리케이션】

【환경부_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 전국 취급업체 현황】

지역	총 업체 수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강원	50	-	27	-	3	20
경기	2,276	179	1,081	64	35	917
경남	493	28	160	20	23	262
경북	496	63	141	2	14	276
광주	76	5	36	1	2	32
대구	419	22	190	1	10	196
대전	129	7	78	1	6	37
부산	570	18	354	12	21	165
서울	1,014	3	978	-	7	26
세종	24	2	7	1	-	14
울산	514	63	163	21	53	214
인천	609	58	227	12	17	295
전남	305	33	88	12	52	120
전북	296	31	96	4	27	138
제주	7	-	5	-	-	2
충남	372	51	98	6	20	197
충북	324	29	96	5	7	187
합계	7,974	592	3,825	162	297	3,098

【경기도 성남시 내 산업단지 안전사고 가상 시뮬레이션 개요】

【미국 환경보호청 프로그램 ALOHA 구동_사고 발생 시 위험지역 분포도】

【미국 환경보호청 프로그램 ALOHA 구동_사고 발생 시 위험지역 분포도 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