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5. 9. 21(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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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석유공사․에너지공단 국정감사

1. 가스공사 100억대 요금오류 조직적 은폐

- 국회에 허위자료제출, 산업부 관리·감독 부실책임

2. 강원랜드, 자회사 및 출자회사 수익성 악화 경영개선 필요

- 강원랜드 자회사 및 출자회사 적자 규모 총 1,261억원에 달해

3. 중대형 차량에도 연비제도 적용해야

- 국제 표준에 적합한 연비제도 개발해 중대형 차량 관리해야

4.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실질적인 중장기 전략 필요

5.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소비효율등급개선해야

- 가전 판매점에서 1등급보단 2등급 권장

- 5등급 기준 10년전과 같아, 효율 떨어지는 전자제품 양산 및 판매에 일조

1. 가스공사 100억대 요금오류 조직적 은폐

- 국회에 허위자료제출, 산업부 관리·감독 부실책임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해양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음.

- 해양도시가스는 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관할의 도시가스 사업자

◦ 가스공사에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100% 산업용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

- 해양도시가스는 금호타이어 공장에 저가의 냉방용(5월~9월) 가스와 업무난방용(1월~4월, 10월~12월), 그리고 주택용 및 일반용으로 도시가스 용도를 변칙 적용해 판매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도시가스요금 용도적용 오류(2005.6~2013.12) 관련하여 가스공사 2005년6월부터 2013년12월까지 요금오류 금액 108억1,900만원

◦ 가스공사는 매년 분기별로 요금실태조사를 해왔고,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결과보고를 해왔으나 지금까지 문제점을 잡아내지 못했음

◦ 7월 16일, 광주전남본부가 냉난방용 가스장려금 관련 검토(6월) 중 이상을 감지하고 내부적으로 오류에 대한 정산 및 실사

- 7월20일 해양도시가스에 요금오류에 대한 정산분이 있음을 알리는 공문을 보냄

- 7월27일 해양도시가스는 가스공사에 ‘검토중이다. 추후 답변하겠다’고 공문

- 7월 29일, 광주전남지사는 본사 법무팀에 자문질의 함. 질의서에는 소멸시효에 대해, 그리고 해양도시가스에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법적 분쟁 발생시 대응 방법은 있는지 등의 내용

- 8월27일 홍지만 의원실에서 관련한 자료요구

- 8월27일, 각 지사 및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용도별 요금오류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 발송

- 8월31일,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용도별 요금오류 내역이 없다고 보고

- 8월31일, 광주전남지역본부는 해양도시가스에 오류금액을 빨리 정산하라고 공문 발송

◦ 8월말, 홍지만 의원실 자료요구에 누락하여 자료제출

- 8월27일과 31일에 본사와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주고받은 공문은 홍지만 의원실 자료요구 관련 답변용으로 날조된 것

◦ 가스공사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계속적으로 고의적인 자료누락을 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

◦ 관련자들이 대거 임원 승진,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모양

◦ 해양도시가스는 관련 요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힘

- 108억, 국민의 혈세를 대기업에 퍼준 꼴

◦ 부채 37조원, 2년 연속 공공기관 평가 E등급의 가스공사의 신뢰회복은 아직 먼 이야기

2. 강원랜드, 자회사 및 출자회사 수익성 악화 경영개선 필요

- 강원랜드 자회사 및 출자회사 적자 규모 총 1,261억원에 달해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강원랜드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자회사 및 출자회사 적자 규모가 총 1,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의 자회사 누적적자는 640억5,000만원으로 하이원엔터테인먼트는 설립이후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493억8,000만원, 하이원추추파크는 82억 9,000만원, 하이원상동테마파크는 영업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63억8,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출자회사는 5개사 적자가 총 620억6,000만원이다.

홍지만 의원은 “강원랜드는 자회사나 출자회사의 관리·감독만 강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매년 개선되지 않는 적자폭과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 붓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를 계속 해봤자 지역경제 활성화는 커녕지역 애물단지 육성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랜드의 자회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09년부터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의 사업을 벌여왔지만 경영악화로 관련 사업을 포기해 대체사업 발굴에 나섰고, 하이원상동테마파크는 525억원을 투입, 위탁 운영업체 선정 작업 무산으로 애물단지 위기에 놓여있다

<자회사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구분	‘09	‘10	‘11	‘12	‘13	‘14	‘15.6	계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8.6	△57.1	△91.1	△98	△107.8	△109.8	△21.5	△493.8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1	△16.8	△8	△9.5	△11.2	△13	△4.3	△63.8
㈜하이원추추파크	-	△2	△7	△7.1	△8	△33.1	△25.8	△82.9

※ 상동테마파크는 영업 개시전, 추추파크는 2014. 10월 개장

<출자회사 누적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구분	㈜문경 레저타운	블랙밸리 CC(주)	㈜동강 시스타	㈜대천 리조트	㈜바리오 화순	합계
누적적자	△15	△22.6	△370.4	△203.8	△8.8	△620.6

