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09.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김 재 비서관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은‘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는 것

○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문제

-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 미약한 재분배 기능, 취약한 과세공평성, 과세기반의 약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심화로 인해 그 어느 나라보다 재정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정부가 세금을 적게 걷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빚 얻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음.

- 11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6년 조세부담률은 18.0%로 예상됐는데 이는 올해(18.1%)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 OECD 평균 25.8%(2013 기준)에 견줘 봐도 8% 낮은 수치. 이 차이를 세금으로 환산하면 약 100조원 가량 된다고 함.(한국일보 2015.9.8. 기사 참조) 그러나 OECD 평균보다는 낮아도 소득불균형이 심하다면 실제 세 부담은 달라질 것.

- 재정은 자본주의 국가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우리 재정은 OECD 국가 중에서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최하위수준으로,

- 계층별 소득구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재정지출 및 조세의 누진성은 대단히 미약한 실정. 재정의 재분배기능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나라 재정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바람직.

질) 장관님!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세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세금부담이 불공평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급쟁이 증세, 담뱃값 인상,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유럽의 선진국들은  풍부한 복지를 제공받는 댓가로 소득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2013년도 스웨덴의 국민부담율은 43%나 됩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만 비교해 봐도 스웨덴 12.3%, 우리나라는 3.7%로 3.5배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스웨덴은 조세저항이 낮고, 국민만족도도 높은 대표적 복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 연구원에서 발표한 ‘스웨덴 패러독스의 성공배경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7가지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는 정부의 투명성과 국민들의 신뢰라는 평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자신의 세금이 복지혜택으로 직접 돌아온다는 믿음 때문에 ‘고부담 고복지’ 구현이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새겨 들어야 할 말이라 생각됩니다.

○ 마무리 발언

- 장관님! 국민은 튼튼한 국방과 완벽한 치안, 수준 높은 학교교육과 신속하고 유능한 119 구조, 원활한 도로교통과 재해예방, 높은 복지와 의료 서비스 등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정부는 부단히 노력해 가야 합니다. 재정과 조세정책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정의롭지 못한 제도적 요소를 파악해내고 개정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의 복지재원조달 원칙을 마련하고 이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또 실용적 관점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의 수준과 구성을 다시 정하고, 그에 따르는 조세부담의 성역 없는 형평배분을 실현할 방법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상급식,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등을 내실화해서 내가 낸 세금이 복지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음을 국민에게 확실히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거두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부담을 국민이 어떻게 부담하는가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은 ‘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