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국회(정기회)

10. 5(월), 10:00

한국마사회

2015. 10. 5.(월)

국회의원  이 종 배

(새누리당, 충북 충주시)

< 목  차 >

* 모두발언

1. 도박중독 방기하는 마사회

2. 한국마사회의 이미지 개선 사업, 동물복지에도 투자해야

3. 교통지옥 여전, 지역 주민 안중에도 없는 마사회!

4. 불법사설경마 규모 11조 2,000억원에 달해..., 근절책 마련 시급

5. ‘청년희망일자리찾기 지원’ 사업 개선 필요

6. 지역과 상생하는 장외발매소 운영 필요

7. 한국경마, 언제까지 우물안 개구리로 머무를 것인가?

모두발언: 마사회, 말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나라는 그간 말 산업에 대해 국민들이 ‘경마’라는 좁은 범주의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

하지만 선진국의 말 산업은 경마에서 점차 승마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알리기 등 다양한 목적에 응용되고 있음.

1. 승마는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당뇨병 환자에게 승마를 시킨 결과 당 수치가 절반으로 내려가는* 등 운동 효과가 큼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으로 발전 중이고,

* 승마는 전신운동으로 큰 근육을 쓰는 움직임이 많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운동

- 시간당 조깅은 693kcal, 수영은 573kcal를 소비하는데 비해, 승마는 3,000kcal까지 소비

* 당뇨병환자에게 주 4~5회, 30분씩 3개월간 승마운동기구로 운동을 시킨 결과 당 수치가 절반으로 감소

2. 미국의 켄터키 더비*의 인기가 슈퍼볼이나 월드시리즈에 버금갈 만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말 산업이 중요한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아 스포츠와 레저산업의 한 축을 형성*했으며,

* 매년 5월 첫째 토요일에 켄터키 주 루이빌의 처칠다운스 경마장에서 개최되며,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경마대회 중 하나

* 영국은 매년 6월 열리는 엡섬더비에는 국왕이 반드시 참석하며 국민들 역시 파티하듯 경마를 즐김

호주 빅토리아주는 경마대회인 ‘멜버른컵’ 개최일을 주정부 공휴일로 정해 축제로 즐김.

미국은 ‘켄터키 더비’의 인기가 슈퍼볼이나 월드시리즈에 버금감

3. 몽골의 나담축제, 모로코의 살롱드 슈발, 헝가리의 내셔날갈룹 등 세계의 말 관련 전통축제는 유명한 관광산업 소재*

* 몽골의 나담축제는 국가적인 축제로 모든 몽골인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

모로코의 살롱드 슈발, 헝가리의 내셔날갈룹도 품평회, 경주, 마술(馬術) 경연이 어우러진 말 문화축제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음.

맥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에는 목동을 각각 차로, 가우초, 가우슈라 부르며 카우보이 축제일이 따로 있음.

이제는 우리도 경마에만 치중하기 보단, 승마 등 말산업 육성에 나서야 할 때임.

마사회를 비롯해 농식품부, 농진청 등이 긴밀한 협조 및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승용마 생산 및 관련 인프라를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와 장애우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 회장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사회가 말로만 개혁을 외칠 뿐 아직도 경마에 치중하고 그 수익으로 임직원들 배불리기에 급급하며 주차 문제 등으로 지역사회와 화합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해 지적하고 진정한 개혁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기를 촉구하고자 함.

1. 도박중독 방기하는 마사회

합법 사행산업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내준 것임. 즉 허가를 안 해주면 풍선효과로 음성적으로 퍼져 폐해가 더 심각해지므로,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두고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것임.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작년 국감에서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장한 바 있고, 회장도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를 표하며 장외발매소에 도박 예방·치유센터를 만드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변.

☞ 회장, 기억하시죠?

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마사회가 돈벌이에 급급해 도박중독을 방기하는 것처럼 보여, 이에 대해 지적하고 임직원들의 각성 및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도박중독 유병률 53%에 달하는 장외발매소, 치유센터는 고작 1곳

현재 본장(과천, 부산, 제주)에는 치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아 치유센터 설치가 시급한 장외발매소*의 경우 30개소 중 1곳(용산)만 운영됨.

*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14년 기준 본장 44.3%, 장외발매소 52.9%(사감위, 2014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마사회가 작년 본 위원에게 제출(‘14.10.15)한 ‘마사회 지사 혁신 방안’에 따르면, 중독치유 기능 강화를 위해 ‘도박치유·예방상담소’ 설치·운영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회장도 국감(‘14.10.20)에서 동일한 답변을 함.

☞ 그럼에도 현재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은 장외발매소 30곳 중 1곳 밖에 치유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장외발매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듦.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올해 11월에 분당, 영등포, 대전 지사에 치유센터를 개소하고 ’18년까지 10개소 운영 계획.

☞ 설치 시기를 앞당기고 치유센터 개설 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2. 자율발매기 마권 하한선 설정으로 고액 베팅 부추김

* ‘고액 자율발매기’로 사행성 더 부추기는 마사회(한국일보, ‘15.9.16)

현재 화상경마장에서는 경기당 최대 10만원의 베팅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하루 10번 이상의 경마가 진행되는 탓에 실제로 판돈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다반사...

전국 30개 화상경마장 중 9곳의 일부 발매기가 고액이 아니면 마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남. 경기 부천의 화상경마장의 경우 설치된 자율발매기 44대 전부가 5,000원 미만의 금액으론 마권 구입이 불가능. 1만원 이상 고액 마권만 구매 가능한 기계가 설치된 곳도 있었음. 서울 도봉 화상경마장은 총 78대의 자율발매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 중 22대는 1만원 이상의 마권만 구매 가능.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에 따르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을 100원으로 하며, 100원단위로 발매하도록 명시. 그럼에도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일부 발매기의 경우 고액이 아니면 마권을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남.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② 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경마는 건전한 놀이이고 레포츠라던 마사회의 주장이 ‘허울 좋은 문구’에 불과하고 고액베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마의 건전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회장, 개선하겠는가?

