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외형만 성장, 관광의 질 저하

- ‘14년 관광산업 GDP기여도 5.8%, 고용기여도 6.3%

- ‘14년 외국인관광객 평균 체류기간 6.1%로 매년 감소 추세

- ‘15년 외국인관광객 중국 44.6%, 일본 14.1% 등 58.7% 편중

- ‘14년 외국인관광객 재방문율 34.9%로 매년 감소 추세

- 지역별 방문도 서울, 제주, 경기에 집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2012년 한국 관광은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고,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1400만 명, 올해도 7월까지 730만 명이 한국을 찾았음. 한국 관광은 이같이 외형은 급성장했지만, 그 내면을 살피고 실속을 따져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음. 세계 유수의 관광대국과 비교하면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임.

◎ 외래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경제 파급 효과나 고용 창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규모에 비해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한국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6%에서 2011년 5.6%로 줄었고, 이후 작년까지 5.8%를 유지하고 있음. 2014년 관광산업의 GDP 비중은 세계 평균이 9.6%이고 이탈리아 10.4%, 프랑스 9.6%, 미국 8.4%, 중국 9.3%였음.

◎ 숙박·운수·여행 등 관광사업 인력의 총고용 비중도 2000년 6.7%에서 2011년 6.0%로 감소했고, 이후 작년까지 6.3%를 유지하고 있음. 세계평균 9.0%, 이탈리아(11.8%)·영국(12.3%)·중국(8.5%)·일본(7.1%)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준임.

◎ 2011년∼2015년6월까지 외래관광객 1인당 소비금액 연평균 증가율은 0.29%로 2012년 –4.9%로 낮아진 이후 올해는 6월까지 –1.9%에  그쳤음.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체류기간도 2011년 7.5일에서 2014년 6.1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의 관광산업 경쟁력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29위로 2013년 25위에서 4계단 하락하였음. 점수도 4.91점에서 0.54점 하락함. 아시아․태평양 지역 23개 국가 중에서는 8위를 차지함. 2013년 6위에서 떨어짐. 특히 가격 경쟁력 109위, 자연 자원 107위, 환경지속성 90위 등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저가 상품은 한국 관광의 이미지 추락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원가에 못 미치는 상품을 판매한 후 저급한 식사를 제공하고 쇼핑을 강요해 이익을 챙기는 악습이 재연되고 있음. 특히 중국 시장이 급성장하며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세 여행사들이 중국인 단체여행객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저가상품을 내놓고 있음.

◎ 저가·저질 상품은 바가지 상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마포와 서대문의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점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시중가보다 몇 배나 비싼 수십만원씩에 팔고 있음. 이런 매장에서는 판매액의 50%가량을 관광객을 유인한 여행사 직원에게 사례비로 건넨다는 게 업계의 정설임. 내국인 전용, 외국인 전용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 놓고 내국인에게는 1만2000원, 중국인에게는 5000원짜리를 내놓는 삼계탕집도 있음.

◎ 쇼핑 강요와 저질 식사에 대한 중국 여행객들의 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 같은 저가 상품은 낮은 수익성의 주요 원인이고, 다시 한국을 찾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힘.

◎ 2013년 10월 관광경찰대 출범 이후 7월까지 총 5,342건의 관광 불법행위가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음. 불법 관광행위로는 관광버스 1,142건(21.3%), 가격 미표시 921건(17.2%), 무자격 가이드 707건(13.2%), 콜밴 등 택시 589건(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호객행위 174건(3.2%), 자격증 미패용도 382건(7.2%)에 달했음. 이 같은 불법행위는 한국을 다시 찾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음. 2012년 41.8%였던 재방문률은 2014년 34.9%까지 떨어졌음.

◎ 시장 다양성도 우려되는 상황임. 작년에 중국 관광객은 612만7,000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43.1%를 차지했음. 일본 관광객은 16.1%로 두 국가가 전체의 60%를 독식하는 상황임. 특히 중국 관광객의 증가율이 2011년 18.4%에서 2015년 7월 44.6%로 급증하면서 현 추세대로 성장하면 중국의 비중이 곧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이같이 중․일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 두 나라와 한국 간 외교갈등이 빚어지고, 두 나라의 경제사정이 악화할 때 한국의 관광시장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음. 가령 동북공정이나 서해 불법조업 등으로 한·중 갈등이 고조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발길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관광정책을 세워야 할 것임.

