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 (9/11)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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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4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10배로 폭증 - 6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보다 4.5배 높은 6.7%, 181억 - -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해 남북협력기금 부실화 막아야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가 10배 폭증했으며 이는 올해 6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보다 4.5배 높은 수준인 6.7%까지 치솟은 것이어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주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해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된 비율이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에는 0.82%, 18억9천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7월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자 2009년에 3.5%, 78억2천만원으로 4배 이상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이 급증했다.

은행은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3단계를 고정이하여신이라 함

이후 2010년에 5.24조치가 시행되자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는 더욱 증가하여 2012년에 4.64%, 110억4천만원을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부실채권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 5.24조치가 유지된 가운데 개성공단이 일시 중단되자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규모는 다시 급증하게 되어 2015년 8월말 현재 6.7%, 181억6천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즉,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은 2007년 0.82%, 18억9천만원이던 것이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비율 6.7%는 올해 6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보다도 4.5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기 전에는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비율이 0.82%여서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안정적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이 관광 중단, 5·24조치 등으로 급격히 부실채권화 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기업인들이 겪는 고통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별첨1).

<주요질의>

1.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은 2007년 0.82%, 18억이던 것이 2015년 8월말 현재 6.7%, 181억을 기록하며 그 규모가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받은 금강산관광 기업, 남북교류사업 기업들이 도산․폐업 등을 겪으며 발생한 부실채권들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아니 관계 기업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회생을 위해서라도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가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 대책검토

-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화는 금강산관광 중단, 5.24조치에서 비롯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은 기업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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