3. 마권상한 구매 위반 여전

화면 보시죠.

PPT1: 최근 5년간 사감위 구매상한 위반 현장점검 지적건수

마사회의 ‘승마투표 약관 제8조 2항’은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인창구나 무인발권기에서 발행되는 마권 상한 구매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사감위 구매상한 위반 현장점검 지적건수>

(단위: 건, %)

연도	점검횟수	1회 점검당 평 균 지적건수	사감위 지적건수
			유인 초과		무인 초과		소계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2010	121	30.0	1,099	30.3	2,532	69.7	3,631
2011	158	31.1	1,607	32.7	3,308	67.3	4,915
2012	194	20.4	1,214	30.6	2,752	69.4	3,966
2013	211	17.0	882	24.6	2,699	75.4	3,581
2014	178	20.4	774	21.3	2,860	78.7	3,634
2015.8	112	18.1	300	14.8	1,731	85.2	2,031
총계	974	22.3	5,876	27.0	15,882	73.0	21,758

*자료: 마사회

특히 무인발매기에서의 마권 상한 구매 위반 적발이 상승 추세로 이에 대한 꾸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임. 그럼에도 마사회의 지적 건수에 대한 본 위원의 요구에 마사회는 “구매상한 준수 관련 계도 및 홍보, 마이카드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감위 현장점검 지적건수 이외의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없다”고 답변.

☞ 이렇게 이용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단속 실적이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매출 증대를 위해 마사회가 구매상한 위반을 모른 체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듦.

실제로 여러 차례 마권을 10만원어치 이상 구매하는데도 제재가 없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보도가 있었음.

마권구매 상한을 10만원으로 정한 것은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최소한의 조치임. 향후 철저한 단속 등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림.

4. 도박 중독 치유 및 예방에는 소홀, 임직원 배 불리기에 급급

PPT2: 년도별 마사회 순수익 및 도박중독 치유 및 예방사업 예산 현황

마사회는 경마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함에도, 최근 5년간 도박 중독 치유 및 예방에 쓴 예산은 순수익의 0.46%에 불과

<년도별 마사회 순수익 및 도박중독 치유 및 예방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순매출액(A) (환급금, 제세금 차감 후)	824,454	860,183	870,071	867,340	872,308	4,294,356
기타수익(B)*	100,298	114,357	118,081	71,129	59,783	463,648
순수익 계 [(C)=(A)+(B)]	924,752	974,540	988,152	938,469	932,091	4,758,004
도박중독 치유 및 예방 사업 예산(D)	4,100	3,442	3,784	5,892	4,833	22,051
비율 (D)/(C)	0.44	0.35	0.38	0.62	0.51	0.46

*자료: 마사회

*기타수익은 채무면제이익, 임대료수입, 레저세 감면수익, 금융수익 등으로 구성

이에 따라 수익 창출을 위해 도박 치유 및 예방에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듦.

특히 마사회는 이렇게 번 돈으로 임직원에게 높은 연봉을 제공

반면 마사회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연봉)은 8,179만원으로, 농식품부, 농진청 산하 11개 기관 중 1위를 차지. 신입사원 연봉 역시 마사회가 3,839만원으로 가장 높음.*

*파이낸셜 뉴스, ‘15.5.4

마사회는 경마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도박 중독 치유 및 예방에는 소홀한 채, 이렇게 번 돈으로 직원 배 불리기에 급급해 ‘신의 직장’, ‘그들만을 위한 마사회’로 불리고 있음.

이렇듯 마사회가 도박 중독을 방기하고 그 돈으로 임직원들 배불리는 사이, 장외 발매소 주변에는 전차포가 성행하는 등 환경이 안 좋아지고 가정이 붕괴되는 등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음.

*황금알 낳는 화상 경마장, 문 닫을 수 있을까?(머니투데이, ‘14.10.23)

화상 경마장 주변에는 이처럼 불법 사채업자들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속칭 ‘전차(車)포가 성행 중. 경마는 시간을 놓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인 줄 알면서도 급하게 돈을 빌린다. 주말에는 개인택시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게 화상경마장 주변 사람들의 말이다.

화상경마장 주변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김모씨는 “경마로 삶의 모든 것이 다 망가졌다”고 한탄. 결혼 패물은 물론 아이 돌 반지에 차까지 모든 것을 갖다 팔았다. 부모 형제의 물건도 몰래 내다 팔았다.

현명관 회장은 기자 브리핑(‘15.1.15)에서 “마사회가 성장발전하려면 고객인 국민이 환영하는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데 혐오대상이고 사양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진게 사실”이라며, “도박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마를 고급스포츠로 바꾸고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장외발매소도 백화점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힘.

(마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한 문제를 마사회가 자초한 측면이 있음.)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마사회의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매번 말로만 개혁한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실행력있는 혁신을 해주기를 당부드림.

2. 한국마사회의 이미지 개선 사업,

동물복지에도 투자해야

한국마사회는 지난 3월 ‘한국마사회 제2창업을 위한 Let’s run 혁신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경영혁신’, ‘이미지 개선’, ‘나눔 확산’의 3가지를 통한 제2창업을 하겠다고 선포하였음. 본 위원은 한국마사회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에도 신경 써 주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① 진정한 마사회의 제2창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 개선

한국마사회는 지난 해 3월 19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 럭키빌 6층 컨벤션홀에서 ‘한국마사회 제2창업을 위한 Let’s run 혁신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였음. 이때 현명관 회장은 ‘제2의 창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한 혁신의지 표명.

