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16일(수)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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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원, 선행기술조사 품질 해마다 떨어져

특허청 채택률도 5년째 하락

박완주 의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조사품질강화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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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조사하는 특허정보진흥센터 선행기술조사 채택률(활용률)이 해마다 줄어 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잃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제출한 ‘선행기술조사 전문조사기관 용역사업 수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특허청의 채택률(활용률)이 하락세로 품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출원한 기술과 유사한 특허 또는 공개된 기술문헌의 존재 유무를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 전문조사기관으로서, 매년 특허청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허청의 평가건수는 2010년 4만4795건, 2011년 5만1689건, 2012년 6만3979건, 2013년 7만2754건, 2014년 6만4973건 등을 기록했다. <표1 참조>

특허청의 보고서 채택율도 2010년 95%, 2011년 94.7%, 2012년 93.8%, 2013년 93.0%, 2014년 91.9% 등 해마다 낮아져 심사품질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특허청은 용역을 주었음에도 재심사를 해야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선행기술조사의 품질이 낮다면 특허청이 시간과 경비를 들여 재심사를 해야 하므로 심사결과의 품질 또한 저하될 수 있다”며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조사품질강화에 더욱 힘써야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최근 5년간 특허정보진흥센터 채택률(활용률) 현황

<단위: 건, %>

구분	‘10년 활용률			‘11년 활용률			‘12년 활용률			‘13년 활용률			‘14년 활용률
	평가 건수	활용 건수	활용률	평가 건수	활용 건수	활용률	평가 건수	활용 건수	활용률	평가 건수	활용 건수	활용률	평가 건수	활용 건수	활용률
진흥 센터	44,795	42,533	95.0	51,689	48,951	94.7	63,979	59,955	93.8	72,754	67,635	93.0	64,973	59,692	91.9

*자료 특허정보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