◎ 한국이 관광산업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고품격·고부가가치 여행상품 개발이 필요함. ‘값싼 여행’ 수요가 있는 만큼 저가 상품을 근절할 수는 없지만, 중·고가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함.

◎ 고가의 고부가가치 상품이 많이 팔려야 여행수지가 개선되고 경제 파급효과도 커짐. 의료관광, 마이스 산업, 크루즈 관광, 웨딩관광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여행상품임. K-팝과 한류·한식·패션 등 문화콘텐츠를 이용한 관광상품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음.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별 여행객을 유치하는 전략 마련도 필요함.

◎ 내국인 관광 활성화는 관광대국 진입의 필수조건임. 한국인이 찾아서 만족해야 여행명소가 되고, 그래야 외국인들도 방문하게 됨. 보령 머드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가 좋은 예임. 내국인이 몰리면 숙박시설·음식점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교통편도 늘어나 관광 인프라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됨.

◎ 일본 도쿄의 호텔 객실은 한국 전체 객실의 2배나 되지만 대부분 내국인 관광객들로 채워진다고 함. 우리도 외국인 관광과 내국인 관광이 상호 보완관계가 되어야 비수기 부담이 줄어들어 호텔 객실을 쉽게 늘릴 수 있음. 뛰어난 자연경관에만 매달려서도 안 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들은 광장시장·피맛골 음식 체험, 강남 떡볶이집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음. 문화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임.

◎ 서울 집중화 현상도 개선해야 함. 2014년 외래관광객의 80.4%가 서울을 여행 목적지로 삼았음. 서울에만 머무르다 보니 숙소 부족·관광지 혼잡 문제까지 생김. 일본만 해도 관광객들이 도쿄(60.3%·복수응답)외에 오사카(26.1%), 교토(24.0%) 등으로 고르게 분산됨.

◎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한국관광이 ‘외래관광객 2000만명 시대’로 도약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재방문율은 인근 일본·홍콩에 비해 많이 낮음. 특히 중국인 재방문 의사가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이 우려됨. 재방문율을 높이려면 여행만족도를 높여야 함. 바가지 요금·무자격 가이드 등 불편사항을 서둘러 근절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방문자 특성에 맞는 맞춤상품을 개발해야 함.

<질의자료>

[관광산업의 GDP 기여도]

(단위: %)

국가명	2011	2012	2013	2014
전세계	9.3	9.4	9.5	9.6
대한민국	5.6	5.8	5.8	5.8
이탈리아	10.1	10.2	10.2	10.4
영국	10.5	10.3	10.4	10.4
프랑스	9.5	9.5	9.4	9.6
미국	8.3	8.4	8.4	8.4
중국	9.3	9.3	9.2	9.3
일본	6.6	6.8	6.9	6.8
홍콩	19.1	19.9	21.6	21.8

※ 자료 : WTTC(World Tourism&Travel Economic Research)

[관광산업의 고용기여도]

(단위: %)

국가명	2011	2012	2013	2014
전세계	8.8	8.8	8.9	9.0
대한민국	6.0	6.3	6.3	6.3
이탈리아	11.4	11.5	11.6	11.8
영국	12.3	12.2	12.4	12.3
프랑스	10.6	10.6	10.5	10.6
중국	8.3	8.3	8.3	8.5
일본	6.9	7.0	7.1	7.1
홍콩	16.2	17.2	19.1	19.7

※ 자료 : WTTC(World Tourism&Travel Economic Research)

[외국인관광객 1인당 소비금액 및 연평균 증가율]

(단위 : US$, %)

	2011	2012	2013	2014	2015 1-6월	연평균 증가율
1인당 소비금액	1,261	1,199	1,193	1,272	1,206	0.29
전년대비 증가율	7.8	-4.9	-0.5	6.6	-1.9

※ 자료 :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 2014, 2015년도는 잠정치. 2015년 7월 관광수입은 9월 초 발표 예정.

