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1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1. 대구시 지방재정, 극복방안은? 2. 대구 지하철 미세먼지 위험수준 3. 대구시 상수도 누수, 5년간 500억원 4. 대구시 공무원 직무관련 비위 많아, 솜방망이 처벌 우려 5. 청년인구 유출 및 일자리 창출 대책 6. 대구도시철도공사, 전국 도시철도공사 경영평가 중 2년 연속 최하위 7. ‘프랜차이즈 특화거리’졸속 개장, 시민과 상인들 불만 제기 8. ‘대구광역시 CCTV의 53%는 인물식별 어려워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1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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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재정, 극복방안은?

❑ 현황

○ 지방세 체납 및 결손 현황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액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액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액
대구	675	325	48.1%	460	573	357	62.3%	296	554	326	58.8%	280

- 매년 5백억에서 6백억원 이상씩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음.

- 최근 3년동안 총 결손액은 1036억원에 달함.

○ 대구시 산하기관 재무현황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부채	부채 비율	당기순이익	부채	부채 비율	당기순이익	부채	부채 비율	당기순이익
도시철도공사	4,528	15.0%	-995	4,611	15.8%	-895	4,516	15.3%	-179
도시공사	4,455	134.0%	67	6,838	123.0%	229	7,379	177.0%	241
시설관리공단	51	40.8%	1.4	66	51.9%	1.6	186	145.3%	1
환경공단	9	0.1%	-50	10	0.2%	4	9	0.2%	4
달성군시설관리공단				7	198.8%	-	1	0.6%	-
대구의료원	190	33.0%	-27	174	30.0%	-8	158	26.0%	-7
대구오페라하우스	1.7	141.0%	1.1	4.5	84.0%	4.2	0.9	2.0%	30.7
대구청소년지원재단	-	0.0%	-	-	0.0%	-	-	0.0%	-
대구여성가족재단	0.7	12.0%	1.9	0.9	14.0%	0.8	0.3	2.0%	-1.2
한국한방산업진흥원	20	11.9%	-19	17	10.4%	-12	51	31.6%	-2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65	52.0%	-58	120	67.0%	-264	214	65.0%	56
대구신용보증재단	655	47.9%	-36	689	47.1%	-49	738	48.89%	-11
대구경북연구원	44	25.4%	-4	36	20.6%	2	12	6.3%	-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	0.0%	1	-	0.0%	1	-	0.0%	-
대구테크노파크	134	9.0%	-41	291	19.0%	7	-	0.0%	-
㈜엑스코	75	3.2%	39	69	2.9%	-4	85	3.5%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22	183.0%	1	15	166.0%	-2	13	214.0%	-4
(재)대구문화재단	15	6.8%	8	15	6.4%	5	14	5.5%	-
계	10,265		-1,110	12,963		-980	13,378		128

○ 대구시 지방공기업 이자지급 현황 (단위: 억원)

공기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5년 총계
대구도시공사	448	200	142	114	101	1,005
대구도시철도공사	245	180	147	133	106	811
계	693	380	289	247	207	1,816

- 5년간 이자로만 1,816억원 부담 (매년 200억 이상씩 이자로 부담 중)

○ 노웅래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체납이 발생하고 결손처리로 매년 없어지는 체납액이 수백억에 달해 안타까운 만큼, 보다 강력한 징수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체계와 성과급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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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미세먼지 위험수준

❑ 현황

○ 대구지하철 현황

관리주체	노선	공사기간	운행 개시시기	역사수	일일 평균 승차인원(천명)
대구 지하철공사	1호선	'91.12 - '98. 5	1997년	30	182
	2호선	'96.12 - '05.10	2005년	29	191

- 3호선: 모노레일, `15.4.23.개통, 30개역 (23.2㎞)

○ 지하역사 미세먼지 (단위: ㎍/㎥)

노선	2012	2013	2014
대구 1호선	67.3	86.8	91.7
대구 2호선	93.3	75.2	85.2
전국 평균	78.6	73.7	74.5

○ 미세먼지 농도 100㎍/㎥ 이상인 지하역사 현황 (2014년 기준)

