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22일 (화) ◦ 내 용 : 건보공단 국감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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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율 지난해 0.109%

남인순 의원 “국민 부담 및 건보재정 절감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해야,

심평원 DUR 리얼타임 서비스 연계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개선 필요“

▶ 심평원 종이처방전 대체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 검토 중

○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0.109%에서 금년 상반기 0.07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약품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심평원의 DUR 리얼타임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후통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보면, 총 조제건수 4억8,788만7천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53만1천건으로, 대체조제율이 0.109%에 불과합니다. 전년도의 0.100%보다 미미하게 상승하였지만, 금년 상반기에는 0.070%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 절감액은 7억4,568만원이며, 이중 인센티브로 2억2,370만원을 지급하여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3억6,538만원으로 집계되었다.

○ 남인순 의원은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의약품 중 저가약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등과 협력하여 동일성분․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능의 제네릭 약제에 대한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 국민의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DUR(처방․조제지원서비스)의 리얼타임(Real-Time) 서비스를 다른 보건의료정보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심평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혈 부적절 의약품 복용 정보 연계’, ‘메르스 대상자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전자처방 전달’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인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히고,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상 전화나 팩시밀리(FAX)의 두 가지 방법만 허용하고 있는데,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의 DUR 리얼타임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저가약 대체조제율

(단위: 천건, %)

연도	총조제건수(A)	대체조제건수(B)	대체조제율(B/A)
2010년	465,311	295	0.063
2011년	473,346	402	0.085
2012년	489,154	406	0.083
2013년	481,151	481	0.100
2014년	487,887	531	0.109
2015년6월	253,374	177	0.070

주1) 건강보험 약국 대체조제 심사 결정 분(전산매체, EDI)

주2) 대체조제 건수 : 약국 대체조제 건 중 저가약 인센티브 지급이 발생한 건수만을 포함

<표2>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 및 인센티브 제공내역

(단위: 천원, %)

연도	대체조제
	처방전 조제시 (A)	대체조제액(B)	대체조제 절감액 (A-B)	인센티브 지급액(C) [(A-B)*30%]	재정 절감액
2010년	2,630,761	2,240,274	390,487	117,146	191,339
2011년	3,652,109	2,949,910	702,199	210,659	344,078
2012년	3,056,086	2,450,044	606,042	181,813	296,960
2013년	3,234,747	2,608,411	626,336	187,900	306,960
2014년	3,579,757	2,834,074	745,683	223,706	365,384
2015년6월	2,082,088	1,676,653	405,435	121,631	198,663

주1) 건강보험 약국 대체조제 심사 결정 분(전산매체, EDI)

주2) 대체조제 최종절감액=(A-B-C)*70%

○ 한편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DUR 리얼타임 서비스와 연계를 검토하고 있는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자처방 전달의 경우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전자문서 형태로 약사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처방내역 수기입력 등에 따른 오류를 예방하여 의약품 투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종이 처방전을 대체하여 요양기관 행정업무 및 비용부담을 연간 1,070억원 절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와 국민, 의・약계 등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심평원의 DUR을 활용한 보건의료정보 연계 등 추진 현황

구분	내용	비고
헌혈 부적절 의약품 복용 정보 연계	◦DUR의 실시간 의약품 처방ㆍ조제 내역을 토대로 헌혈 부적절 의약품* 복용 정보를 추출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제공(매일) * 5개 성분, 248품목 - 헌혈 단계에서 헌혈 부적절 여부 판단 및 혈액 관리 시 부적절 혈액 출고 차단 * 헌혈 단계의 부적절 헌혈 차단 연간 6,500여명 및 헌혈 이후 부적절 혈액 유통 86% 차단(’14년)	’14.4월~
메르스 대상자 정보 제공	◦복지부(중앙메르스대책본부) 및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은 메르스 접촉자* 등 정보를 토대로 해당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시 메르스 관련성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메르스 일상 접촉자 또는 격리 대상자, 삼성서울병원 내원자, 중동지역 입국자 정보 * 세부내용: ‘별첨1’ 참고	’15.6월~
전자처방전달	◦요양기관과 실시간 정보교류가 가능한 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전자문서 형태로 약사에게 전달 - 처방 내역 수기입력 등에 따른 오류를 예방하여 의약품 투여의 안전성 제고 - 종이 처방전을 대체하여 요양기관 행정업무 및 비용부담 최소화(연간 1,070억원 절감 추정) * 세부내용: ‘별첨2’ 참고	검토사항
개인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DUR의 실시간 의약품 처방ㆍ조제 내역을 토대로 개인별 투약 이력 조회가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인) 심평원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 투약이력 확인으로 건강관리 및 알권리 증진에 기여 - (의료기관) 환자의 투약이력 사전 확인* 후 처방으로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 제고 및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가능 *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 투약이력의 의료기관(담당 의사) 조회에 대해 사전 동의한 환자 대상	’16.1월 (예정)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개요

□ 개요

○ 요양기관과 실시간 정보교류가 가능한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전자문서로 약사에게 바로 전달

- 환자 안전 및 편익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및 비용부담 최소화

※ 전자처방(electronic prescribing)

- 처방정보가 의료기관(처방자)의 컴퓨터에서 약국 컴퓨터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것으로, 환자가 직접 들고 이동하거나 약국에 팩스를 보내야 하는 종이 처방전을 대체

○ 국내ㆍ외 전자처방전달 사례

- (국내)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계약으로 민간업체(SKT) 프로그램을 이용 전자처방전달을 실시했으나, 환자 건강정보 등 불법수집 문제 발생

- (국외) 처방정보를 처방자의 컴퓨터에서 약국으로 바로 또는 국가 저장고를 거쳐 전송(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등)

□ 업무흐름

- (의료기관) 환자에게 SMS 등으로 처방전번호 전송(종이 처방전 미발급) 및 처방내역은 DUR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에 전송

- (환자) 약국 방문 후 교부받은 처방전번호 제시

- (약국) DUR시스템에서 처방내역 조회 후 조제

< 업무흐름 >

□ 기대효과

○ (국민)

- 정확한 전자처방 전달로 약국의 처방내역 수기입력 또는 바코드 인식에 따른 오류 등을 예방하여 환자 투여 의약품 안전 확보

- 종이 처방전 발행, 분실 시 의료기관 재방문 불필요 등으로 국민 편익 제고

- 민간업체의 처방 전달 서비스 실시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환자의 조제 약국 선택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 해소

○ (요양기관)

- 의료기관의 종이 처방전 출력 및 약국의 처방내역 입력, 보관 절차 생략에 따른 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 향상, 사회비용 절감(연간 약 1,070억원 추정)

* 병의원: 종이(연간 4,600톤), 프린터 등 출력 비용 연간 약 100억원 절감

* 약국: 입력 장비 및 인력, 처방전 보관 비용 등 연간 약 970억원 절감

※ 현행 처방전 관련 법: 의료기관 2매 발행, 의료기관ㆍ약국 2년 보관

☞ 경제적 효과 : 연간 1,070억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