[외국인관광객 평균 체류기간]

(단위: 일)

2011	2012	2013	2014
7.5	6.7	6.8	6.1

※ 자료 : 외래관광객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2015년 자료는 2016년에 발표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지수 순위]

		2011	2013	2015
평가 대상 국가		139개국	140개국	141개국
전체		32	25	29
우호적 환경		N/A	N/A	28
1	사업환경	N/A	N/A	69
2	안전 및 보안	60	39	61
3	보건 및 위생	28	19	16
4*	인적 자원 및 노동시장	38	33	40
5*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8	1	11
관광정책 및 이행 여건		N/A	N/A	82
6	관광의 정책우선도	94	75	71
7	국제 개방도	N/A	N/A	53
8	가격 경쟁력	96	96	109
9	환경 지속성	81	6.9	90
인프라		N/A	N/A	40
10	항공 운송 인프라	40	31	31
11*	육상/해상 인프라	18	16	21
12*	관광객 서비스 인프라	56	51	70
자연/문화 자원		N/A	N/A	22
13	자연 자원	103	89	107
14*	문화 자원 및 비즈니스 여행	5	10	12

※ 자료 : 관광산업 경쟁력 지수(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2015년 자료는 지표 체계의 변경으로 과거 경쟁력 지표과 일부 상이함. 따라서 지표명 및 세부 항목 변경으로 가장 유사한 2011, 2013년 지표 순위를 표시

- 2012, 2014년 미발표

[관광경찰 운영 현황 및 출범 이후 단속 실적]

지역	출범일	출범 시 인원	현원
서울	2013.10.16	101명(일반경찰 52명, 의경 49명)	103명(일반경찰 53명, 의경 50명)
부산	2014.07.03	35명(일반경찰 35명)	35명(일반경찰 35명)
인천	2014.07.04	24명(일반경찰 24명)	24명(일반경찰 24명)

연도	소계	무자격 가이드	택시 (콜밴)	무허가 숙박업	가격 미표시	원산지 미표시	상표법	관광 버스	외환 관리법	호객 행위	자격증 미패용	미전담 여행사	기타
‘13.10	114	61	24	-	16	-	-	-	-	13	-	-	-
‘14	2,482	451	299	172	266	35	19	613	88	117	112	32	278
‘15.7	2,746	195	266	316	639	12	4	529	38	44	270	13	420
합계	5,342	707	589	488	921	47	23	1,142	126	174	382	45	698

[외래객 재방문율 현황]

(단위: %)

	2011	2012	2013	2014
전체	39.2	41.8	39.7	34.9

※ 자료 : 외래관광객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최근 3년간 방한횟수가 2회 이상인 관광객의 비율임

- 2015년 자료는 2016년에 발표

[관광불편신고센터 접수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7월)
쇼핑	249건	311건	328건	317건	161건
택시	98건	115건	149건	128건	59건
여행사	59건	93건	80건	47건	31건
음식점	35건	37건	46건	45건	33건
콜밴	21건	21건	6건	4건	2건
계	462건	577건	609건	541건	286건

[국가별 외국인관광객 현황]

(단위: 천명, %)

	2011			2012			2013			2014			2015.1-7
	인원수	구성비	증감률	인원수	구성비	증감률	인원수	구성비	증감률	인원수	구성비	증감률	인원수	구성비
전체	9,795	100.0	11.3	11,140	100.0	13.7	12,176	100.0	9.3	14,202	100.0	16.6	7,305	100.0
중국	2,220	22.7	18.4	2,837	25.5	27.8	4,327	35.5	52.5	6,127	43.1	41.6	3,257	44.6
일본	3,289	33.6	8.8	3,519	31.6	7.0	2,748	22.6	-21.9	2,280	16.1	-17.0	1,027	14.1
대만	428	4.4	5.4	548	4.9	28.0	545	4.5	-0.7	644	4.5	18.2	300	4.1
홍콩	281	2.9	22.9	360	3.2	28.2	400	3.3	11.2	558	3.9	39.4	282	3.9
태국	309	3.2	18.6	387	3.5	25.3	373	3.1	-3.8	467	3.3	25.2	230	3.2
필리핀	337	3.4	13.4	331	3.0	-1.8	401	3.3	20.9	435	3.1	8.6	223	3.1
말레이	156	1.6	37.5	178	1.6	13.9	208	1.7	16.6	245	1.7	17.7	112	1.5
인도네	124	1.3	30.7	149	1.3	19.9	189	1.6	26.8	208	1.5	10.1	106	1.5
베트남	106	1.1	17.0	107	1.0	0.9	117	1.0	9.9	142	1.0	20.9	89	1.2
싱가폴	125	1.3	10.4	154	1.4	23.7	175	1.4	13.3	201	1.4	15.2	80	1.1
인도	92	0.9	6.4	92	0.8	-0.4	123	1.0	34.4	148	1.0	19.9	72	1.0
미국	662	6.8	1.3	698	6.3	5.5	722	5.9	3.5	770	5.4	6.6	443	6.1
캐나다	122	1.2	0.8	128	1.2	5.1	134	1.1	4.1	146	1.0	9.6	84	1.1
러시아	155	1.6	2.7	167	1.5	7.7	175	1.4	5.2	214	1.5	22.2	106	1.5
영국	105	1.1	7.3	110	1.0	5.3	121	1.0	9.7	131	0.9	8.4	71	1.0

