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 (2015. 9. 13.(일)) (충북 충주시, 국회 예결특위/농해수위/운영위원)
	▣ 담당 : 김성훈 비서관(02-784-4131, yum1003@hotmail.com)

“해외 사건·사고 급증함에도, 재외국민 안전대책 미흡”

최근 5년(‘10~’14)간 해외 사건·사고 피해자 60% 급증함에도,

세부국가별 통계 없어 맞춤형 대책 수립 불가능 -

- 해외공관 당 사건·사고 담당영사는 1명뿐...심지어 다른 업무 겸임 -

영사 1명당 연간 적정 처리 건수가 48건임에도, 주필리핀대사관 영사 909건 처리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신속도 하락 -

최근 몽골 여행을 떠난 한국인 6명이 사막 캠프에 방치되어 몽골인 운전기사로부터 수차례 성추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7.30)하고 필리핀에서 60대 한국인 부부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8.19)되는 등 최근 한국인 대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미흡한 안전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결특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충주)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14)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는 총 23,687명에 달하며, 특히 ‘10년 3,716명이던 피해자가 ’14년 5,952명으로 60.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절도가 14,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이 1,735명, 폭행·상해가 1,246명, 납치·감금이 509명 등이다. 심지어 살인도 140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10 ~ ‘14)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년도별>

(단위 : 명)

구분	살인	강도	절도	강간·강제추행	납치·감금	폭행·상해	사기	안전사고사망	행방불명	교통사고	기타	총 합계
2010	32	187	1,518	29	126	265	328	140	439	160	492	3,716
2011	28	159	2,584	17	121	259	207	100	367	205	411	4,458
2012	27	196	2,679	23	113	241	252	92	343	200	428	4,594
2013	30	211	3,103	41	82	252	311	61	320	152	404	4,967
2014	23	234	4,378	29	67	229	244	54	266	149	279	5,952
합계	140	987	14,262	139	509	1,246	1,342	447	1,735	866	2,014	23,687

*이종배의원실 재편집(외교부 제출 자료)

하지만 외교부는 현재 아시아태평양/미주/유럽/아중동으로 크게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에선 최근 살인사건이 발생한 필리핀을 포함한 ‘기타’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피해자가 중국, 일본의 두 배에 가깝고 유럽에선 1만여명의 범죄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를 제외하곤 세부 국가별 통계가 없어 맞춤형 대책 수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10 ~ ‘14)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국가별>

( 단위 : 명 )

지역	유형 국가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안전 사고 사망	행방 불명	교통 사고	기타	합계
아시아 태평양	중국	18	26	466	33	293	525	454	82	452	264	993	3,606
	일본	13	0	39	1	0	18	25	68	81	38	41	324
	기타	56	232	4493	53	153	513	538	182	795	326	437	7,778
	소계	87	258	4,998	87	446	1,056	1,017	332	1,328	628	1,471	11,708
미주	미국	23	21	108	7	4	27	12	28	89	68	37	424
	캐나다	0	18	85	8	2	28	84	11	37	15	93	381
	중남미	23	251	357	3	21	23	24	18	56	19	132	927
	소계	46	290	550	18	27	78	120	57	182	102	262	1,732
유럽	소계	3	289	8565	29	8	92	168	44	224	101	245	9,768
아중동	소계	4	150	149	5	28	20	37	14	1	35	36	479
합 계		140	987	14,262	139	509	1,246	1,342	447	1,735	866	2,014	23,687

*이종배의원실 재편집(외교부 제출 자료)

또한 해외공관 당 사건·사고 담당영사가 1명일 뿐 아니라, 대부분 여권, 총무, 외신, 문화 등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영사 1명당 연간 적정 사건 처리 건수가 48건* 임에도, ’14년 주필리핀 영사는 909건, 주프랑스대사관 영사는 530건, 주칭다오 총영사관 영사는 527건을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신속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영사협력 만족도는 ‘12년 69.2점에서 ’13년 64.8점, ‘14년 63.3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협력 만족도 성과 달성 현황>
(단위: 점, %)
성과지표	구분	2012	2013	2014	2015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협력 만족도	목표	-	-	70	65
	실적	69.2	64.8	63.3	-
	달성도	-	-	90.4	-
*주: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협력 만족도는 2014년부터 성과지표로 설정되었음. *자료: 외교부 *‘재외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재외공관 조직 진단’(삼일회계법인, ‘14.11)

이종배 의원은 “해외 여행객이 연간 1,600만명, 재외동포 700만명에 달하면서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재외국민 안전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통계를 세분화해 구분하지 않으면 어느 국가가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 현황의 효과적 분석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이 힘들다”며, “향후 세분화된 통계 작성으로 국가별 맞춤형 사고방지시스템 구축 및 범죄 발생이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영사 인력의 단계적 충원이나 현지 보조인력 증대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