- 100마이크로그램 넘는 지하역사 44곳 중 18곳이 대구지하철

- 미세먼지 농도 가장 나쁜 지하역사 1~10위까지 중 7곳이 대구지하철

No	노선	지하역사명	미세먼지 (㎍/㎥)	No	노선	지하역사명	미세먼지 (㎍/㎥)
1	대구2	죽 전	134.7	23	대구1	월 배	107.2
2	대구1	명 덕	127.1	24	대구2	용 산	106.7
3	대구1	상 인	125.6	25	대구1	동 촌	106.4
4	대구1	반야월	120.5	26	서울6	버티고개	106.0
5	서울5	영등포구청	119.1	27	서울7	반포	106.0
6	대구1	안지랑	118.3	28	서울7	고속터미널	105.6
7	대구2	이 곡	117.3	29	대구1	각 산	104.8
8	서울1	종로3가	116.3	30	서울3	종로3가	104.7
9	서울3	고속터미널	114.7	31	서울5	광나루	104.7
10	대구2	만 촌	114.3	32	대구1	월 촌	103.4
11	서울7	가산디지털단지	112.7	33	대구1	대구역	103.3
12	대구1	진 천	112.3	34	서울7	신풍	103.1
13	서울2	신림	111.6	35	서울2	신촌	102.8
14	서울7	천왕	111.6	36	서울5	양평	102.6
15	서울8	신흥	111.6	37	서울1	청량리	102.5
16	대구2	대공원	111.6	38	서울7	철산	101.9
17	대구1	송 현	110.9	39	서울2	시청	101.8
18	대구2	두 류	110.3	40	서울2	홍대입구	101.5
19	대구1	율 하	110.0	41	서울7	이수	100.7
20	서울5	행당	109.7	42	서울2	신도림	100.2
21	서울1	종각	107.9	43	서울4	동대문	100.1
22	서울7	광명사거리	107.6	44	서울4	명동	100.1

❑ 대구지하철공사, 보도자료 2015-09-16

- 9/9~12(4일간) 100㎍/㎥ 이상의 18개 역사에 대한 공기질 측정

- 죽전역은 134.7→76.1㎍/㎥으로 58.6㎍/㎥나 낮게 나타났으며, 상인역, 명덕역의 경우도 각각 125.6→68.8㎍/㎥, 127.1→68.4㎍/㎥로 각각 56.8, 58.7㎍/㎥ 낮았으며 18개역 우선 측정결과 평균치는 64.6㎍/㎥로 전국 평균치 74.5㎍/㎥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 향후 올해 안으로 100㎍/㎥이상 측정이 된 역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대폭 저감시킬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해 나갈 예정

○ 그러나 측정 전에 △환기설비 가동시간 확대(8.5시간→ 1시간 추가 가동) △환기필터 교체(분기 1회→ 격월) △터널 내 물청소 중 고압물청소(연 1회→ 2회) △진공흡입청소(연 2회→ 4회) 등을 추가 시행한 후 측정한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일 뿐임

○ 노웅래 의원은 “1년도 안돼 무려 40%의 절감이 가능했던 것은 환기설비 관리를 강화하고 물청소에 진공청소도 했기 때문이며, 이렇게 관리를 강화하면 대구시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미세먼지에 노출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하철 시설 내 미세먼지 등 인체유해물질을 저감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하철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대구시와 지하철공사의 환경개선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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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 누수, 5년간 500억원

❑ 현황

	누수량(천톤)					누수율(%)					누수로 인한 피해액(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대구	24,887	19,236	13,722	13,602	12,453	7.4	5.8	4.2	4.1	3.8	14,333	11,224	7,975	8,139	8,187
합계	549,017	543,967	528,201	563,053	739,863	11.4	11.0	10.7	11.3	13.9	485,145	517,604	532,984	582,024	620,335

- 상수도관 20년 이상 노후비율: 43.3% (총 7702.7km 中 3331.5km)

- 상수도관 정비계획: `15년 39억, `16년 239억원

▶ 매년 1,245만톤 이상의 물이 사용도 안하고 새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500억원(498억 5800만원)이 버려짐

