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5.09.17(목)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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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교통카드 충전액 650억원

- 교통카드사, 장기 미사용 충전금 이자 수익 비공개

- 정부는 장기 미사용 충전금 활용에 부정적

- 서울시만 유일하게 미사용 충전금 활용하고 있어

□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금액이 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경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현황(‘15년 3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 선수금은 650억원이었고, 이중 10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 선수금도 64억원에 달했다.

□ 교통카드사 별로 5년 이상 미사용 잔액을 살펴보면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서울시 제외)가 251억원으로 가장 많은 충전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비카드 133억원, ㈜마이비(마이비/캐시비) 123억원, 부산 하나로카드 182억원, 유페이먼트(주) 39억원, 하나은행(신·구한꿈이카드) 1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교통카드사는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으로 수억대의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으로 구분지어 관리하지 않고 있고, 내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이자 수익액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정부는 미사용 충전선수금 활용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 소관부처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환불이 필요한 금액에 대한 강제 회수 문제로 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다만, 서울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와 사업시행 합의서를 통해 충전선수금으로 발생하는 당해년도 이자수익 상당액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 환원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200억원이 넘는 사회 환원을 진행했다.

□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교통카드사와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 관리 협약이 없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의 경우 서울시 충전 금액을 제외한 전국지역의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 이미경 의원은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금이 교통카드사의 배를 불리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잠자는 장기 미사용 충전금을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붙임 1. 업체별 충전선수금

충전선수금(단위:원)
업체명	총 잔액	5년 이상 미사용 잔액	5년 간 이자수익	10년이상 미사용 잔액	10년 간 이자수익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서울시 제외)	미공개	25,120,000,000	-	994,000,000	-
㈜마이비	67,053,000,000	12,383,000,000	-	787,000,000	-
부산하나로카드(주)	18,270,000,000	8,138,000,000	-	3,665,000,000	-
유페이먼트㈜	16,703,919,470	3,962,432,790	137,005,960	934,154,374	27,640,816
이비카드	54,560,842,123	13,339,388,996	-	-	-
㈜한페이시스	4,335,213,398	-	-	-	-
하나은행(구한꿈이)	3,800,000,000	1,800,000,000	-	-	-
하나은행(신한꿈이)	3,600,000,000	-	-	-	-
총계		64,742,821,786	-	6,380,154,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