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전차・자주포・장갑차의 전시 동원소요,

동원령 선포 후 30일內 집중 발생(56.1% 발생)

- 동원능력 부족으로 적기 지원 곤란, 현 물자동원 계획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승패의 결정요인이 과거 ‘전쟁실시단계’에서 현대전에서는 ‘전쟁준비단계’로 바뀌고 있으며 미래전으로 갈수록 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됨.

구분	전쟁승패 결정요인
러・일 전쟁	2%	18%			80%
1차 세계대전	10%		25%				65%
2차 세계대전	20%			35%				45%
미래전	30% (조사연구단계)					45% (전쟁준비단계)			25% (전쟁실시단계)

❍ 결국 동원 체계 정비와 같이 평시에 얼마만큼 전쟁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임.

❍ ′10년도 기준으로 육군 전시소요의 경우 66%가, 탄약류 제외 시에는 95%가 동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시소요 및 동원능력을 살펴보면, 육군 주요 장비인 전차, 자주포, 장갑차의 손실로 인한 동원소요는 동원 초기단계(동원령 선포후 30일까지, 1~4단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K1A1전차는 전체 동원 소요량의 47.7%, K-9자주포는 60%, K200장갑차는 54.4%, K21보병전투차량은 53.2%, 81밀리 박격포는 65.2%가 초기단계에 소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장비에 대한 보충은 초기단계에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산업자원통상부 집행계획에 따르면 K1A1 전차와 K-9 자주포, 81밀리 박격포의 경우 동원 4단계까지 단 1대의 장비도 동원이 안 되며, K200장갑차와 K21보병전투차량은 소요 대비 약9%만이 동원되는 것으로 확인됨.

❍ 더욱이 K-9자주포를 제외한 다른 장비의 경우 동원 12단계(M+364일)까지도 100% 동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K1A1전차는 44%, 81밀리 박격포 18.2%, K200장갑차 43%, K21보병전투차량은 75.8%만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동원충족률이 저조한 것은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방사청이 제출한 주요 무기체계의 완성품 공정기간 및 생산능력 자료를 살펴보면,

❍ 모든 자재가 준비된 상태에서도 완성품 1대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K1A1전차 8.2개월, K-9자주포가 48일, 81밀리 박격포가 5일, K200장갑차는 약 2개월, K21보병전투차량은 약 3개월 소요됨.

장비명	완성품공정기간	생산능력(월간)
K1A1전차	24개월(부품발주~완성) 8.2개월(조립~완성)	5.5대
K-9자주포	335일(부품발주~완성) 48일(조립~완성)	8.3대
K200장갑차	약 12개월(부품발주~완성) 약 2개월(조립~완성)	약 15대
K21보병전투차량	약 18개월(부품발주~완성) 약 3개월(조립~완성)	약 15대
81밀리 박격포	100일(부품발주~완성) 5일(조립~완성)	15대

▶ 장관님. 물자동원 계획은 산자부에서 주관하여 수립하고 있지만, 전시가 되면 동원된 물자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 군임. 결국 물자동원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임.

▶ 동원능력이 전쟁지속력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장관께서는 동원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원계획에 반영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