▶ 상수도관 노후율이 절반에 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노웅래 의원은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 및 누수율 방지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만큼, 대구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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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직무관련 비위 많아, 솜방망이 처벌 우려

❑ 현황

○ 대구시 공무원 비위 및 징계현황

		2013	2014	2015.8월	계
직무관련		88	54	26	168
사생활관련		9	14	6	57
	음주운전	11	11	6	28
계		108	79	38	225

○ 처벌현황

	2013	2014	2015.8월	계
훈계 등 기타	81	41	20	142
불문경고	7	1	1	9
견 책	9	22	9	40
감 봉	9	12	4	25
정 직	2	3	4	9
강 등
해 임
파 면
계	108	79	38	225

○ 각종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문책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이나 차량급정거 위험, 음주측정 거부 등의 교통관련 사건들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관련 비위행위로 최근 3년동안 무려 168명의 비위가 적발됐음.

○ 그러나 훈계나 불문경고, 견책 등의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 모두 225명의 비위적발자 중 151명으로 무려 67%가 처벌받지 않았음.

○ 노웅래 의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공문서 위조같은 비위행위, 사기, 절도에서부터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날로 지능화되어가고 직무관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비위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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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 유출 및 일자리 창출

❑ 현황

○ 대구시 인구현황

- 2014년 말 현재 249만 3천명 (2003년 252만 정점으로 감소추세)

- 낮은 출산율로 자연증가 규모 감소

- 인구유출 확대: 10년간 순이동자 중 2~30대가 65.7%

* 2014년 20대 인구 순유출이 전체의 46% 차지, 특광역시 중 광주 다음으로 높음.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대 순유출(명)	26,300	-6,174	-7,151	1,754	-3,493	-1,668	132
전체대비 비중	(유입)	40.9%	46.1%	(유입)	117.3%	18.9%	(유입)

- 청년층 유출원인: 수도권으로의 진학과 취업, 문화향유 등

○ 일자리: 2014~2015.6월까지 일자리 창출개수 총 14만9천개

- 1년이상 상용일자리: 5만 3천개

- 1년미만 임시일자리(취약계층 복지, 건설일자리): 9만 6천개

※ 14년도, 15년도 6월말 일자리창출 현황 (단위:명, 실적/계획)

구 분	계	15년도(6월말)	14년도
계	149,026/138,286	62,791/53,925	86,235/84,361
상용일자리	52,749/46,047	23,377/15,156	29,372/30,891
임시일자리	96,277/92,239	39,414/38,769	56,863/53,470

○ 혁신도시 내 지역인재 채용률: 대구 신서혁신도시 14.7%

(‘15.1월～6월 채용인원)

구분	계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전체	3,689	62	129	924	223	815	153	291	818	268	6
지역	440	14	19	133	18	85	20	35	83	33	0
비율	11.9%	22.6%	14.7%	14.4%	8.1%	10.4%	13.1%	12.0%	10.1%	12.3%	0%

* 이전지역 인재란 이전공공기관이 위치한 광역시․도 소재 지방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말함

- 전국 평균에 비해 지역인재 채용률이 올랐지만, 지역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이 대구를 떠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 노웅래 의원은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임금수준을 높이고 근로여건 개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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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 전국 도시철도공사 경영평가 중 2년 연속 최하위

❏ 대구도시철도공사 경영평가 현황(2012년 ~ 2014년)

도시철도공사	2012년 실적		2013년 실적		2014년 실적
	순위	종합 평점	순위	종합 평점	순위	종합 평점
대구도시철도	1	88.01	7	81.95	7	80.47
대전도시철도	2	88.01	1	89.40	2	87.42
서울도시철도	3	86.85	6	84.43	4	85.30
서울메트로	4	86.55	5	85.09	5	84.22
광주도시철도	5	85.76	2	87.38	3	85.66
부산교통공사	6	85.56	3	86.76	1	88.41
인천교통공사	7	81.86	4	86.17	6	82.32

❍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르면, 전체 도시철도공사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영평가 순위가 2012년 1위에서 2013년 7위로 하락하였고, 2014년 실적도 7위 차지해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함.

