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10 (목)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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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도 도입 필요

- 2001년 실시 이후, 46개 품목으로 확대 불구, 가입률 평균 20% 미만

- 1년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농가부담 높아

- 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0일(목)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입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일부 품목에만 집중되고 있어 사실상 대다수의 농가들이 보험가입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무가입과 무사고환급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46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나 최고 가입년도는 2013년(22.3%)이었다. ‘12년 태풍 <볼라벤>과 <뎬빈>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12년 12.8%에서 ‘13년 22.3%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13~‘14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자 ‘14년에는 17%로 다시 감소하였다. 즉, 자연재해와 재해보험 가입률은 높은 사후 상관관계가 있다.

2015년 7월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104,202호이며 가입금액은 4조 2,768억원이다. 하지만 상위 4개 품목이  금액기준 92%(농가기준 88%)를 차지하여, 일부품목에만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은 임의가입방식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농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1ha미만의 소농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실효성이 낮다. 일본은 1950년대 벼 재해보험 시행 당시부터 의무가입을 하고 있고, 보험요율을 낮게 책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여왔다.

김승남의원은“농작물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갈수록 이상기후로 인해, 태풍피해, 강풍피해, 우박피해 등 피해규모마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의무가입방안을 검토하고, 사고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참고자료

❍ 농작물재해보험(‘15.7) : 전체 가입농가 104,202호, 총 가입금액 : 4조 2,768억원

상위 4개 품목	농가수(호)	비중	가입금액	비중
벼	54,415	52.2%	1조3178억	30.8%
사과	18,050	17.3%	1조4480억	33.8%
배	9,774	9.3%	4576억	10.7%
시설하우스	9,281	8.9%	7501억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