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06	2015 국정감사 – 기재위 – 종합감사	국회의원 김관영
새만금 신항만 총사업비 조정협의 시급

□ 개 요

○ 새만금지구는 군산산단 64.7㎢, 새만금내부 산업용지 25.4㎢ 등 총 90.1㎢(2,700만평)이 단일지역에 집적되는 국내최대산업단지로 기업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발이 필요하고,

○ ’18년 새만금산단 준공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정기항로 다변화 및 항만물류시장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유치 등을 위하여 산단 준공에 맞추어 신항만 1단계 조기완공이 절실한 상황 임

○ 새만금 신항만 건설 1단계 총사업비는 10,548억원(국비 7,986억원, 민자 2,562억원)으로 ‘11년 기재부와 총사업비 1차 조정시 방파제공과 관리부두를 포함한 3,280억원에 대하여는

협의하고, 나머지 후속공정인 호안공 6.0km, 진입도로공 1.3km, 준설및 매립공,

기타 부대공 등의 사업비 4,224억원에 대하여는 추후 협의 결정하고자 하여 제외하였음.

○ 신항만은 현재 방파제공사를 83% 완료한 상태이고, 방파제이후 후속공정인 진입도로(0.7km)와 방파호안(2.6km)공사는 ‘15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6년 공사착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 ‘16년 이후 추진계획인 진입도로(0.6㎞), 매립호안(1.5km) 및 가호안(1.9km)은 ’15.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로서,

○ 이들 공사를 추진하고자 ‘15. 5월에 호안공 6.0km, 진입도로공 1.3km, 준설및 매립공, 기타 부대공 등 추가사업비 4,224억원에 대하여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요청한 상태임.

- 총사업비 조정 변경요구액 :  기정 3,280억원→변경 7,504억원/ 증 4,224억원

(*증 4,224억원 : 진입도로 345, 호안공 2,323, 준설 및 매립공 1,340, 기타 부대공 및 설계비 등 216)

○ 그러나, 현재까지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되지 않아 ‘16년 착수계획인 진입도로(0.7km)와 방파호안(2.6km)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접안시설 사업 착수 및 신항

1단계(’20년) 적기 준공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또한, ‘16년부터 진입도로와 호안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항만 사업비로 700억원 확보가 필요함

☐ 질의사항

1. ‘15년부터 추진 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공사 준공 이후 후속공정인

호안공, 진입도로, 준설 및 매립에 대한 총 사업비 조정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야  새만금 신항만 1단계(’20년) 사업의 적기 준공이 가능한데

□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신항만 방파제공사 마무리, 진입도로 및 호안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6년 사업비로 700억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한·중 경협단지 조성, 새만금 산단 완공(’18년)에 따른 입주기업 수출입 물동량 처리와 새만금지역 투자기업 (도레이, 솔베이, OCI 등)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 새만금 신항(1단계)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실 것을 협조·건의 드림

첨부1	새만금 신항만 총사업비 조정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장	강길성	044-215-7410	담당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	허명규	044-200-5930
전라북도 항만하천과장	고재현	063-280-2890
전라북도 항만팀장	김신태	063-280-3375

□ 필 요 성

○ (필요성) 새만금지구는 군산 산단 64.7㎢, 새만금내부 산업용지 25.4㎢ 등 총 90.1㎢ 단일지역에 집적되는 국내 최대 산업단지로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발 필요

- 새만금 신항을 G2로 부상중인 중국 수출입 서해안 거점항만으로 개발하여

해운물류의 중국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 새만금산단이 ’18년 준공됨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도레이, 솔베이, OCI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단 준공에 맞춰 1단계 조기 준공 절실

○ (시급성) 방파제축조공사 이후 1차 총사업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진입도로, 호안공, 준설 및 매립공 등 후속 공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재검토용역(’10.10)에 반영되어 있는 신항 1단계 공사비에 대하여 조속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급

- 총사업비 조정 변경요구액 : 기정 3,280억원 → 변경 7,504억원 / 증 4,224억원*

* 진입도로 345, 호안공 2,323, 준설·매립공 1,340, 부대공·설계비 등 216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 공유수면(군산시 옥도면)

○ 사업기간 : 2011년 ~ 2030년 (1단계 2009년 ~ 2020년)

○ 사 업 비 : 25,482억원 (국비 14,102 / 민자 11,380)

