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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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제주도 외국인 직접투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57억5,500만 원 감소

-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중단 사태에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 위축

-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제주도 내 타 유원지 개발사업 또한 중단되는 등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인 대책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한 결과, 올 상반기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도착액 기준)는 2,636억9,750만 원(2억2,300만 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94억5,250만 원(3억9,700만 달러)에 비해 2,057억5,500만 원(1억7,400만 달러) 감소(▲43.8%)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1. 최근 5년간 제주도 외국인 투자현황

❍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중단 사태’ 또한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 위축에 영향을 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오는 2017년까지 총 2조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던 예례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7대 선도프로젝트로, 2005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말레이시아 버자야社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현재까지 약 2,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20일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강제수용과 관련해 대법원이 휴양형 주거단지의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대내외 악재가 증가하는 가운데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제주도 내 타 유원지 개발사업 또한 중단되는 등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황영철 의원은 “휴양형 주거단지의 대법원 판결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자칫 제주도 전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경색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이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만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최선으로 수용하는 것이며,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제주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 천불)

연도	도착금액
2010년	65,437(약773억 원)
2011년	125,679(약1,486억 원)
2012년	68,080(약805억 원)
2013년	223,662(약2,664억 원)
2014년	554,354(약6,555억 원)
2015년 상반기	223,339(약2,62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