당시 현명관 회장이 ‘제2의 창업’을 위해 가장 강조한 3가지 포인트는 ‘경영혁신’, ‘이미지 개선’, ‘나눔 확산’이었는데, 본 위원은 이 중에서도 ‘이미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한국마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임. 마사회에서 화상경마장이라도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데모하고 반대서명운동까지 하는 실정. 국민들이 ‘경마장’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사행성 확산’, ‘교육환경 악화’, ‘우범지대화’이기 때문에 경마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마치 쓰레기장이나 원자력 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듯이 NIMBY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회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기에 ‘이미지 개선’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며, 마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 마사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음악 축제를 개최하거나 스포츠에 투자하는 등, 기존의 사업들도 분명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마사회가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도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② 마사회가 ‘동물복지’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농식품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되고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인구는 앞으로도 급격히 늘어갈 것으로 예상됨.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는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물 전체에 대해 애정을 가지게 됨.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말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똑같이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됨.

만약 마사회가 말들의 복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더 나아가 동물복지 전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 이미지 개선 효과는 지금까지 마사회가 해온 어떠한 사업보다도 클 것.

지난 9월 3일, 마사회에서 ‘경마시행규정’에 경주마 학대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는데, 내용을 보면, ‘경주마에게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채찍을 사용하는 행위’, ‘경주마의 굶주림, 부상,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 경주마를 학대하는 각종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음.

비록 늦었지만, 마사회에서 말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냄. 신설된 규정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 바라며, 본 위원은 말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두 가지 정책을 마사회에 제안하고자 함.

③ 제안1: 퇴역경주마 관리를 위한 비영리 자선단체 양성

지난 해 있었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14.10.20)에서, 본 위원은 “퇴역경주마의 인도적 관리를 위한 비영리 자선단체를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던 바 있음.

☞ 사진 보시죠.

< ‘14.10.20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회의록 44~45p >

☞ 보시다시피 회장께서는 본 위원에게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나 본 위원은 지금까지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가 없음. 이런 식으로 답변만 하고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을 거라면 국정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오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적극 검토하겠는가?

☞ 회장, ‘동반의강자’라는 이름의 퇴역경주마를 아시는지?

☞ 사진 보시죠.

이것이 현역시절 ‘동반의강자’의 모습. ‘동반의강자’는 ‘08년과 ‘09년 경마 그랑프리 2연패를 달성하였으며, 현역시절 총 35회 경주에 출전해서 우승 20회, 준우승 7회를 기록한 전설적인 명마.

이것이 ‘동반의강자’의 은퇴식(‘13.2.17) 때 모습. 마사회에서 이렇게 성대한 은퇴식을 열어줬을 정도로 ‘동반의강자’는 경마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나라 경마산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한 명마.

‘동반의강자’는 은퇴 후 씨수말로서 제2의 삶을 살아가게 됨. 그런데, 지난 해 한 경마팬이 ‘동반의강자’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해서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고, 이를 본 경마팬들이 분노하였음.

☞ 그때 그 경마팬이 블로그에 올렸던 ‘동반의강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 은퇴 후 겨우 1년 정도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 털이 다 빠져있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등 전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 ‘동반의강자’는 스포츠로 치면 야구의 박찬호, 축구의 박지성, 골프의 박세리, 피겨의 김연아 정도 위치에 있었던 명마임. 국가의 명예를 드높였던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국가에서 모른 체한다면 어떻겠는가? 물론 말의 관리는 1차적으로 마주의 책임이지만, 경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마에 대해 마사회에서 이렇게까지 무관심했다는 것은 경마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임.

‘동반의강자’는 저런 모습이 공개된 이후 경마팬들의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인지 요즘에는 비교적 관리를 잘 받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다른 퇴역경주마들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함.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퇴역경주마를 위한 비영리 자선단체의 양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것임.

☞ 본 위원이 해외의 퇴역경주마 관리단체의 예를 찾아보았음. 사진 보시죠.

☞ 미국의 서러브렛 퇴역 재단(ThoroughBred Retirement Foundation)임. ‘82년에 설립된 이후 수천마리의 퇴역경주마를 보호해 왔으며, 지금도 연평균 1,200마리의 말을 미국 각지의 재훈련 목장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함.

각 목장에서는 퇴역경주마의 보호와 훈련을 수행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된 퇴역 경주마들은 이후 승용마나 반려동물 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됨.

☞ 영국의 그레이트 우드(GreatWood)라는 단체임. ‘90년에 창립되었으며, 이 단체의 기본 목표는 ‘경주마들의 새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함. 특히 이 단체는 ‘Horse Power’라는 프로그램으로 전세계적인 주목받고 있는데, 자폐증이나 다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특수교육필요아동과 퇴역경주마를 연결해 줌으로써 아이들에게는 사회화 과정과 소통을 배우게 하고 퇴역경주마들에게는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줌.

경주마는 인간의 돈벌이를 위해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임. 마사회가 말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봄. 이에 따라 퇴역경주마를 위한 비영리 자선단체의 양성을 검토해 줄 것을 재차 당부드림.

☞ 회장, 적극 검토하겠는가?

덧붙여서, 퇴역경주마나 부상 등으로 인해 경마에 나설 수 없게 된 경주마의 경우에는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말들이 다른 용도의 말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락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사회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람.