- 1단계 사업 : 10,548억원(국비 7,968억원, 민자 2,562억원)

○ 사업내용 : 접안시설 18선석, 방파제 3.5㎞, 항만부지 4,880천㎡

- (1단계) 접안시설 4선석, 방파제 3.1㎞, 호안 6.0㎞, 진입도로 1.3km, 준설 및 매립 등

○ 시행기관 : 해양수산부(군산지방해양수산청)

□ 계획평면도(1단계)

□ 2015년까지 추진상황

○ 광역경제권 핵심사업 선정(’08.9), 예타완료(’09.10), 기본계획고시(’10.11)

○ 턴키입찰, 기본․실시설계 및 방파제 사업 착수(’11.6~’11.12)

○ 신항만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재부)                   : ‘15. 5월

○ 방파제공사 1․2공구 사업 추진(공정 83% 완료) :       : ’15. 9월

□ 애로사항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급

○ 진입도로, 호안공, 준설 및 매립공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늦어지면 ‘15년부터 추진 계획인 진입도로, 방파호안 공사 착수 지연에 따른 신항 1단계사업(’20년) 적기 준공 어려움

- ‘20년 새만금 신항 1단계 4선석이 개항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1.3km),

호안공(6.0km), 준설 및 매립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시급 함

첨부2	새만금 신항만 건설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장	조용범	044-215-7350	담당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	허명규	044-200-5930
전라북도 항만하천과장	고재현	063-280-2890
전라북도 항만팀장	김신태	063-280-3375

□ 필 요 성

○ (필요성) 새만금지구는 군산산단 64.7㎢, 새만금내부 산업용지 25.4㎢ 등 총 90.1㎢(2,700만평)가 단일지역에 집적되는 국내 최대 산업단지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발 필요

	< 국정과제 연계사업 >
(국정과제)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이행계획) 해운․물류선진화 (세부내용) 다기능 항만클러스터 등 선진해운체계를 마련하고, 크루즈․선박관리 산업 육성

- 새만금 신항을 G2로 부상중인 중국 수출입 서해안 거점항만으로 개발하여

해운물류의 중국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 (시급성) 새만금산단이 ’18년 완공됨에 따라 정기항로 다변화 및

물류네트워크 구축과 국내외 투자기업(도레이, 솔베이, OCI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단 준공에 맞춰 신항만 1단계 조기 완공 절실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 공유수면(군산시 옥도면)

○ 사업기간 : 2011년 ~ 2030년 (1단계 2011년~2020년)

○ 사 업 비 : 25,482억원 (국비 14,102 / 민자 11,380)

국비 기투자액(´15년)	´16년 국비요구액	´17년 이후 국비잔액
2,816(581)억원	700억원	10,586억원

○ 사업내용 : 접안시설 18선석, 방파제 3.5㎞, 항만부지 4,880천㎡

- (1단계) 접안시설 4선석, 방파제 3.1㎞, 호안 7.6㎞, 부지조성 524천㎡

○ 시행기관 : 해양수산부(군산지방해양수산청)

□ 계획 평면도

‘16년 착수

방조제 도로

방파제

(공사 중)

□ 2015년까지 추진상황

○ 광역경제권 핵심사업 선정(’08.9), 예타완료(’09.10), 기본계획고시(’10.11)

○ 턴키입찰, 기본․실시설계 및 방파제사업 착수(’11.6~’11.12)

○ 진입도로 및 방파호안 실시설계 용역완료             : ’14. 4~’15.4

○ 방파제공사 1․2공구 사업 추진(공정 83% 완료)          : ’15. 8월

□ 2016년도 계획 : 700억원(국비)

○ 방파제공사(2공구 1.6㎞  완공)	: 300억원

○ 진입도로(0.7km), 방파·가호안(2.6km) 신규착수	: 400억원

□ 애로사항

☑ ´16년도 국비 요구액 : 700억원

☑  부처 반영액  : 534억원        /     정부 예산안  : 444억원

○ ’18년 완공되는 새만금 산단 내 국내외 투자기업(도레이, 솔베이, OCISE 등) 수출입 물동량 처리와 중국진출 전진기지로 활용을 위해서는

- 당초 계획대로 ‘20년 새만금 신항 1단계 4선석이 개항하도록 ‘16년 방파제공사 마무리, 진입도로, 방파·매립·가 호안공사 등 사업비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