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6일 (화) | □ 문의 : 권용제 정책비서 010-9098-4289 | □ 붙임자료 포함 총 4 쪽

산업부 지사화사업 추경 절반, 비행기 값으로

지사화 사업 10억 추경 중, 전담직원 교육행사에 6억원 사용

산업부가 지난 7월 메르스 추경에서 ‘지사화 사업’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 명목으로 확보한 10억원 중 6억원을 전담직원 방한교육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제 1차 추경 집행 내역’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당초 지사화 사업 지원 200개사 확대에 쓰여야 할 10억 원의 추경예산 중 6억원을 ‘지사화 전담직원 방한교육(세계 주요시장 수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행사에 쓰였다.

해외 지사 설치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한 ‘지사화사업’은 해외무역관의 전담직원이 현지지사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중소기업과 일대일 맞춤형 수출전략 상담을 진행하여 해외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부는 애초 코트라의 추진사업인 ‘지사화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올해 목표인 2,600개사에 200개사를 추가해 2,800개사르 지원할 목적으로 10억 원의 추경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지난 9월13일~19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91개 무역관에서 지사화 전담직원 140명을 불러들인 방한교육 행사에 쓰인 593백만원이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의 전부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메르스·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이들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긴급 편성된 추경예산 중 4억 원 이상이 비행기 값으로 날아가 버린데 있다.

이 행사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총 597백만원의 예산 중 국외여비 403백만원, 지급임차료 105.6백만원, 지급수수료 35백만원, 행사비 19백만원, 소모품비 14백만원, 도서인쇄비 10.8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70%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여행경비인 샘이다.

더불어 부실한 프로그램이 예산낭비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일주일 간의 행사 중 이틀은 직무교육과 ‘세계주요시장 수출전략설명회 및 일대일 상담회’ 등이 열었고, 나머지 3일 간은 전담직원별로 6개 가량의 국내 고객사 방문이 이루어졌다. 총 6시간의 상담과 6개사 방문을 위해 6억원을 들여 세계 각지에서 전담직원을 불러들인 것이다.

메르스·가뭄피해로부터 중소기업들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행사 종료 후엔 고작 4억 원의 예산밖에 남지 않아 어부지리로 항공사만 배불린 웃지못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김제남 의원은 “정부가 메르스를 명목으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지만 알맹이를 보니 빛 좋은 개살구였다”며, “해외전담직원의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의 쓰임이 이동여비에 집중된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긴급한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일회성 행사에 60%를 할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산업부와 코트라를 질타하였다. /끝/

# 붙임자료 :

2015년 제 1차 추경 상세내역 및 집행내역

2015년도 지사화 전담직원 방한교육 세부예산

해외무역관 전담직원 방한교육 세부행사일정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붙임자료1. 2015년 제 1차 추경 상세내역 및 집행내역

■ 2015년 제 1차 추경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예산	세부내역
지사화 사업	1,000	○ 2015년 당초 지원목표인 2,600개사에 200개사를 추가지원 하여 연간 총 2,800개사 지원 ○ 지사화기업 200개사 x 5백만원=1,000백만원

■ 추경 집행내역(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예산	집행액	집행률
1,000	593	59.3%

붙임자료2. 2015년도 지사화 전담직원 방한교육 세부예산

붙임자료3. 해외무역관 전담직원 방한교육 세부행사일정

시간	주요활동	장소
9.14(월) 09:00~10:00	방한교육 오리엔테이션 ㅇ 인사말씀(기업역량강화지원실장 : 5분) ㅇ 지사화서비스 개선방안 및 중점 추진사항 안내 (유망기업지원팀장 : 30분) ㅇ 국내고객 방문 요령 안내(고객지원팀 : 10분)	인터컨티넨탈 (2층 국화룸)
10:10~11:30	주요 산업별 직무교육 ㅇ 산업별 최신동향(10:10~10:50) : 외부전문가 ㅇ 해외진출 지원방안(10:50~11:30) : 지사화 컨설턴트 - 전기전자, 기계장비, 자동차부품, 화공, 의료바이오(5개)	인터컨티넨탈 (2층 5개룸)
11:30~13:00	전담직원 중식 (중소기업지원본부장 주재)	인터컨티넨탈 (34층그랑카페)
14:00~15:00	세계 주요시장 수출전략 설명회 ㅇ 개회사(사장님 : 5분) ㅇ 지역별 발표(3개 지역 각 15분) - 대상지역 : 중국, 일본, 독일 - 연사 : 지역본부별 대표 전담직원 ㅇ 질의응답(10분)	인터컨티넨탈 (5층그랜드볼룸 세션 1)
15:10~18:00	일대일 해외시장 수출전략 상담회 ㅇ 경인지역 기업과 전담직원 간 일대일 상담	인터컨티넨탈 (5층그랜드볼룸 세션 2~3)
9.15(화) 오전	전담직원 서울→지방이동 ㅇ 5개 지원단 관할도시 : 김해, 대구, 대전, 광주, 원주	김해,대구, 대전,광주, 원주
14:00~15:00	세계 주요시장 수출전략 설명회 (지방) ㅇ 지역별 발표(3개 지역 각 15분)
15:10~18:00	일대일 해외시장 수출전략 상담회 (지방) ㅇ 5개 지원단 소재 지방기업과 전담직원의 일대일 상담
9.16(수) ~ 9.18(금)	국내고객 방문 ㅇ 전담직원별로 방문 필요기업 6개사 내외 방문
9.19(토)	전담직원 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