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09.20(일)	국 회 의 원
		김 영 우 (포천시·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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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매년 증가, 검거율 높아지고 구속률은 낮아져

□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단계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에 따른 경찰의 검거율은 2011년 84%에서 2015년 8월 현재 97%까지 개선되었지만, 동기간 구속률은 13%에서 9%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4년간 성폭력 사건 발생건수는 2011년 21,912건이었던 것이 2012년 22,933건, 2013년 28,786건, 2014년 2,95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 8월 현재 20,177건에 달한다. 성폭력 사건 증가에 따라 경찰의 검거인원도 동기간 20,189건, 21,259건, 24,835건, 25,305건으로 늘었고, 올 8월 현재는 17,082명으로 집계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후보시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과 같은 4대악 척결을 민생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2013년 8월 경찰청은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찰의 단속 강화에 힘입어 성폭력 사건에 따른 검거율은 2011년 84.4%에서 2015년 8월 현재 96.7%까지 높아졌지만, 성폭력범에 대한 구속률은 2011년 12.9%, 2013년 11.7%, 2013년 10.7%, 2014년 9.1%로 해마다 줄어 8월 현재 8.5%에 불과한 실정이다.

□ 김영우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재범의 위험이 높고, 피해자를 피의자로부터 격리해서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범의 불구속율은 점점 늘어 검거된 성폭력범의 90%이상이 불구속되고 있다. 성폭력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죄의식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찰은 성폭력범 검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구속과 양형에 있어 더욱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

< 경찰단계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조치 현황 >

- 2011 ~ 2015. 9 현재 발생건수(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2011년	21,912	18,499	20,189	2,614	17,575
2012년	22,933	19,386	21,259	2,492	18,767
2013년	28,786	25,591	24,835	2,650	22,185
2014년	29,517	28,034	25,305	2,291	23,014
2015년 1월 ～ 8월	20,177	19,512	17,082	1,468	15,614

※ ’15년은 미확정통계로 추후 보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조치는 송치의견으로 최종 처분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