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한국보육진흥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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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최우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규제’와 ‘질책’위주의 어린이집 사후관리』 문제 진단

<주 요 내 용>

‣ 보육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어린이집 사후관리 실시 중 ⇨ 5개 항목 설정, 매년 표본추출 점검

‣ 보고서 제출, 확인방문, 확인점검 등 지적위주의 사후관리로 보육현장 부담 가중

* 어린이집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 및 피드백 요청 창구 ⇨ 全無

‣ 보육어린이집 사후관리, 「‘규제’중심 ➝ ‘관리지원 병행체제’」로 전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5년 10월 1일(목) 한국 보육진흥원(이하 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시행하는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의 ‘어린이집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3년간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점검·확인방문 등 이른바 ‘질책성 관리’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신임원장 교육이나 상담과 같은‘피드백 관리’실적은 극히 부족하다.”며, “특히 현장 어린이집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은 아예 접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사후관리를 위한 5개 사업항목 중 4개 항목이 모두 점검, 인증유지에 대한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다.”며,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사업목적은 뒤로하고, 마치 감사를 하듯 지적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태”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조언과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 역시 사후관리가 점검일변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사후관리를 위한 보육컨설팅, 상담,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보육진흥원은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 pool을 양성하고, 어린이집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피드백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후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

구분	2012	2013	2014	2015.6.
자체점검 보고서	14,900개소	18,900개소	20,386개소	8,891개소
확인방문 (미 통과)	496개소 (112)	519개소 (109)	492개소 (144)	177개소 (60)
신임원장 교육	14회	12회	14회	5회
확인점검	400개소	1000개소	2000개소	694개소
인증취소 관리	3,110	2,508	2,719	1,122

(자료: 한국 보육진흥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