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 기 도 청 보 도 자 료

1. 여전한 해외 투자유치 실적 뻥튀기

2. 올해에만 벌써 8명 사망, 경기도 화학물질사고 심각!

3. 경기도 소방, 골든타임 전국 최하위권!

4. 경기도 119 구조 출동, 두 번 중 한 번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여전한 해외 투자유치 실적 뻥튀기 개선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홍보자료는 그대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해외투자유치 실적이 부풀려졌음이 밝혀졌고, 경기도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해외투자유치 실적 발표가 뻥튀기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남동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부풀리기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박남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감 지적 이후 투자유치 MOU 실적 국내외 구분 관리를 하고, 합작투자사업은 외국인 투자금액을 별도로 명시 발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 남경필 도지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경기도의 투자유치 실적 발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하나하나 살펴서 외투와 합작투자 발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박남춘 의원은 작년(2014) 국정감사에서 ①경기도의 외국인 MOU 투자 체결 현황자료에 국내 합작기업의 투자금액이 포함된 것을 밝혀냈고(147건 185억불중 순수 외국인 투자는 86건의 63억불) ②MOU 체결 이후 실투자 금액이 매우 적은 상황을 분석했다.(MOU 실적 185억불중 실 투자금액은 26억불로 약 14%)

실제 올 해 경기도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MOU 체결 내역 중 외국인 투자 부분을 별도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에서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 해외 투자유치 관련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는 다르게 투자유치금액을 외국인 투자와 합작 투자를 구분하여 발표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①`14.7.22 보도자료 “세계 최대 규모 연료전지발전소 평택시 조성....1단계 100MW급에 5천억이 투자되고..... ☞ 실제 A 해외기업 MOU 투자 금액은 300억 규모 ② `14.10.14 보도자료 ”첨단 소재분야의 히든챔피언, 동탄 첨단복합산업단지 투자.....B기업은 약 1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 실제 B 해외기업 MOU 투자 금액은 1백만 달러 규모 ③`15.5.11 보도자료 C 해외기업 5백만불 투자......☞ 실제 C 해외기업 MOU 투자 금액은 250만 달러 규모)

경기도는 남지사 취임 이후 `15년 8월말까지 1년 동안 총 12건, 19억 3천만불의 MOU 체결을 진행하였고, 이 중 순수 외국인 투자는 6억4천6백만불로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33.4%) 또한 MOU 체결한 19억 3천만불 중 FDI 도착 기준으로 약 7백만불만 실투자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와 국내기업 합작 투자 현황>

(단위: 백만불)

연도별	총계		실제 투자 진행
			순수외국인투자		국내기업 합작투자
	건수	MOU 금액	건수	MOU 금액	건수	MOU 금액	국내:외국(%)
2014.7~12	7	908.5	4	529.5	3	379	72.6 : 27.4
2015.1~8	5	1,024.7	1	6.7	4	1,018	99.5 : 0.5
총계	12	1933.2	5	536.2	7	1,397	92.1 : 7.9

<경기도 투자유치 FDI 신고기준 – 도착기준 자금액>

(단위: 백만불)

연도별	FDI기준 직접 투자 금액
	건수	외국인 투자 MOU	FDI(신고기준)	FDI(도착기준)
2014.7 ~ 12월	7	908.5	3.69	2.79
2015.1 ~ 8월	5	1,024.7	4.2	4.19
총계	12	1,933.2	7.89	6.98

한편 투자유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내역중 MOU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났음에도 실투자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경우들도 눈에 띄고 있다.

남지사 취임 직후 첫 번째로 성사된 A기업과의 MOU 체결은 투자 의향을 밝힌 외국 기업과 국내 투자 의향 기업 등이 사업의 경제성 문제 검토가 장기화 되면서 난관에 봉착해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에 대해 총 2조원 규모 투자 중 1단계 5천억원이 투자 된다고 밝히고, 5백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3천명의 간접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이 사업에 그리 많은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실제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화성의 D 회사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20명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업의 면밀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없이 도지사 취임 직후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투자 유치 효과를 과장해서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투자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도시자 해외 방문 일정에 맞추어 투자협약을 포함시키려는 실적 위주의 행정이 문제”라며, “투자유치협약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유치금액에 대한 가감 없는 공표, 그리고 투자이행결과에 대한 도민 공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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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벌써 8명 사망, 경기도 화학물질사고 심각! 경기도 내에서 연간 900만톤 유해화학물질 취급. 취급업체, 주변 학교 방독면 등 태부족. 처리 소방 장비도 노후화

올 해에만 벌써 8명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가운데 종합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남동갑)이 경기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의 유해화학물질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2건이었던 사고가 `13년 27건, `14년 36건에 이르더니, 올 해 7월까지 벌써 20건의 사고가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전국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35%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인명 피해 또한 늘어나 경기도에서만 최근 4년간 19명이 죽고, 122명이 다쳤다.