④ 제안2: 동물보호단체나 기관 등을 위한 나눔 확산

현명관 회장께서 지난 해 혁신경영 선포식에서 ‘이미지 개선’과 함께 강조했던 것이 ‘나눔 확산’인데, 본 위원은 ‘나눔 확산’도 결국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

실제로 한국마사회는 불우이웃 돕기나 봉사활동, 나눔음악회 개최 등의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이미지 개선을 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투자를 조금만 더 늘려서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복지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드림.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유기견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 매년 10만 마리에 가까운 유기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국의 유기견보호소들은 열악한 환경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유기견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다가 결국에는 안락사 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의 지원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본 위원은 마사회에서 전국의 유기견보호소에 대한 나눔을 확산해 주신다면, 전국의 모든 반려동물 가족들이 마사회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는가?

⑤ 결어: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인 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행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으나,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임.

본 위원이 보기에, 한국마사회가 문광부가 아닌 농식품부 산하에 있는 이유는 경마를 통한 사행산업이 마사회에 주어진 업무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임.

경마가 마사회의 주요업무이긴 하지만, 마사회의 궁극적 존재이유는 말 산업 육성임. 즉, 마사회는 경마산업을 통한 돈벌이가 전부가 아니라 말과 인간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그것이 곧 말과 말 산업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함.

☞ 회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3. 교통지옥 여전, 지역 주민 안중에도 없는 마사회!

장외발매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작년 11월 청와대를 통해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마사회 출입자들이 세운 차들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고, 상가입점자 중 22~23개 업주가 폐업을 했다”고 함.

이에 민원인과 상가 입점자가 마사회 간부를 만나 여러 번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마사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함.

☞ 회장,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별첨1: 권익위 민원접수 내용

이렇듯 그동안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의 교통관련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

*별첨2: 최근 1년간 교통관련 민원제기 현황

본 위원의 ‘교통관련 민원 감소를 위한 개선 노력’에 대한 서면질의에 마사회는 ‘14년부터 실버 PA를 채용해 불법주차 계도 등 지사 인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14.9월부터 좌석정원제를 추진해 ‘15년 현재 26개소가 이를 시행함으로써 입장인원 감소로 불법주정차 및 교통혼잡 문제를 순화. 이에 따라 ’15년 현재 장외발매소 교통 관련 민원 제기가 없다“고 답변.

☞ 회장, 이러한 노력에 따라 마사회의 답변대로 현재 장외발매소 주변의 교통관련 문제는 다 해결된 것 인가?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주변 교통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마사회 안산지사 주변도로 불법주차로 골목상권 붕괴위기(아시아투데이, ‘15.6.26)

· 경마장이 위치한 선부동 서울프라자 인근 도로가 주말 경주가 있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3중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소상공인들은 “일대 도로를 하루 수천 명의 고객들이 점령하는 통에 다른 손님들이 되돌아가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손병곤 지사장은 “고객들의 불법주차로 상인들에게 불편을 줘 미안하게 생각한다”며“나름대로 주차 공간 마련 등 대안을 강구중이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함.

*화상경마장 열리는 날... 인근도로 교통지옥(광남일보, ‘15,9,20)

1일 평균 3,000명 방문, 주차면 360대 불과

불법 주정차량 극성...시민들 불편 초래

· 이 길을 자주 오간다는 운전자 이모씨(46)는 “금요일 오후만 되면 경마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로 크게 붐벼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며 “특히 경마장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한 차량들이 이곳 도로 주변에 무더기로 불법 주차해 차선이 줄고 정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따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교통 혼잡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장외발매소의 턱없이 작은 주차장 규모*임.

*별첨3: 장외발매소 주차장 설치 현황

본 위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장외발매소 주차장 설치현황’에 따르면,

일요일 평균 5,837명이 방문하는 영등포지사의 경우 주차가능 대수가 271대에 불과하고 주위에 공용주차장도 없음. 일요일 평균 3,256명이 방문하는 강동지사도 주차가능 대수는 102대에 불과하고 지사 200m 이내에 공용주차장이 없음.*

*본 수치는 마사회가 좌석정원제로 전환해 출입인원이 줄어들어 불법주정차 및 교통혼잡 문제를 순화시켰다고 주장하는  ‘15.7.17~9.20일을 기준으로 요일별 평균을 매긴 값.

이에 따라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의 교통 문제가 여전히 발생함에도 마사회는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

☞ 회장, 작년 본 위원에게 제출한 ‘마사회 지사 혁신 방안’(‘14.10.15)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주차공간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확충했습니까?

(현재 마사회에서 파악 중)

입장객에 비해 턱없이 작은 주차가능대수로 인해 당연히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마사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방관하고 있음. 이렇게 때문에 마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장외발매소 설치하겠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임.

☞ 지역 복지시설 후원 및 지역 학생 장학금 지급 등 보여주기식 지역상생활동 보단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은?

장외발매소 주변 교통문제는 지역과의 상생을 외치는 마사회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 전용주차공간 확충, 인근지역 주차장 임차 혹은 주차시 주차비 지원, 대중교통이용 유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림.

