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5.09.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관 503호 /TEL : 02)784-1368 / www.wnkim.or.kr

김우남 위원장,

“전북, 음주로 인한 공무원 징계 심각”

- 최근 5년간 106건의 징계 중 53%가 음주운전

- 몰카, 강간미수, 성추행 등 성관련 징계도 9건이나 발생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전체 징계 건수 중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이 전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건수가 전체 대비 53%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년간 공무원 징계 발생건수 106건 중 음주운전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 중 규정위반이 13건, 금품수수 11건, 성관련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 징계 발생건수는 2012년 3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뒤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연간 10건 이상 직원들의 범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올해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11건의 징계 건수 중 음주운전이 8건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전체 106건의 징계 중 감봉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견책이 39건, 정직이 15건순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역시 감봉이 3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강간미수, 성희롱 등 성관련 징계도 2013년 이후 매년 3건 이상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징계 수준은 정직 또는 강등에 불과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공무원은 누구보다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 금품수수, 성범죄 등 범법행위가 매년 10건 발생한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음주로 인한 징계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 징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관련 예방 교육과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다.

[첨부 1]

<최근 5년간 직원 유형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음주 운전	금품 관련	성관련	업무추진부적정	복무규정위반	상해,폭행 재물손괴	기타
합계	106	56	11	9	13	5	5	7
2010년	14	2	3	1	3	2	1	2
2011년	28	22			3	1	1	1
2012년	33	14	7	2	5	2	1	2
2013년	10	5		3			1	1
2014년	10	5	1	3	1
2015년	11	8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