※ 자료 :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외국인관광객 지역별 방문 현황]

(단위: %)

	2011	2012	2013	2014
서울	79.7	82.5	80.9	80.4
제주	10.2	12.0	16.7	18.0
경기	23.8	21.3	17.9	13.0
부산	14.1	12.2	11.7	8.0
인천	9.0	7.7	7.8	5.0
강원	11.1	9.7	9.2	7.1
경남	3.4	2.4	1.7	3.6
경북	5.6	4.2	4.0	2.4
전남	1.5	2.2	2.1	1.6
전북	2.0	1.6	1.5	1.2
울산	2.4	1.8	1.8	1.4
충남	1.5	1.5	1.7	0.9
대전	3.1	2.2	2.1	1.1
광주	1.6	1.2	1.3	0.4
대구	3.5	3.1	2.9	1.2
충북	1.0	0.9	0.6	0.5
세종	-	-	-	0.1
기타	0.7	0.3	0.6	0.2

※ 자료 :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관광객 불편신고센터 접수 주요사례]

일자	국적	유형	신고내용
2014년 4월9일	중국	쇼핑	**홍대점에서 126,000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했으며 가방이 30%에 할인된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30%가 아닌 30원이 할인 되어있으므로 확인을 해서 처리를 바람
2014년 4월15일	중국	쇼핑	제주여행 중 **민속마을을 소개하는 직원이 말뼈가루, 오미자 등은 민속마을 외에는 구매할 수 없다 하여 50여만원을 주고 구매하였으나 약국 등에서도 동일한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환불을 도와주기 바람
2014년 5월19일	미국	쇼핑	***(인사동)에서 다기세트를 400,000원에 구입했으나 다른매장에서 54,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다시 가서 항의를 하니 환불해주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유사한 피해를 당하는 관광객이 없도록 신고함
2014년 12월31일	일본	쇼핑	***(동대문)에서 점퍼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를 건넸으나 사용이 안 된다고 하여 현금으로 지불하니 한글 표기의 영수증 같은 것을 제시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서명해달라고 하여 그것이 카드 결제 전표인 것을 모르고 매장 측의 구입 기록표인 것으로 판단되어 사인을 했다. 그러나 귀국 후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니 KRW600,000 으로 청구되었음
2015년 1월1일	중국	쇼핑	**백화점에서 620달러를 결제하였는데 중국에 돌아와서 명세서를 보니 동일한 금액이 두 차례 결제가 되었으니 확인해서 처리해주기 바람
2015년 3월24일	중국	쇼핑	이니스프리 명동2호점에서 립글로스 1+1행사를 하는데 나중에 금액을 보니 2개 가격으로 계산되었으므로 도와주기 바람
2015년 4월29일	일본	쇼핑	명동 노점에서 스카프를 구경하였으나 상인이 한국인보다 비싼 가격을 청구하여 사지 않으니 한국어로 욕을 했다. 최악의 사람이었고 정말 화가 나서 사진을 찍었음
2014년 1월9일	일본	택시	동대문에서 회기역까지 택시를 이용했으나 운전자는 서투른 일본어로 심야요금이라고 40,000원을 요구했다. 일본인 여성을 표적으로 바가지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개선을 요청함
2014년 2월11일	홍콩	택시	동대문에서 심야시간에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대기하는 모든 택시가 30,000원을 요구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렇게 이용했지만 나중에 속은 것을 알게되어 신고함
2014년 4월30일	말레이시아	택시	37바****택시로 명동에서 인사동까지 이용하는데 15,000원을 요구했다. 가는 도중에 결제하도록 해서 15,000원을 현금으로 건넸다. 그런데 만원짜리 지폐를 한쪽에 내려놓고 5,000원만 주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10,000원을 다시 지불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항의했더니 알지못하는 길에 하차시켜 불편을 겪었음
2014년 11월27일	일본	택시	서울35바****택시로 롯데호텔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갔으나 미터를 수건으로 가리고 120,000원과 통행료 8,000원을 요구했다.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고장이라고 하여 수기 영수증과 명함을 받았으나 귀국하여 검색해보니 가죽판매점 명함이었음