*별첨1: 권익위 민원신청서

*별첨2: 최근 1년간 교통관련 민원제기 현황

접수일	관련지사	민원주요내용	민원답변내용
‘14.1.25	부천	경마일 지사주변 쓰레기 투기, 차량주차로 인한 피해 등이 있으므로 이전 요청	중장기적으로 도심외곽 이전 및 지역주민 불편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회신
‘14.7.17	분당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민원제기 지역 방문조사를 통해 불법주정차량 교회 방문목적 파악 및 MOU 통해 총 900대 주차공간 확보 및 관할구청 단속추진
‘14.7.23	부천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실버PA 10명 채용을 통해 불법주차 계도 및 지역주민 유선연락 시 즉시 이동조치
‘14.7.27	시흥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환경개선 요청	실버PA 4명 채용을 통해 정화활동 및 대고객 불법주차 계도 방송 및 유료주차장 이용안내
‘14.9.21	안산	경마일 지사주변 쓰레기 투기, 차량주차로 인한 피해 등이 있으므로 단속 요청	실버PA 채용을 통해 정화활동 및 불법주차 방지 위한 지역클린제도 운영 통한 노력 설명
‘14.12.10	광주	불법주정차 및 주차자 단속 요청	실버PA 28명 채용을 통해 지사 인근 환경미화 및 방범활동 노력을 설명

*자료: 마사회

*별첨3: 장외발매소 주차장 설치현황 및 일평균(금~일) 입장 인원

*자료: 마사회

지사명	주차 가능대수	요일별 일평균 입장인원			주차공간면적(㎡)	공용주차장 설치 현황
		금	토	일
강남	49	568	689	911	1,188.83	없음
강동	102	2,794	3,103	3,256	3,790.33	지사 200m이내 없음/ 300m 1개소(총 1,430대)
강북	168	1,865	2,354	2,500	4,960.73	없음
광명	67	943	1,357	1,447	1,473.78	142대(지사건물 인접)
광주	362	2,612	3,172	3,980	8,719.23	338대(사설주차장 13개소)
구리	78	1,015	1,189	1,199	659.44	없음
대구	415	1,704	2,148	2,849	4,900.00	90대(지사 인근)
대전	197	1,779	2,305	3,021	2,277.00	150대 (지사 인근 서구청 공용주차장)
도봉	77	1,724	2,075	2,114	2,085.38	500대(창동역 공용주차장)
동대문	67	2,234	2,345	2,344	2,413.09	풍물시장공용주차장(인근200m/총80대)
부산동구	148	1,247	1,649	1,940	3,584.13	없음
부산연제	220	1,591	1,944	2,028	5,839.51	16대(지사 인근 150m)
부천	72	1,500	1,536	1,537	2,529.30	81대(부천시시설관리공단)
분당	283	2,259	2,693	2,767	11,779.79	지사인근 2개소(총 866대)
선릉	150	-	1,182	1,278	2,994.06	12대(지사 인근)
수원	176	1,199	1,339	1,349	9,394.31	315대(영통공영주차장)
시흥	63	1,279	1,576	1,599	2,428.15	199대(지사인근 2개소)
안산	307	1,605	1,968	1,991	9,183.00	800대(화랑유원지 주차장인근1Km)
영등포	271	4,266	5,305	5,837	8,253.99	없음
용산	58	201	354	504	5,386.93	300대(용산전자랜드 주차장)
의정부	98	1,397	2,060	2,679	4,861.58	535대(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인천남구	71	554	768	816	1,575.84	없음
인천부평	19	515	515	515	888.64	없음
인천연수	202	1,219	1,500	1,541	7,479.62	170대(지사인근 2개소)
인천중구	129	688	987	1,259	3,258.11	80대(지사인근 1개소)
일산	113	1,896	2,415	2,541	3,741.04	814대(지사인근 4개소)
종로	33	750	861	865	607.2	없음
중랑	51	804	1,189	1,357	1,261.12	100대(지사인근 1개소)
창원	220	581	761	920	8,537.05	200대(지사인근 2개소)
천안	88	2,331	2,992	3,797	5,138	없음
계	4,354	43,120	54,331	60,741	131,189.18	-

* 본 수치는 마사회가 좌석정원제로 전환(광주, 대구, 대전, 천안은 미전환)해 출입인원이 줄어들어 불법주정차 및 교통혼잡 문제를 순화시켰다고 주장하는  ‘15.7.17~9.20일을 기준으로 요일별 평균을 매긴 값.

4. 불법사설경마 규모 11조 2,000억원에 달해...,

근절책 마련 시급

본 위원은 작년 국감시 불법사설경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방안 마련을 촉구한바 있음. 그러나 불법사설경마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근절책 마련을 재차 요구하고자 함.

불법 사설경마는 경마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조세포탈과 공익재원을 유출하며, 도박중독까지 야기해 개인과 가정 파탄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14년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의 경주내용과 결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불법경마의 시장규모는 1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합법경마의 1.4배 가량

마사회는 5년간(‘11~’15.8)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외부현장 단속으로 3,046명, 객장단속으로 2,255명을 적발하고, 방통위를 통해 총 3,602개의 불법경마사이트 폐쇄조치

- 마사회는 마사회법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제50조(벌칙), 제59조(벌칙)에 근거, 불법사설경마 단속

* 별첨1: 불법사설경마 단속 실적

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국감이후 ‘단속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 ‘불법사설행위자 처벌강화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처벌조항 개정’,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개선을 통한 사설경마 신고활성화 도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별첨2: 불법 사설경마 예방 및 단속 추진 대책

* 별첨3: 의원님 지적에 따른 조치사항

그러나 마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설경마가 끊이질 않음.

불법 사설경마 단속 사례

∙불법 경마도박사이트 잡고 보니 자매‧부부‧친구…최근 1년여 동안 500억원대 운영(경향신문 ‘15.9.1)

- 울산지방경찰청은 자매‧부부‧친구 등 폐쇄적인 조직을 갖추고 거액의 불법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들은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컴퓨터와 무선인터넷 단말기를 설치, 중국 서버를 이용해 경마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 이들이 저지른 도박은 ‘14.4월부터 ’15.5월까지 모두 500억여원에 이름.