<최근 4년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사고 현황>

	`12	`13	`14	`15. 7월	합계
사고(건)	2	27	36	20	85
사망(명)	6	3	2	8	19
부상(명)	11	26	81	4	122

경기도에는 총 2,217개 업체에서 수백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9백만통 이상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산, 화성, 시흥, 평택 등 대규모 공단 지역 중심으로 취급량이 많은 상황이다.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및 취급량>

구 분	계	제조		사용		보관ㆍ저장		판매		운반
		개소	연간취급량 (톤)	개소	연간취급량 (톤)	개소	연간취급량 (톤)	개소	연간취급량 (톤)	개소	연간취급량 (톤)
합 계	2,217	195	594,053	638	2,404,185	60	2,620,057	1,282	2,104,083	42	1,281,229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은 크게 미흡해 도 차원의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화학물질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면 44%가 작업자 부주의로, 31%가 시설관리 미흡 등 총 75%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14년 10월 도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805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9.6%(399곳)가 개인보호 장구, 중화약품 등 기본적인 안전 방제장비를 구비하지 않았고, 잠금 및 보안시설 미설치 사업장이 38.1%(307곳), 유독물 표기 및 안전표시 미실시 사업장이 38.4%(309곳)이나 되었다. 또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장이 55.7%(448곳)로 절반이 넘었으며, 운반 업무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장도 37.6%(202곳)나 되었다.

한편 화학사고 발생시 현장 대응해야 할 소방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관이 착용하는 화학보호복 A급은 보유기준 1,015벌의 50%인 502벌만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 46.5%인 233벌은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노후화 되었다. 특히 1회용으로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C급 화학보호복의 경우 보유수량이 7%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산업단지 내 119 안전센터의 기본 소방장비중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노후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별첨 표 참조>

이것만이 아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대표적 산업단지인 시흥과 안산에는 각각 73개교, 108개교의 학교가 있으나 이들 학교 주변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학교의 방독면 구비 현황도 매우 부실했다. 시흥의 경우 방독면이 하나도 없는 곳이 73개교중 49개교(67.1%)였으며, 11~50개 이하로 비치한 곳이 9개교(12.3%), 10개 이하로 비치한 학교가 15개교(20.5%)로 나타났다. 안산도 108개교 중 33개교(30.6%)가 방독면이 전혀 없었고, 수원도 197개교 중 163개교(82.7%)에 방독면이 비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최근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취급자, 관계 당국,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 외에 철저한 준비 태세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와 관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취급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산단 주변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대비 소방장비의 충분한 확보, 주변 학교의 화학사고 대비 보호장비 구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가”고 말했다.

<별첨자료>

<경기도 산업단지내 119 안전센터 소방장비 노후 현황>

산업단지명	담당센터	소방차량 보유차량 중 노후수량(%)	개인장비 노후수량(%)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파주시 문발동 일대)	파주소방서 교하119안전센터	-	방화복 22% 안전화 15% 안전장갑 18% 방화두건 20%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 (파주시 탄현면 일대)	파주소방서 탄현119안전센터	물탱크차 1 (25%)	공기호흡기 27% 방화복 25% 안전화 25%
반월산업단지 (안산시 원시동, 목내동 일대)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구급차 1 (33%)	방화복 17% 안전화 25% 방화두건 35%
반월산업단지 (안산시 원시동, 목내동 일대)	안산소방서 성곡119안전센터	-	공기호흡기 23% 방화복 26% 안전화 23% 방화두건 30%
시화산업단지 (안산시 성곡동 일대)	안산소방서 군자119안전센터	-	방화두건 20%
시화산업단지 (시흥시 정왕동 일대)	시흥소방서 시흥119안전센터	펌프차 1, 물탱크 1 굴삭기 1, 소형화물 1 생활안전 1, 중형승합 1 (46%)	안전화 17% 안전장갑 17% 방화두건 28%
시화MTV산업단지 (시흥시 정왕동 일대)	시흥소방서 정왕119안전센터	-	방화복 28% 안전화 28% 안전장갑 11% 방화두건 44%
아산(포승)산업단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대)	평택소방서 포승119안전센터	물탱크차 1 (25%)	방화복 16%
장안산업단지 (화성시 장안면 일대)	화성소방서 장안119안전센터	-	헬멧 10%
장호원산업단지 (장호원읍 장호원리 일대)	이천소방서 장호원119안전센터	-	방화복 11% 헬멧 26% 안전화 44% 안전장갑 50% 방화두건 29%
홍죽산업단지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일대)	양주소방서 백석119안전센터	구급차 1 (8%)	방화복 30% 안전화 11% 방화두건 15%
대월산업단지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이천소방서 대월119안전센터	구급차 1 (20%)	방화복 18% 헬멧 35% 안전화 41% 방화두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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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 골든타임 전국 최하위권! 법정기준 대비 절반 인력 출동소방차 3대중 1대는 제때 도착 못해

최근 경기도의 인적 재난이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경기도 소방관의 현장 도착 시간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와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119 구급차·소방차 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119 구급차의 출동 후 5분 이내 도착율은 37%, 소방차는 4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권이다.

