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 (금) <총 2쪽>

경기도 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미납액 총 4,544억

- 경기도 1,499억, 용인시 1,318억, 광주시 247억, 남양주시 233억 등

- 임수경 의원,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세워야”

경기도가 거둬들이지 못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4,5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 광역철도, 도로 등 교통 시설을 확충하는 데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택지, 주택 등의 사업 시행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징수하지 못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총 551건, 금액은 4,544억7천289만2,38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약 1,499억여원이었고 용인시가 1,318억원, 광주시가 247억여원, 남양주시가 233억여원 순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의 교통체증 문제는 물론이고 접근성 향상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수도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위해 마련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렇게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구 분	부과		징수		미수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694	1,381,475,830,150	2,143	927,002,937,770	551	454,472,892,380
경기도	85	395,615,985,060	60	245,676,762,160	25	149,939,222,900
용인시	316	258,249,429,770	250	126,432,194,770	66	131,817,235,000
광주시	120	42,223,731,700	41	17,467,279,900	79	24,756,451,800
남양주시	134	91,077,096,020	117	67,743,510,020	17	23,333,586,000
화성시	107	69,562,066,480	86	49,626,742,480	21	19,935,324,000
평택시	146	42,997,830,000	93	28,346,772,000	53	14,651,058,000
수원시	290	97,024,580,010	248	85,281,766,310	42	11,742,813,700
고양시	88	67,392,536,100	81	56,522,960,100	7	10,869,576,000
부천시	209	35,602,970,400	173	24,845,462,400	36	10,757,508,000
김포시	44	15,097,201,800	36	8,850,958,000	8	6,246,243,800
이천시	48	17,279,817,760	40	11,112,531,760	8	6,167,286,000
안성시	42	19,490,395,890	31	13,757,132,390	11	5,733,263,500
오산시	34	16,366,005,650	22	12,121,272,650	12	4,244,733,000
시흥시	87	22,715,152,810	65	18,613,717,960	22	4,101,434,850
양평군	38	11,069,544,850	34	7,277,608,850	4	3,791,936,000
안산시	77	28,019,093,650	59	24,328,426,650	18	3,690,667,000
의정부시	113	16,871,806,650	93	13,384,386,200	20	3,487,420,450
파주시	53	16,182,483,400	45	12,972,839,400	8	3,209,644,000
안양시	180	20,129,892,000	146	16,923,934,000	34	3,205,958,000
양주시	41	9,615,376,300	29	6,533,775,000	12	3,081,601,300
여주시	31	9,175,070,800	26	7,269,309,800	5	1,905,761,000
하남시	26	4,381,719,000	21	2,699,371,000	5	1,682,348,000
포천시	37	5,804,185,350	29	4,192,470,770	8	1,611,714,580
의왕시	32	10,189,384,000	28	8,777,375,000	4	1,412,009,000
가평군	31	4,435,429,900	22	3,397,089,900	9	1,038,340,000
동두천시	26	9,295,401,550	23	8,593,868,550	3	701,533,000
구리시	39	8,906,503,540	35	8,401,160,040	4	505,343,500
연천군	18	2,260,463,800	14	1,937,618,800	4	322,845,000
과천시	2	376,066,000	1	62,678,000	1	313,388,000
성남시	144	19,461,881,910	140	19,269,507,910	4	192,374,000
광명시	34	8,684,621,000	33	8,660,348,000	1	24,273,000
군포시	22	5,922,107,000	22	5,922,107,000	-	-

※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