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불법이용률

‘11년 8.9%에서‘14년 12.2%로 증가

- 공공기관 불법이용률 ‘11년 12.7%에서 ’14년 15.0%로 증가

- 민간기업 불법이용률 ‘11년 5.6%에서 ’14년 10.4%로 두배 증가

<질의사항>

◎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뉴스저작권 신탁관리 기관’으로 선정되었음. 뉴스저작권 이용과 관련 있는 언론사로부터 뉴스저작권 위탁에서 판매, 유통 등 대부분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음. 이렇게 확인한 모니터링으로 뉴스의 불법이용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이를 알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방법은 뉴스저작권 판매액을 언론사에 저작권료로 분배하고 있음. 다만, 신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수수료는 공제함.

◎ 최근 5년간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뉴스저작권 불법이용률은 ‘11년 8.9%에서 ‘14년 12.2%로 증가하는 추세였음.

◎ 국가기관 49곳은 ‘11년 9개 기관이 뉴스저작권 불법이용으로 적발된

이래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단한건도 불법이용이 없었음.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11년 12.7%에서 ‘14년 15.0%로 증가했음. 공공기관의 뉴스저작권 불법이용 사례는 어떠한가? 국기기관 같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책은?

◎ 민간기업의 뉴스저작권 불법이용은 급증하는 추세임. ‘11년 3,2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184개 기업이 적발되어 불법이용률은 5.6%를 보였지만 ‘14년의 경우 4,797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482개 기업이 적발되어 불법이용률은 10.4%로 두 개 가까이 증가했음. 원인이 무엇인가?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 뉴스저작권 침해에 대한 홍보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 뉴스저작권사업은 ‘06년 2천만원이었던 매출액이 ‘14년 111억9,700만원으로 560배나 급증했음. 이용기관도 ‘07년 214개 기관에서 ‘14년 1,454개 기관으로 늘었고, 참여매체도 ‘06년 35개에서 ‘14년 81개로 급증했음. 뉴스저작권 시장이 커진 만큼 저작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시급한데 불법이용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함께 강력한 처벌로 재단이 공정한 뉴스저작권 문화를 확립하는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

◎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무리 많이 묻혀 있어도 보호하지 않고 가공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 신문의 뉴스도 마찬가지임. 지적 재산권 중 하나인 ‘뉴스저작권’을 통해서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의 보급과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재단은 노력해야 할 것임.

<질의자료>

【최근 5년간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1년			2012년
	조사대상기관	불법이용기관	불법 이용율	조사대상기관	불법이용기관	불법 이용율
국가기관	49	9	18.4	49	0	0
공공기관	2,724	345	12.7	2,739	309	11.3
민간기업	3,277	184	5.6	4,876	214	4.4
합계	6,050	538	8.9	7,664	523	6.8
구분	2013년			2014년
	조사대상기관	불법이용기관	불법 이용율	조사대상기관	불법이용기관	불법 이용율
국가기관	49	0	0	49	0	0
공공기관	2,920	429	14.7	3,930	589	15.0
민간기업	5,055	407	8.1	4,797	482	10.4
합계	8,024	836	10.4	8,776	1,071	12.2

【뉴스저작권사업 연도별 매출액 및 참여매체 현황】

(단위 : 백만원, 부가세별도)

구분	매출액	이용기관	참여매체
2006년	20		35
2007년	507	214	48
2008년	1,447	293	56
2009년	2,696	833	59
2010년	4,127	960	66
2011년	5,782	1,066	82
2012년	8,721	1,230	82
2013년	9,715	1,351	81
2014년	11,197	1,454	81
2015.1~8월	8,709	1,402	82
계	5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