2015년 1월13일	일본	택시	오렌지색 택시를 타고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종각역 부근 센터마크호텔까지 갔으나 78,000원을 청구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는 40~50세 정도의 운전기사가 영수증은 없다고 했고 카드도 사용할 수 없으니 현금만 가능하다고 했음
2015년 1월21일	일본	택시	동대문에서 홍대까지 택시를 이용했으나 90,000원을 요구하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니 70,000원만 내라고했다. 무서워서 70,000원을 지불하고 하차했으나 불쾌함을 잊을 수가 없음
2015년 3월24일	대만	택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을지로코업에서 택시를 타고 홍대까지 두 대의 택시를 탔고 홍대에 도착했을 때 10,400원을 착각하여 104,000원을 지불했으나 기사는 600원만 거슬러 주었고 당시 경황이 없어 택시번호를 적지 못했음
2014년 4월24일	대만	여행사	한국단체여행을 하는 중 가이드는 일정을 축소하고 주마간산 식으로 배정하고 쇼핑을 주로 하였으며 인삼점과 간보호점에서는 사지 않으면 데리고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므로 관리를 바람
2014년 8월18일	중국	여행사	단체여행 중 가이드가 자비로 사우나를 하게하고 벌꿀을 사도록 강요했으며 한 상자에 2000인민폐에 상당하는 태극삼을 사도록 강요하였고 간보호제를 사도록 강요하였으나 사지 않자 중국여행단이 염치가 없고 체면이 떨어진다는 등의 언사로 모욕했음
2014년 3월6일	대만	음식점	**시장 빈대떡과 팥죽집 건너편의 가게에서 마약김밥1인분과 순대1인분을 시켰는데 김밥은 떡볶이와 함께 나오고 순대는 돼지껍데기와 같이 나왔고 국물3그릇이 나왔음, 나중에 계산을 하니 22000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시장에서 먹는 음식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되어 신고함
2014년 5월8일	대만	음식점	청량리역 4번 출구의 노점상에서 김밥을 한줄 구매하였는데 만원을 지불하였으나 구글로 기차에서 검색해보니 이천원정도의 평범한 음식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화가 나서 신고를 함
2014년 8월26일	중국	음식점	**식당에서 세트메뉴 2인분과 감자전을 시켰는데 메뉴판에 없는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여 요금의 10%되는 금액을 수취하였으나 메뉴에는 세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2014년 12월1일	홍콩	음식점	**시장 노점에서 중국어를 하는 한국인이 있어 주문을 하는데 주인은 음식을 계속 권했고 결국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내왔을 뿐 아니라 또한 1인분을 시켰는데 각 2인분씩 내왔으며 결국 우리는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도 45000원을 요구했고 돈을 내고 떠날 수 밖에 없었음
2015년 1월7일	일본	음식점	**(관수동)에서 식사를 했으나 주문하지 않은 칼국수를 가져와 서비스로 생각했으나 나중에 금액을 청구하여 불쾌했음
2015년 2월26일	일본	음식점	**시장 포장마차에 혼자 들어갔으나 아주머니가 메뉴판을 치우며 음식을 보면서 고르라고 했다. 비싸지 않은지 물어보니 안 비싸다며 가격을 물었지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계산을 할 때 볶음요리 2개와 소주 1병에 45,000원을 요구하여 한국어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결국 45,000원을 지불했다. 사진을 첨부하니 해당 매장을 판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일본인이 안심하고 남대문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선을 희망함
2015년 3월3일	홍콩	음식점	**에서 식사를 하고 37,000원을 카드로 결제하는데 에러가 발생했다며 현금결제를 요청 받았다. 나중에 카드사로 확인해보니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이중으로 지불한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함
2015년 6월3일	미국	음식점	** 명동2호점을 이용했는데 가격과 품질이 차별적인 외국인 메뉴를 제공받아서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