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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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선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5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3)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수급자에 미치는 영향 진단

<주 요 내 용>

‣ 정년연장으로 생애소득·근속기간 증가 → 퇴직연금 납입 연장, 개인의 노후준비 여유

- 가입자, 향후 2년간(‘16~‘17) 최소 87천명에서 최대 524천명 증가 전망

- 수급자, 2020년부터 최소 16천명에서 최대 18천명 연금수급권 확보

‣ 현재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보다 「연금수급액」이 많은 구조 → 정년연장에 따라 연금 고갈 시기 앞당긴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 정년연장에 따른 「수급 공백자」에 대한 한시적 구제대책 등 방안 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10월 5일(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수급 공백자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보험료 추가납입이 지급보험금을 늘려 연금 적립금 고갈시점을 앞당길 연계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조기은퇴자들과 수급개시연령이 늘어나는 출생연도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공백의 대안 없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 증가에 대한 효과 또한 미비할 것으로 보여 진다.”고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및 정년연장 비적용자의 수급개시연령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에 앞서 정년연장과 연금개혁을 실시한 일본(정년 60세→65세)과 독일(정년 65세→67세)의 사례를 선행삼아, 국민연금이 이미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 그리고 노후보장이 된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급자 연령・직업계층 등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해야 함을 공단 측에 주문하였다.

한편, 현재 정부는 2016년 300인 이상 공공기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2017년에는 전사업장으로 확대 예정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69년생 기준으로 정년퇴직(57세)부터 연금수령(65세)까지 약 8년의 소득공백기가 발생하였으나, 정년연장으로 공백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년연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7년까지 최소 87천 명에서 최대 524천 명까지 증가하며, 수급자 또한 2020년부터 최소 16천명에서 최대 18천명까지 연금수급권을 확보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연장에 따른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연령 Ⅰ>

출생년도	수급연령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1952
1953-56						국민연금 수급기간
1957-60
1961-64	정년연장에따른 임금조정기간
1965-68				국민연금 공백기간
1969 이후

<정년연장에 따른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연령 Ⅱ>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5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 연금비축액이 줄어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