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8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9.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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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이용자 돌려받지 못한

과오납 통신 미환급액 79억원에 달해

전병헌 의원“정부차원에서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목)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현재 이동 및 유선 통신사업자 3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로 인해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되어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금액. 현재 과오납금 미환급액은 유선통신3사(KT/SKB/LGU+)의 경우 약 24억 5,300여만원이며, 이동통신3사(SKT/KT/LGU+)의 경우 약 54억 7300만원이 미환급 되어, 유무선 통신사가 돌려줘야할 과오납 금액이 총 79억 2600만원에 달하는 것.

❍ 이와 관련하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미환급액 통합조회·신청사이트(www.smartchoice.or.kr)를 운영 중에 있음으로 누구든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홍보미흡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 2007년부터 총 환급된 과오납금액은 4,000억원에 달하지만, 최근 5년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23억여원에 불과함.

❍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고, 제때 돌려 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라며,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환급금이 아직 수십억원이나 쌓여있는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자율적 환급을 촉진한다’는 안일한 입장에서 벗어나,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 마련하고, 사망 등으로 환급이 불가능해진 금액은 모든 통신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사용될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함.

<유선통신사업자 과오납금 반환/미반환금 현황>

[단위 : 천건 / 백만원]

구분	KT				SKB				LGU+
	환급		미환급		환급		미환급		환급		미환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7년	1,324	47,303	393	3,065	15	1,265	60	778	12	1,004	18	165
08년	1,299	47,479	383	2,676	14	1,229	66	884	15	1,449	18	180
09년	1,023	47,351	411	3,180	26	1,583	70	978	16	1,331	18	140
10년	1,113	36,194	226	1,746	18	1,204	75	1,094	14	2,054	18	182
11년	932	24,371	163	1,432	19	1,258	71	985	15	1,646	26	240
12년	668	19,322	173	1,411	20	894	56	371	9	194	37	440
13년	682	19,272	165	1,222	13	798	49	187	9	298	52	701
14년	614	20,045	184	1,406	7	348	51	233	16	478	54	704
15.7월	331	11,921	180	1,382	3	128	54	369	8	124	51	702
계	7,986	273,258	-	-	135	8,707	-	-	114	8,578	-	-

<이동통신사업자 과오납금 반환/미반환금 현황>

[단위 : 천건 / 백만원]

구분	SKT				KT				LGU+
	환급		미환급		환급		미환급		환급		미환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7년	477	13,873	592	9,632	1,709	3,875	2,020	1,218	1,315	2,075	1,046	2,258
08년	219	5,940	682	9,183	2,272	4,874	1,153	1,840	196	934	1,518	3,195
09년	400	5,109	559	8,904	1,335	2,227	732	1,608	520	1,254	1,214	2,421
10년	474	7,783	347	6,021	1,570	3,155	313	1,446	267	786	996	1,964
11년	480	7,194	164	4,556	1,096	4,104	296	1,791	128	727	897	1,660
12년	310	9,428	151	4,027	663	6,140	194	1,052	318	312	619	1,811
13년	306	8,929	145	3,774	578	5,070	199	1,166	15	298	617	1,854
14년	293	8,357	131	2,964	452	3,926	196	1,184	64	423	559	1,541
15.7월	106	3,121	127	2,778	203	1,528	196	1,212	62	128	499	1,483
계	3,065	69,734	-	-	9,878	34,899	-	-	2,885	6,937	-	-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