전국 평균이 구급차는 48%, 소방차는 59%인 상황에서 경기도 소방본부의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5분 도착이내 시간을 출동 기준이 아니라 신고 접수 기준으로 바꿔 계산해 본 결과 경기도 소방본부의 119 구급차와 소방차 모두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19%대로 대폭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기도 소방본부의 골든타임 확보가 미진한 이유는 법정 기준대비 절반 가량 밖에 없는 인력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

경기도는 9,142명의 법정 기준 인력이 필요하나 `14년 말 기준으로 4,830명이 근무중이다. 정원 대ㅐ비 47%가 부족한 수치다. 면적은 서울의 16.8배에 이르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화재 발생과 인명 피해가 있지만, 소방관의 숫자는 서울과 비슷한 수치다.

이 외에도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경기도 전역에 185곳, 총 연장 118Km나 되고, 교통혼잡, 불법주차, 진입불가 등으로 소방차 출동지연이 발생하는 건수가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1/3이나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소방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4년간 9건, 119 허위, 장난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3년 동안 단 8건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5분, 화재 또한 5분이 경과되면 연소 확산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이 증가하며 인명구조 위한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경기 소방본부의 골든타임 현황은 도민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골든타임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에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며, “가용 범위를 총동원해 부족 인력을 확보하고 구급차, 소방차의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급차, 소방차의 골든타임은 출동시각부터 관리하지 말고 신고 접수시부터 적용하여 위치와 사고 개요만 파악하면 바로 선출동 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119 구급차 골든타임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① 119 구급차 출동 ☞ 도착 현황 (17개 시도중 15위)

시도	2015년 6월 말			2014년			2013년
	이송 인원	5분 이내	도착율 (%)	이송인원	5분 이내	도착율 (%)	이송인원	5분이내	도착율 (%)
전국	860,131	409,364	48	1,678,325	857,853	51	1,535,481	793,473	52
경기	191,718	70,562	37	374,491	139,707	37	339,163	126,442	37

② 119 구급차 접수 ☞ 도착 현황 (17개 시도중 16위)

시도	2015년 6월 말			2014년			2013년
	이송인원	5분이내	도착율 (%)	이송인원	5분이내	도착율 (%)	이송인원	5분이내	도착율 (%)
전국	860,131	234,615	27	1,678,325	561,050	33	1,535,481	530,200	35
경기	191,718	36,721	19	374,491	73,128	20	339,163	69,892	21

(2) 소방차 골든타임

① 소방차 출동 ☞ 도착 현황 (17개 시도중 15위)

구 분	2015. 6월말			2014년			2013년			2012년
	화재 건수	5분 이내	도착율	화재 건수	5분 이내	도착율	화재 건수	5분 이내	도착율	화재 건수	5분 이내	도착율
전국	25,446	15,100	59%	42,135	25,689	61%	40,932	23,735	58%	43,249	26,120	60%
경기	6,063	2,592	43%	9,675	4,046	42%	9,049	3,490	39%	10,159	4,223	42%

② 소방차 접수 ☞ 도착 현황 (17개 시도중 14위)

구 분	2015. 6월말			2014년			2013년			2012년
	화재 건수	5분 이내	도착율	화재 건수	5분 이내	도착율	화재 건수	5분 이내	도착율	화재 건수	5분 이내	도착율
전국	25,446	7,705	30.3	42,135	14,773	35.1	40,932	15,238	37.2	43,249	17,335	40.1
경기	6,063	1,175	19.4	9,675	2,242	23.2	9,049	2,582	28.5	10,159	3,208	31.6

(3) 골든타임 확보 위한 개선 과제

① 경기 소방력 법정 기준대비 현장 부족 인력 현황(2014.12) ☞ 기준 대비 47% 부족

구분	현행 운영인력											부족인력 ⓐ-ⓑ
	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지역대		계
	법정기준	현행인력		법정기준	현행인력	법정기준	현행인력	법정기준	현행인력	법정 ⓐ	현행ⓑ
전국	28,331	17,236		6,656	3,588	10,160	6,877	5,346	2,082	50,493	29,783	20,710
경기	5,373	2,641		1,111	550	1881	1254	777	385	9,142	4,830	4,312