※ 설립후 ~ 2015.6

※ ㈜바리오화순은 영업 개시전 회사임

3. 중대형 차량에도 연비제도 적용해야

- 국제 표준에 적합한 연비제도 개발해 중대형 차량 관리해야

중대형 차량에도 연비제도(에너지소비효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자동차 중 승용차(승합차, 경형 및 소형 화물차 포함)만 1989년부터 연비 표시제도(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고, 승합차와 화물차 중 15인승 이하 특수형, 화물차 중 차량 총 중량이 3.5톤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수송부문 에너지사용량은 전체의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대비 운행거리가 많은 중대형차량의 에너지사용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 비율이 승용차가 76%, 중대형차가 24%인데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승용차가 67%, 중대형차가 33%로 차량 수 대비 중대형차가 온실가스 배출을 훨씬 많이 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부터 중대형 차량의 연비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2015년 목표연비를 달성하는 차량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5월 대통령이 중대형 차량 연비제도 도입 예정을 직접 발표했으며, 2014년부터 자율규제를 적용했고, 2016년부터 의무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EU도 규제 도입을 위한 중대형 차량 연비 측정방법 연구 중이며, 국제에너지기구는 2008년 수송부문 에너지효율정책 중 하나로 중대형 차량의 연비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홍지만 의원은“현재 자동차의 연비 제도(에너지소비효율 제도)는 승용차에만 한정되어 있어, 운행되는 차량대비 소모되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중대형 차량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적용 및 고효율 차량 개발․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형차의 평균 연간주행거리는 약 74,000km로 승용차의 평간 연간주행거리 18,500km보다 4배 많은 수준이며, 연비는 2~5km/L로 승용차의 평균 연비 12.7km/L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감안할 때 중대형 차량 연비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중대형 차량의 에너지효율 관리가 없으면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할 것이다. 국제 표준에 적합한 연비제도를 개발해 중대형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실질적인 중장기 전략 필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등 변화되는 에너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14년 7월‘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마련했고, 약 1년 동안 유사대책이 수차례 발표되었으나, 사업자 육성이나 신산업 시장창출 등의 가시적 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8대 신산업분야 중 6개 분야에 대해 에너지공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공단의 6개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추진 중이거나 선정은 했는데,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별첨)

그 중 몇 가지의 문제점을 보면 ESS(에너지저장장치) 통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높은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한 경제성 부족으로 보급 확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첫 번째로 전기차 전용 모델 미비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전기버스의 경우 주문제작 및 인증 기간 소요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두 번째로,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구축 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교통수단으로 전기차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배터리 리스 참여 운수업체 모집에 애로가 있다. 화력발전소의 버려지는 온배수열 활용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와의 거리가 5km이상인 경우 경제성 확보가 곤란하고, 기 설치‧가동중인 발전소 주변에는 온배수열 활용사업을 하기에 적정한 부지가 적다는 것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

홍지만의원은“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신산업 창출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하지만, 명확한 Action Plan 등 중장기 전략 없이 신산업을 추진할 경우 그리고 현재 실상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 정비 없이는 민간자본 유입지연으로 뚜렷한 성과없이 또 다른 에너지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명확한 중장기 전략과 제도 정비, 재정지원 등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별첨)

<에너지공단 담당 6개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진행 상황>
사 업 명	주요 내용	진행 상황
① ESS(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전력피크 감축, 전력공급 안정화, 전력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	풍력연계형 ESS 설치사업 2개소(24MWh) 건설중
②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고가의 배터리 등 전기차 확산을 저해하는 문제를 신산업을 통한 시장 기능으로 해소	․배터리리스 사업자 선정 후 제주현지 사업추진중 ․공공기관 공동구매로 64대 보급
③ 발전소온배수 활용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열을 인근의 농업, 수산업 등에 활용	법령정비(시행령) 후 시범사업 추진중
④ 태양광 대여	태양광 설비를 가정에 빌려주고, 줄어든 전기요금 등을 통해 수익 창출	‘15년 5,000가구 추진중(’14년 2,000가구)
⑤ 제로에너지빌딩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시범사업 5개소(저층형) 선정완료(‘15)
⑥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민 기피시설에 청정 기술을 적용하고, 에너지 공급을 통해 주민의 수익모델을 구현	‘15년 10개소 선정완료(’14년 3개소)

5.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소비효율등급개선해야

- 가전 판매점에서 1등급보단 2등급 권장

- 5등급 기준 10년전과 같아, 효율 떨어지는 전자제품 양산 및 판매에 일조

최근 우리나라 가정용 전자제품이 대형화 되고 있다. 냉장고는 1000L, 세탁기는 25kg 이상까지 출시되면서 우리나라 가전제품은 지능적이고 대형기기를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주요가전제품 판매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보다 2등급 제품의 판매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지만 의원은 “판매점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이용해 1등급 제품이 2등급 제품에 비해 제품가격은 상당히 높은데 비해 전기요금 차이는 매우 작다고 2등급 제품을 권장한다”면서 “전자제품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해봤자 개별소비세가 면제인 1등급 전기제품은 혜택을 볼 수 없어 그 판매추이는 더욱 차이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판매된 냉장고 중 1등급은 352만 1,529대, 5등급은 273만 9,669대로 1등급은 전체판매의 36.4%, 5등급은 28.3%다. 1등급과 5등급 위주로 분포돼 있는 전기냉방기의 경우도 최근 5년간 1등급은 307만 6,909대, 5등급은 315만 8,079대로 1등급은 전체판매의 48.1%, 5등급은 49.4%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5등급 제품 판매량이 매우 높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의 기준은 수차례 강화되었으나 최저소비효율등급인 5등급의 경우 지난 10년간 한번도 변한적 없는 전기제품도 있어 고효율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효율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면서 “효율등급제도는 국내제품이건 해외제품이건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취급하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도인데 생산이나 수입가능 여부의 기준이 되는 최저소비효율등급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