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1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 대구 99년 이후 미제사건 최다 발행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른 1999년 이후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던 전국의 미제사건 20건 중 대구지역이 6건으로 최다

< 1999년 이후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던 미제사건 현황 >

연 번	발생일자	관 서	사 건 명	비 고
1	99. 01. 10	부산 남부	용호동 서○○(53) 부부 강도살인사건
2	99. 01. 30	경기 의정부	윤락녀 신○○(45세) 살인사건
3	99. 3 .18	서울 영등포	영등포 농협강도사건
4	99. 05. 20	대구 동부	김○○(6세)어린이 황산테러사건	1
5	99. 05. 11	경남 진주	개인택시 구○○(54세) 살인사건
6	99. 11. 05	제주 제주동부	○○갈비앞 변호사 이○○(44세) 살인
7	00. 03. 01	대구 동부	대구 동구 신암3동 경찰관 총기피탈 사건	2
8	00. 08. 05	인천 계양	작전동 안○○(7세,여)어린이 살인사건
9	01. 07. 04	울산 중부	○○단란주점 이○○(40세,여)등 2명 살인사건
10	01. 12. 11	대구 달서	월암동 중소기업은행 강도사건	3
11	01. 12. 21	충남 대전둔산	국민은행 둔산지점 강도살인사건
12	02. 04. 18	경기 시흥	도창농협 강도사건
13	02. 09. 20	전북 전주북부	금암2파출소 경찰관 살인사건
14	03. 07. 22	대구 중부	총기사용 400만원 강취사건	4
15	03. 11. 05	경기 포천	여중생 엄○○(14세) 살인사건
16	04. 05. 02	충남 서천	영보 카센타 살인․방화사건
17	04. 09. 19	대구 중부	요구르트 독극물 투입사건	5
18	04. 10. 27	경기 화성	여대생 노○○(21세) 실종사건
19	08. 05. 30	대구 달성	女 초등생 허○○(11세) 납치 살인사건	6
20	09. 02. 01	제주 제주서부	어린이집 여교사 살해 사건

❏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에 따른 미제사건전담수사팀 구성

❍ 대구청 전담수사팀 2명으로 구성- 9월7일 전담반 구성

- 5년이상 미제로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

- 미제사건의 특성상 새로운 제보나 단서가 발견되기 전에는 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대구청 전담수사팀 2명이 다뤄야 할 사건은 총 9건

연번	죄명	발생일시 및 장소	사 건 내 용	피해자 (나이)	수사본부 설치현황
1	강도 살인	’01. 12. 8. 01:25경 남구 봉덕1동 595-6 경북총포사	불상자가 총포사에 침입,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	정 0 0 (65세, 남)	’01. 12. 11. 수사본부 ⇒ ’09. 4. 6. 수사전담팀 전환 수사
2	살인	’04. 6. 25. 06:30∼08:30경 북구 침산2동 15-47 티파니노래방 내	불상의 피의자가 노래방 내에서 여종업원의 가슴 부위 등을 칼로 찔러 살해	안 0 0 (44세, 여)
3	살인	’06. 4. 2. 22:50경 북구 침산2동 소재 방천숯불막창 앞 노상	불상의 용의자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1회 찔러 살해	서 0 0 (14세, 여)
4	살인	’07. 1. 23. 18:30경 달서구 용산동 230 앞 노상	50대 전후의 용의자가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4회 찔러 살해	권 0 0 (47세, 남)
5	납치 살인	’08. 5. 30. 04:10경 달성군 유가면 용봉리 67-4 家내 및 인근 야산	불상의 남자 2명이 피해자 家에 침입,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납치ㆍ살해 후 인근 야산에 사체 유기	허 0 0 (11세, 여)	’08. 6. 5. 수사본부 ⇒ ’11. 6. 21. 수사전담팀 전환 수사
6	살인	’09. 2. 4. 20:03경 수성구 범어동 13-12 아지트노래방	불상의 피의자 노래방 6번룸에서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류 0 0 (48세, 여)
7	살인	’10. 1. 30. 시간불상경 달서구 달서구 본리동 성당래미안 213동 1702호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 등을 가위로 찔러 살해(피의자 남편 이 0 0 47세)	이 0 0 (43세, 여)
8	살인	’10. 3. 9. 19:40경 수성구 상동 류준 헤어샵	불상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내실에서 흉기로 목과 등 부위 등을 찔러 살해	류 0 0 (53세, 여)
9	음독 사망	’04. 9. 19. 달성공원 물개 사육장 뒤편 벤치	불상의 피의자가 살충제를 넣은 요구르트를 발생장소에 놓아 둔 것을 피해자인 노숙자가 마신 후 사망한 것임	전 0 0 (63세, 남)	’04. 9. 19. 수사본부 ⇒ ’06. 2. 27. 수사전담팀 전환

노웅래의원 “1999년 이후 수사본부가 꾸려진 전국의 20개 미제사건 중 대구지역 사건이 6개나 된다.”며,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현재 지방청별로 미제사건전담팀이 꾸려졌는데 대구청의 경우 겨우 2명에 불과하다. 이는 미제사건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 미제사건전담팀 확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