∙사상 최대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 적발… 8,000억원 규모(뉴시스 ‘15.8.11)

- 온라인 사설경마 프로그램인 ‘아폴로’를 전국에 유통해 수년간 운영해온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짐. 아폴로는 2년6개월 간 배팅된 판돈만 8,000여억원에 이르며 단일 경마 프로그램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

∙불법 스크린 경마장 업주 구속… 2억 4천만원 부당수익(뉴스1 ‘15.9.11)

- ‘15.9.11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한 지하1층 영상체험관에서 ‘15.5월부터 7월까지 경주마의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한 혐의로 실제업주 김모(41)씨와 바지사장 이모(54)씨 등 2명을 구속. 김씨는 ‘15.4월에도 불법 스크린 경마장 운영으로 단속된 적이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경마게임을 ‘경마로 인한 도박 중독 예방 및 치료 영상물’로 가장해 불법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해왔음.

특히 최근 자매‧부부‧친구 등으로 구성된 폐쇄적인 조직이 불법사설경마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까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형태로 불법사설경마가 운영되고 성행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음.

최근 불법 사설경마 적발 인원(‘11년 766명에서 ‘14년 466명) 및 불법 경마사이트 패쇄 조치(`11년 503건에서  `14년 910건)가 늘어남에 따라 단속인력도 증원. 하지만 대부분 PA(시간직 경마직, 주2일 근무)(12명 증원)과 위촉직(11명 증원)임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떨어짐.

- PA의 경우 대부분이 사업장내 CCTV운영 및 내부 객장 단속 요원이며, 무술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학생 및 졸업생. 위촉직은 전직 경찰 출신으로 계약직(1년)

*단속인력: 정규직: 8명, 청경: 6명, 위촉직: 20명, PA: 82명(‘15년 기준)

*별첨4: 최근 3년간 불법사설 경마 단속 인력 및 예산

불법 사설경마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회장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또한 마사회는 단속권이 없음에 따라 불법 사설경마 단속 시 많은 애로 존재

마사회 직원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불법사설 경마 단속이 토, 일요일에 주로 이루어지며, 인사고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게 돼 즉각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함.

불법 경마로 인한 조세포탈 규모는 연간 최대 5조 3,539억원에 달함.

☞ 작년 본위원의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15년 불법 사설경마 단속 수사점수를 기존 2점에서 5점(최대74점)으로 상향하여 단속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에도 단속 강화를 위한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마사회는 불법경마사이트의 신속한 폐쇄조치 위해 심의의뢰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14년 심의의뢰 후 폐쇄 결정까지의 처리기간을 1개월 내외에서 2주 내외로 단축함. 그러나 불법경마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주소를 여러 개 등록하여 수시로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단축한 2주 도 길다고 판단됨.

신속한 폐쇄조치를 통해 불법경마사이트가 발을 못 붙이도록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기 바람

또한 불법 사설경마는 음지에서 이루어지기에 외부자가 파악하기 어려워 단속이 힘듦. 이에 담합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인 리니언시제도*같이 자진신고자 처벌 면제 등 불법사설경마 참여자의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면이나 면제해 주는 것 또는 그 제도를 말함.

☞ 회장의 견해는?

불법사설경마 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성 게임, 불법 스포츠도박, 불법 사설경륜·경정, 승부조작 등을 포괄한 불법 사행산업 전반을 전담하는 불법 사행산업 전담 범정부적 단속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불법사행 산업을 척결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봄.

☞ 경찰청, 사감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의해주기 바람.

구 분	외부현장단속		객장단속	불법경마사이트
	적발실적(건)	적발인원(명)	적발인원(명)	심의의뢰	폐쇄조치
‘11	97	766	-	838	503
‘12	120	639	176	767	650
‘13	120	562	437	912	790
‘14	128	613	656	1139	910
‘15.8	105	466	986	928	749
총계	570	3,046	2,255	4,4584	3,602

* 별첨1: 불법 사설경마 단속 실적

*자료: 마사회

○  단속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14.12)

- 공정관리처 → 공정관리본부로 확대 개편 및 단속팀 추가신설(1개팀 → 2개팀)

- 단속 전문인력 충원(12명) 및 단속반 7개반→9개반으로 확대

* 불법사설 단속인력  : ‘14년  90명 → ’15년 116명

○ 불법사설행위자 처벌강화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처벌조항 개정(‘15.2)

- 운영자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7년이하 징역, 7천만원이하 벌금

- 구매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사설경마 홍보자 처벌조항 신설 및 유사행위 범위 확대 등

○ 불법사설경마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15. 5월, 9월)

- 상반기(5월) : 서울지하철 주요 16개 역사, PDV 동영상 홍보

- 하반기(9월) : 지하철 주요 12개 역사, 지하철 행선안내기 활용 홍보(144대)

○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개선을 통한 사설경마 신고활성화 도모(‘15.3)

- 특별단속기간 내 포상금 20% 상향지급 및 제보 후 신고포상금 지급기간 단축

(평균 소요기간 5개월 → 3개월로 단축)

○ 단속공조 강화를 위한 전국 사법기관과의 단속 네트워크 구축(‘15.3)

- 대검찰청, 경찰청 등 20개 사법기관과 단속네트워크 구축완료

○ 단속경찰관 인센티브 강화(‘15년) 협조 추진

- (사설경마 단속 시) 수사가점 2점 → 5점(최대 74점)으로 확대

○ (온라인 베팅 등 합법경마 경쟁력 강화) 불법경마시장으로의 고객이탈 방지 및 제도권시장으로 흡수를 위한 근거법 마련 추진

* 별첨2: 불법 사설경마 예방 및 단속 추진 대책

*자료: 마사회

* 별첨3: 의원님 지적에 따른 조치사항

질의사항

조치사항

사설경마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

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회장은 동의하는지 ?