- 종합평가점수도 2012년 88.01점에서 2013년 81.95점, 2014년도 80.47점으로 계속 하락중임.

❏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영성과 실적 부진의 원인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7개 기관 중 고객만족도에서 2013년, 2014년 1위로 평가를 받았으며, 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청렴도가 2012년에서 2014년동안 4등급에서 2등급까지 상승하는 등 꾸준히 개선 노력하였지만,

-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종합평가 점수와 순위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경영성과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최하위 수준의 득점을 하기 때문임.

❍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영성과 점수는 2012년 89.85점에서 2013년 78.83점, 2014년에는 75.70점으로 하락함.

-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경영성과 부분에서 최하위 득점을 하는 이유는 안전사고 발생건수에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임.

도시철도공사	안전사고 발생건수(건)
	2012	2013	2014
대구도시철도	3	5	7
대전도시철도	0	1	1
서울도시철도	8	5	0
서울메트로	7	7	7
광주도시철도	1	1	2
부산교통공사	14	16	8
인천교통공사	2	1	2

❍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다른 일부 경영평가 지표에서 소폭 악화되는 부분은 있지만,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평균과 따져 볼 때 다른 일부 지표 때문에 경영평가를 나쁘게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구분	경영평가 지표별 성과
	안전사고 발생건수	승객 수송인원	부대사업 수익(원)	주행거리 1km당 원가	영업수지 비율(%)	직원 1인당 영업수익	부채 비율	고객 만족도
2012	3	126,475,000	9,768,818	41.21	48.00%	63,876	16.75%	85.71
2013	5	133,865,000	10,306,837	43.63	48.00%	68,05	15.12%	83.62
2014	7	133,836,000	10,586,080	46.53	47.10%	64,367	15.81%	88.74

- 안전사고 발생건수에서는 다른 도시철도공사들이 실적을 개선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추세임.

❍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서도 대구도시철도공사가 2년 연속 최하위인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3년 증가하여 최하위로 평가되었다고 밝힘

❏ 대구도시철도공사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열차 자살 사고’

❍ 대구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사람이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고(자살추정)가 많기 때문임

- 대구도시철도에서 사람이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고는 2012년 3건, 2013년 3건, 2014년 2건임.

❍ 도시철도에서의 자살사고는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의 설치를 통해서 막을수 있지만, 대구도시철도의 스크린 도어 설치비율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임.

- 대구도시철도의 스크린 도어 설치비율은 17%로, 1호선은 전체 역사 30개소 가운데 3개소에 불과하고, 2호선은 전체 29개소 가운데 7개소임.

- 최근에 운행을 실시한 3호선은 30개 역사 전체에 스크린 도어 설치함.

❍ 노웅래 의원은 “대구도시철도는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도시철도공사 가운데 지난 2년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개선되었지만, 중요한 고객의 안전에는 소홀히했다”고 지적하며, “지하철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영평가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승강장의 스크린 도어를 확대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1일(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프랜차이즈 특화거리’졸속 개장, 시민과 상인들 불만 제기

❏ 대구시 ‘프랜차이즈 특구’ 사업 개요

❍ 대구시에서 추진한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사업은 대구시가 대구 서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인 ‘서부시장’을 재정비하여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 기능이 상실하여 빈 점포 상태인 서부시장에 시설현대화 작업과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치킨, 커피, 기타 먹거리)를 입점 시켜 프랜차이즈 타운을 조성, 신규 고객의 유입을 확대하는 것을 사업의 주목적으로 함.