- 면적은 서울의 약 16.8배이나 소방인력은 비슷함(서울 법정기준 5,078명, 현원 4,655명)

- 소방관 1명 담당해야 하는 주민수 경기도가 1,981명으로 전국 최고(서울의 담당 주민수 1562명에 비해 1.3배 많으며, 전국 평균 1341명에 비해 약 1.5배 많음)

② 경기 지역 소방차 출동 지연 사유 ☞ 3대중 1대는 출동 지연(32%)

년도	화재건수	합 계 (교통혼잡,불법주차,진입불가 등)
2013	9,049	2,627
2014	9,675	3,093
2015.6	6,063	2,009
합계	24,787	7,729

③ 경기 소방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 ☞ 4년간 9건만 단속

시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말 현재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 (천원)		건수	금액 (천원)		건수	금액 (천원)		건수	금액 (천원)
전국	51	33	2,020	98	48	2,090	204	124	5,752	90	35	1,730
경기							7	7	410	2	0	0

④ 경기 소방차량 블랙박스 장착 현황(`15.6) ☞ 불법주차 단속해야할 블랙박스 장착률 55%

시도별	계			소방차(대)		구급차(대)
	전체차량	장착차량/비율		전체 수	장착 수	전체 수	장착 수
전국	5,793	4,692	81%	4,447	3,354	1,346	1,338
경기	1,117	616	55%	893	398	224	218

⑤ 경기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현황(2015년 상반기) ☞ 185곳, 총 연장 길이 118km

구분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 지역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	구간길이 (m)
		영세 밀집	목조 밀집	고지대	기타 주거 지역	전통 시장	상가 밀집	기타 상업 지역	공업 단지	소규모 공장 밀집	기타 공업 지역
전국	1,412	98	7	122	681	179	92	55	3	18	15	2	140	675,403
경기	185	8		9	90	30	14	9		4			21	118,805

⑥ 경기 119 허위·장난신고현황 및 조치 현황 ☞ 허위신고 전국 최다, 과태료 부과는 거의 안해

○ 경기 119 전화 허위·장난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2년 1,947건, `13년 2,278건, `14년 1,438건 등 최근 3년간 5,663건. 그중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단 8건 밖에 없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기도 119 구조 출동, 두 번 중 한 번은? 벌집제거, 동물구조, 문개방하러 출동 출동 중 매 맞는 소방관은 전국 최다!!!

경기도 119 구조 신고 출동이 최근 3년간 24만 건이 넘는 가운데, 그 중 과반 이상이 벌집제거, 동물구조, 문개방을 이유로 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119 유형별 구조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19 신고 구조 출동 건수가 `12년 7만8천여건에서 `13년 6만7천여건으로 주춤하더니, `14년에는 9만7천여건으로 `12년 대비 약 25% 증가하였다.

구조출동 24만 3천건 가운데 33.6%인 8만1천 건이 벌집제거를 하기 위해 출동하였고, 14.9%가 동물구조(3만6천건), 8.3%가 시건개방(2만건)을 이유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119 유형별 구조 처리 현황

☞ 2번중 1번 이상 벌집제거, 동물구조, 문개방(56.8%)

경기도	벌집 제거	동물 구조	교통	시건 개방	화재	위치 확인	안전 조치	승강기	실내 갇힘	기타	합계
2012	27,076	9,782	6,264	5,845	5,935	7,266	3,195	2,665	1,383	8,975	78,386
2013	18,444	10,933	6,195	6,524	5,496	4,868	2,579	2,753	1,428	7,869	67,089
2014	36,244	15,577	9,286	7,915	6,712	3,074	3,262	3,259	1,675	10,625	97,629
합계	81,764 33.6%	36,292 14.9%	21,745 8.9%	20,284 8.3%	18,143 7.5%	15,208 6.3%	9,036 3.7%	8,677 3.6%	4,486 1.8%	27,469 11.3%	243,104 100%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소방관이 전국 출동 현장에서 가장 많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박남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최근 5년간(`11~`15.6) 총 538건의 소방관 폭행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경기도 소방관이 140건으로 4명중 1명꼴로 경기도 소방관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120건)이 음주상황에서 소방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단 6건만 구속되었고, 134건이 불구속, 벌금, 기소유예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1건에 그쳤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119 신고는 국민들이 위급 상황 발생시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구조 요청 수단”이라며, “응급상황과 비응급 상황을 구분하여 골든타임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건개방이나 동물구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유관단체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관 폭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의 업무 수행중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소방관 폭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지훈보좌관 : 010-9032-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