• 단속기구를 공정경마처→공정경마본부로 격상하고

단속팀 (1개팀→2개팀) 확대 및 단속전문인력       (전직 경찰 등) 12명 채용 및 인원을 보강하여      단속활동 강화 중임

※단속인력 : ‘14년 90명 ⇒ ’15년 116명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 사설경마

사범도 ‘경제범으로 보아 인사고과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면, 단속이 활성화 될 수

있음. 협의를 거쳐 본 불법 사설 경마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년 12월부터 경찰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15년 불법사설경마 단속 수사점수를 기존 2점

에서 5점으로 상향(경찰청 - ‘15년 생활 질서 기능 치안

종합 성과평가 세부계획)하여 단속  의지 고취로 단속

활성화 도모

• 향후, 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사설경마 사범을

경제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포함, 단속 수사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강구중임

불법사설경마가 미치는 악영향을 피력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를

위해 노력하겠는지 ?

•한국마사회법 개정(‘15. 2월) 통해  불법사설경마

운영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처벌
운영자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7년이하 징역, 7천만원이하 벌금)
이용자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홍보자	(신설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불법행위자 처벌강화를 위해서는 일회성 단속 보다는

검․경의 기획수사가 절실한 실정으로 사법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임

질의사항	조치사항
불법경마사이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선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조치가 이뤄져야 함. 회장은 방통위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겠는지 ?	• 불법경마사이트의 신속한 폐쇄조치를 위해 방심위 에 사이트 심의절차 개선을 건의, 방심위가 『온라인 심의신청 시스템』을 마련 (2013.9.9부)하여 심의의뢰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14년 심의의뢰 후 폐쇄 결정까지의 처리기간을 단축. (1개월 내외 ⇒ 2주 내외) • 관련법령(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에 의해 사이트 폐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되는 필요과정으로 방심위에 조기 폐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여 왔으며 적발된 불법경마사이트가 조기 폐쇄될 수 있도록 방심위화 지속 협의해 나가겠음.
불법 사행산업전반을 전담하는 불법 사행산업 전담 범정부적 단속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	• 현재 사감위내 불법사행산업 감시시고센터가 운영 (‘12. 11. 설치)중이며,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단속 관련 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 권한 부여를 추진 중임. • 불법사행산업 전반을 전담하는 범정부적 단속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사감위 및 유관기관 (경륜·경정본부, 강원랜드, 스포츠토토 등)과 지속 건의중임
범정부적 단속기구 설립이 어려울 경우 에는 프랑스의 중앙경마·도박단속부국과 같이 경찰청 내에 불법 사행산업 단속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 고려 필요. 마사회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해 전담부서 마련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	• 불법사행산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청 내 전담조직 운영이 효과적인 단속방안 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사감위 등 유관기관 과 함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경찰청 내 불법 사행산업 단속전담 부서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 중임

구분	단속인력(명)					단속예산(만원)
	정규직	청경	위촉직 등	PA	계
2011	4	3	1	59	67	46,324
2012	4	3	3	59	69	72,319
2013	4	5	6	55	70	55,944
2014	6	5	9	70	90	44,986
2015.8	8	6	20	82	116	69,999

* 별첨4: 최근 3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 인력 및 예산

*자료: 마사회

5.‘청년희망일자리찾기 지원’사업 개선 필요

최근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취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마사회는 ‘14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국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역량·실무교육 및 일자리 알선 등으로 구성된 ‘청년희망일자리찾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별첨:‘청년희망일자리찾기 지원’사업 개요

지난해는 참가자 80명 중 60명이 취업에 성공(국내 포함)하여 75%의 취업성공률을 보였으며, 해외취업자도 43명(53.8%)에 달함.

< 국가별 취업 성공 인원 및 직종 >

구 분	국 가	인 원	직 종
국 내	대한민국	17	무역·해외영업 6, 국내영업 4, 경영지원 3 기획·총무 2, 자산운용 1, 전산 1
해 외 (13개국)	싱가포르	11	사무 6, 판매 2, 물류 1, 서비스 1, 조리 1
	중국	9	생산관리 7, 사무 1, 서비스 1
	일본	5	미용 5
	베트남	4	사무 2, 생산관리 1, 영업 1
	독일	3	미용 1, 서비스 1, 전산 1
	인도	3	영업 2, 사무 1
	홍콩	2	사무 1, 서비스 1
	대만	1	서비스
	러시아	1	생산관리
	말레이시아	1	사무
	모잠비크	1	대사관
	체코	1	생산관리
	태국	1	서비스
합계		60명

*자료: 마사회

하지만 취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듦.

지원사업 참가업체는 취업자들에게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 참가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이 있음.

올해부터는 해외취업 지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취업대상 업체에 취업자가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할 수 있게 일정 기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회장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또한 본 사업의 경우 말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사회에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말산업 관련 교육 및 취업은 전무함. 따라서 취업 지원사업에 말사업에 관한 교육을 추가해 취업직종의 다양화와 말산업 인재 인프라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보는데,

☞ 회장, 동의하는가?

‘청년희망일자리찾기 지원’ 사업 지역별 수혜인원을 보면 농어촌지역 수혜인원은 15%에 불과해 수도권 및 광역시와 농어촌지역의 격차가 매우 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역별 수혜인원(거주지 기준)>

구 분	인 원	비 중
서울, 경기 및 광역시	51명	85%
기타 농어촌지역	9명	15%
합 계	60명	100%

*자료: 마사회

취업지원자 선정 시 농어촌 지역 출신들에게 가산점 부여나, 특별전형 도입 등 인센티브를 줘, 그동안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어 온 농어촌 청년을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회장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본 위원이 제시한 부분들을 고려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 취업난 해소 및 말산업 육성에 기여해주기를 당부드림.