◌ 사업개요

- 규     모 : 프랜차이즈 20개 업체(치킨 8, 먹거리 10, 커피 2)

- 위     치 : 서부시장 내(62개 점포)

- 내     용 : 기반시설(전기, 가스, 도로 등) 정비 및 주차장 조성

※ 점포 실내인테리어는 입점업체에서 부담

- 기     간 : ‘13. 6 ~ ’15. 5월

- 사 업 비 : 49억 원(국비 24, 시비 17, 구비 8)

※ 기반시설(20억 원), 주차장 조성(29억 원)

- 사업방식(민관협력) : 市(기반시설 지원), 상인(빈 점포 임대), 민간(리모델링, 입점)

❍ 추진상황

- 대구시 기획 및 서부시장 선정 : ‘13. 6월,

- 사업협의체 구성 : ‘14. 1월(시, 서구청, 상인, 프랜차이즈협회)

- 점포주 동의(62개 점포) 및 입점업체 모집 : ‘13. 10월 ~ ’14. 6월

- 점포주 및 입점업체간 임대차계약 체결 : ‘14. 7월

- 안전보강 검사 : ‘14. 9월

- 기반시설 공사 : ‘14. 10월 ~ '15. 2월

* 상·하수관 정비, 전기·통신·도시가스 배선, 외벽정비

- 입점업체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입점 : ‘15. 4 ~ 5월

❍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는 안전보강 검사 및 기반시설 공사 등의 작업을 거쳐 2015년 5월 22일 개장식을 개최함

❏ 편의시설 설치 마무리 안 된 채 ‘졸속’ 개장

❍ 대구시에 확인 결과, 프랜차이즈 특화거리에 공용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옥상방수, 공영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채 개장식을 개최한 것이 확인됨.

공 사 명(서구청시행)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공용화장실 설치	·부지 매입 확보 : ‘15. 11월 ·설계용역 시행 : ‘15. 12월 ~ ’16. 2월 ·공사착공 : ‘16. 3월(예정)
고객지원센터설치	“
옥상방수공사	2015-06-23	2015-06-29	2015-10-26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보상 협의취득 : ‘15. 4월 ~ ’15. 8월 ·실시설계용역 시행 : ‘15. 8. 3 ~ ’15. 9. 21 ·공사 착공 : ‘15. 10. 15(예정)

- 공영주차장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2015년 1월에 시작,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부지보상 문제로 인하여 추진이 지체되었고 아직까지 조성이 완료되지 못함. 10월 15일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임.

- 공용화장실과 고객지원센터의 경우는 아직 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공사는 2016년 3월이 돼야 시작할 예정임.

- 옥상방수공사는 애초 사업계획에는 없었음. 상인들의 요구로 2015년 6월 23일에 돼서야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공사 중임(10월 26일 완료 예정).

❍ 편의시설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채 개장식을 개최한 이유는 입점 점포주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개장을 연기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임.

❍ 노웅래 의원은 “편의시설의 설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1일(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대구광역시 CCTV의 53%는 인물식별 어려워

❏ 대구광역시 CCTV현황

❍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총 7,154개의 CCTV 가운데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3천 761대로 전체의 53%에 해당

- 나머지 100만 화소 이상 200만 화소 미만 화질의 CCTV는 전체에 11%인 804대이고,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36%인 2천 589대 임.

<대구광역시 CCTV 현황>

	소계	100만 화소미만	100만 화소이상	200만 화소이상
방범용	1,647	883(54%)	306(19%)	458(28%)
학교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1,194	38(3%)	166(14%)	990(83%)
도시공원놀이터	690	51(7%)	124(18%)	515(75%)
쓰레기무단단속	210	124(59%)	6(3%)	80(38%)
교통단속	452	238(53%)	154(34%)	60(13%)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2,918	2,402(82%)	48(2%)	468(16%)
치수관리	43	25(58%)	-	18(42%)
총계	7,154	3,761(53%)	804(11%)	2,589(36%)

❍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에서의 범죄 예방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교통단속,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기타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 임.

❍ 보안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CCTV는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및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범죄 발생 이후에도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함.

❍ 학교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는 83%가, 도시공원놀이터에 설치된 CCTV는 75%가 200만화소 이상 화질을 갖춘 CCTV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방범용 CCTV는 54%가,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용 CCTV는 82%가 100만화소 미만 화질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함

❍ 노웅래 의원은 “대구광역시의 CCTV 가운데 방범용 및 시설안전관리, 화재예방용 에 대하여 시급히 고화질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