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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기획재정부･4개외청 종합감사
(10.6일･火)

(기재부) PM(필립 모리스) 재고차익 사회환원 발표

1. 국산 엽연초 구매(90억원) 포함 5년간 215억원 사회환원 발표... BAT, JTI는?	1

(기재부･국세청) 국민 납세의식 조사결과... 납세순응도(65%)･조세이해도(49%) 상승

2. 세금제도, 고소득층에 유리(81%), 불성실 납세자로 피해(84%)	2

(기재부･국세청) 소득탈루율, 자영업자 전체 39%･고소득 자영업자 43%

3.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확보 시급...	3

(조달청) 불공정 하도급 여전... 60일 초과어음(18%), 부당 단가인하 등(12%)

4. 하도급 지킴이, 전체 계약의 0.4%(건수)만 이용... 의무화 해야	4

(기재부) PM(필립 모리스) 재고차익 사회환원 발표

1. 국산 엽연초 구매(90억원) 포함 5년간 215억원 사회환원 발표... BAT, JTI는?

질의)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재고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수차례 논의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음.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질의) PM, 국산 엽연초 구매는 ’17년부터 연간 30억원, 3년간(~’19년) 총 90억원 계획,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까?

• 연간 30억원 구매량이면 전체 엽연초 생산량의 몇퍼센트 차지?

•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매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 견해는?

질의) BAT, JTI도 본 의원실에 국회와 정부의 이런 논의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며, 본사에 협의할 것을 문서로 보내옴.

•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하시고, 진전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람.

(기재부･국세청) 국민 납세의식 조사결과... 납세순응도(65%)･조세이해도(49%) 상승

2. 세금제도, 고소득층에 유리(81%), 불성실 납세자로 피해(84%)

□ 18~19代 국회 6년간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中

ㅇ 서민･중산층, 소기업･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세법을 통과

ㅇ 국민들의 평가 → 더 노력하라는 말씀

질의) 차관님, 세제실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 특히 언론과 대국민 소통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 필요

• 조직개편을 포함한 향후계획은?

질의) 차관님, 금년도 세법심의후 내년 상반기중
’12년 이후 중단된 납세의식 조사 재개 필요, 견해는?

질의) 국세청장님,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이 불성실 납세자로 인한 피해를 체감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남,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기재부･국세청) 소득탈루율, 자영업자 전체 39%･고소득 자영업자 43%

3.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확보 시급...

□ 근로소득자는 세금 탈루율이 마이너스

ㅇ 원천징수후 연말정산을 잊고 넘어가거나,

ㅇ 서류를 제대로 안 챙겼을 경우 오히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질의) 차관님, 반면에 자영업자는 소득탈루율이 상당히 높은 비중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금년도 세법에 포함된 제도 개선방안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의) 국세청장님, 결국 불성실 납세는 제도보다는 세정의 문제

• 통계를 보면, 근로자에게는 너무 엄격하고, 자영업자에게는
허술한 세정이라는 비판이 나올만, 어떻게 개선해나가시겠습니까?

(조달청) 불공정 하도급 여전... 60일 초과어음(18%), 부당 단가인하 등(12%)

4. 하도급 지킴이, 전체 계약의 0.4%(건수)만 이용... 의무화 해야

질의) 조달청장님, 현재 동법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계류

• 여･야 의원님들께, 필요성･시급성･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드려줄 것을 당부

• 추가적으로, 하도급 회사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방문(대구청→안동)을 늘려나가 주실 것을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