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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류대란 앞두고, 택배사 소비자피해 우려

-택배 소비자피해 중 55%는 계약관련

추석을 앞두고 추석선물 등 물류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택배화물 소비자 피해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47건이던 택배사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33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로 보면,  최근 3년 간 택배사와의 계약 관련한 사유가 55%(6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소비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택배를 방치하는 등 사업자의 과실에 따라 배송 받지 못한 물품의 손해 배상 부당행위 관련한 사례가 27.6%(304건) 순으로 많았다.

<택배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품질‧AS 관련	계약 관련	부당 행위	가격‧ 요금	안전 관련	기타	계
2012	26 (10.5)	99 (40.1)	104 (42.1)	4 (1.6)	1 (0.4)	13 (5.3)	247 (100.0)
2013	21 (6.2)	165 (49.0)	120 (35.6)	9 (2.7)	-	22 (6.5)	337 (100.0)
2014	23 (6.9)	214 (64.3)	66 (19.8)	5 (1.5)	20 (6.0)	5 (1.5)	333 (100.0)
2015.7	14 (7.6)	127 (69.0)	14 (7.6)	-	19 (10.3)	10 (5.4)	184 (100.0)
합계	84 (7.6)	605 (55.0)	304 (27.6)	40 (3.6)	18 (1.6)	50 (4.5)	1,101 (100.0)

<택배사 소비자피해 중 ‘계약 관련’사례>

<사례 1> 소비자는 2015. 6. 18. 거문도에서 부산으로 택배서비스를 신청함. 사업자의 과실로 거문도에서 김해로 오배송되어 식품들이 상하게 됨. 이에 사업자는 배상을 약속하였으나 꽃게 수확 인건비 10만원에 대한 배상은 거부함. 소비자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상한 식품들과 인건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사례 2> 소비자는 2013. 11. 29. 68만원 상당의 천연밍크목도리를 배송 의뢰하였고 물품 가액은 10만원으로 기재함. 배송 의뢰 후 배송추적이 되지 않아 확인하니 배송차량 사고로 물품이 분실되었다고 함. 이에 사업자는 68만원 전액을 보상 약속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현재 물품가액으로 기재한 1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주장함. 소비자는 조속히 전액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처리결과별로 보면, 소비자의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등 사실조사가 불가능하여 ‘정보제공 및 상담기타’에 그친 건이 21.3% (2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피해구제신청 처리결과 현황>

2012~2015.7월 기준                                                        (단위 : 건, (%))

구분	합의성립								처리중	조정신청	정보제공 ‧ 상담기타	처리불능	취하중지	합계
	배상	계약이행	계약해제‧ 해지	교환	환급	수리보수	부당행위시정	소계
건수	627 (56.9)	34 (3.1)	4 (0.4)	4 (0.4)	90 (8.2)	14 (1.3)	7 (0.6)	780 (70.8)	1 (0.1)	61 (5.5)	234 (21.3)	6 (0.5)	19 (1.7)	1101 (100.0)

택배사별로 보면, 소비자 피해 중 무려 40%가 소비자의 이용이 가장 많은 CJ대한통운에서 발생했다.

<택배사별 피해구제신청 현황>

업체명	2012	2013	2014	2015. 7월	계
CJ대한통운1)	82 (50.9)	129 (48.5)	81 (30.7)	35 (26.5)	327 (39.7)
한진	14 (8.7)	39 (14.7)	27 (10.2)	19 (14.4)	99 (12.0)
현대택배	11 (6.8)	21 (7.9)	30 (11.4)	15 (11.4)	77 (9.4)
경동택배	9 (5.6)	18 (6.8)	39 (14.8)	16 (12.1)	82 (10.0)
KGB택배	10 (6.2)	14 (5.3)	29 (11.0)	22 (16.7)	75 (9.1)
KG옐로우캡	13 (8.1)	22 (8.3)	16 (6.1)	11 (8.3)	62 (7.5)
로젠	15 (9.3)	17 (6.4)	27 (10.2)	13 (9.8)	72 (8.7)
동부익스프레스	7 (4.3)	6 (2.3)	15 (5.7)	1 (0.8)	29 (3.5)
소계	161 (100.0)	266 (100.0)	264 (100.0)	132 (100.0)	823 (100.0)
기타2)	86	71	69	52	278
계	247	337	333	184	1,101

(단위 : 건, (%))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품목 내 각 사업자명을 조회한 건수임.

1) 2012년도,‘CJ GLS’-‘대한통운’이, 2013.4 ‘CJ대한통운’ 단일 법인으로 합병

2) 위 업체 외 및 업체 확인이 불가능한 건.

유 의원은 “인터넷쇼핑몰 ․ TV홈쇼핑 ․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택배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택배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택배산업의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택배운임 ․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택배산업을 육성하고 품질 개선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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