*별첨: ‘청년희망일자리찾기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Let's Run the World」‘청년희망일자리찾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4. 9. 5. ～ ‘15. 5. 15.

□ 사업내용 :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하여 국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자 선발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4세 이하 청년

○ 학력 및 전공: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전공 등 불문

○ 어학능력

- 초, 중급 이상 영어 회화 실력자 우대

-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제 2외국어 회화 구사자 우대

○ 기타

- 국가별 취업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단, 해외취업 희망자에 한함)

- 취업에 의지가 높은 자

○ 저소득층, 장기 미취업자 우대선발

- 인원: 총 선발인원의 20% 범위 내 우대 선발

- 기준: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장기 미취업자(1년 이상 직장의료보험 미가입자)

□ 교육기간 및 내용

구분	기간	내용	비고
취업 역량교육	‘14.10.27 ~ 11.21	팀웍, 업무능력, 경영전략 등	CEO특강 및 봉사활동
취업 실무교육	‘14.11.24 ~ 12.19	면접, 인터뷰영어
개별 보수교육	‘14.12.01 ~	국가별 추가교육	잡매칭과 병행

□ 참가자의 해외 및 국내기업 매칭 절차

운영기관의 취업처 발굴		역량 및 선호에 따른 개인별 취업처 배정		취업대상 회사 면접 시행		취업 또는 타회사 알선

□ 예산 사용내역

구분	항목	금액(원)
직 접 비	항공료	48,000,000
	보험료	16,000,000
	비자발급비	24,000,000
	교육비	88,360,000
	정착 및 체제비 지원	75,000,000
직접비 합계		251,360,000
간 접 비	인건비	76,000,000
	여비교통비	16,000,000
	기타	72,200,000
간접비 합계		164,200,000
광고비		44,000,000
기업 이윤		26,000,000
총합계		485,560,000

6. 지역과 상생하는 장외발매소 운영 필요

경마를 통해 얻어진 매출액과 수익금은 사회 곳곳에 환원되고 있음. 특히 경마 매출의 73%를 담당하는 장외발매소는 마사회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장외발매소는 지난해에만 총 7,681억원(레저세 5,487억원, 지방교육세 2,194억원)의 지방세 납부로 지방 재정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24억원 규모의 문화센터 사업과 함께 지역 주민과 단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기부금을 집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렛츠런 CCC(문화공감센터)’을 통해 주민 커뮤니티 센터, 북카페 유치 등 단순 경마시설을 넘어 주민친화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 경마시설 유치로 인한 편익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음. 이는 마사회가 문화공감센터 운영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지역민의 편익 증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

마권구매 금액의 10%가 부과되는 ‘레저세’는 이러한 문제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음.

‘레저세’가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시군구세’가 아닌 ‘도세’로 편입되는 탓에, 장외발매소를 유치한 기초자치단체는 교통 혼잡, 소음, 쓰레기 등 사회적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전체 레저세의 불과 1.5%만을 징수 교부금으로 받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음.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지역갈등이나 잠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 유치를 통한 수익이 지역 사회에 직접적으로 재투자되고, 장외발매소 유치에 따른 유용성을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함.

실제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사회적 부담을 고려할 때, 현행 레저세 징수 및 보전 구조는 상당히 불합리해 보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를 시군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함.

레저세를 시군구세로 전환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재정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장외발매소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직접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작년 국감 때도 지적한 내용으로 마사회는 이와 관련한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시도세의 시군구세로의 전환 및 지역기부금 상향 등 지역과 상생하는 장외발매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주기를 당부드림.

7. 한국경마, 언제까지 우물안 개구리로 머무를 것인가?

한국경마의 매출액은 세계 7위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 그러나 매출액은 매우 높은 반면에 상품의 질이 낮다는 지적이 나옴. 이는 한국에서의 경마는 스포츠와 문화가 아니라 도박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의미임.

선진국들은 경마의 수준이 매우 높고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 이에 따라 경마의 격이 곧 국격이라는 말도 있음.

☞ 회장, 한국경마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은 어떻다고 보는가?

국내에서도 경주마를 생산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음. 그러나 아직까지도 경마는 산업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국민들 뇌리에 뿌리박혀 있음. 반면 일본은 외국에서 국제 경마대회가 열리면 일본 말을 응원하러 원정을 떠나거나 많은 국민들이 위성 생중계를 통해 그 경주를 지켜본다고 하며 경마를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한다고 함. 이처럼 일본에서는 경마가 도박이 아닌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회장 부임 이래로 개방과 경쟁을 통해 한국경마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움. 지난번에 개최한 국제경주에서 우리나라의 경주마가 경마선진국인 일본과 싱가포르의 말들을 제치고 우승을 한 것도 그러한 혁신의 작은 결실이라고 봄.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이 한국에서도 경마가 스포츠와 문화로서 소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러한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혁신의 기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때임.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지금까지의 경마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 한국 경마가 국제무대에 활발히 진출해서 많은 국민들이 한국경주마의 활약에 흥미와 관심, 성원을 보낼 때, 비로소 경마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간산업으로 뿌리를 내리고, 한국 경마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제는 국제화된 제도뿐만 아니라 경주마, 인력,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이 뒤따라야 함.

경마는 시행체인 마사회뿐만 아니라 마주․생산자․조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만큼, 서로 간의 이해를 잘 조율하여 발전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앞장 서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