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 언론보도]

산재 당해도 사업장 못 옮기는 이주노동자

[매일노동뉴스] 산재 당해도 사업장 못 옮기는 이주노동자

2015-10-02  |  양우람 기자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 사진 한 장이 걸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소속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사진에는 새까맣게 탄 이주노동자의 두 손이 담겨 있었다. 이주노동자는 경남 양산 한 공장에서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맨손으로 만졌다. 금속부품 세척에 쓰이는 이 화학약품은 발암의심물질로 분류돼 있다. 그럼에도 안전장구는 지급되지 않았다.

심각한 재해를 입었지만 이주노동자는 공장을 옮기지도 못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은 사업장 변경을 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에 따르면 △사업장 휴업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지연 △폭행 같은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에만 3회 횟수제한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얕잡아 봤다. 실제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6월 양산고용센터를 찾아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이날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양산고용센터 담당자가 이주노동자를 무시하는 내용의 녹취를 사진과 함께 공개했는데, 센터 담당자는 이주노동자들이 첫 방문 뒤 7일 만에 다시 고용센터를 찾아오자 대뜸 반말로 “사업주가 화가 나서 그랬겠지” “죄송하다고 해 봐라” “전화하지 마”라고 말했다.

은 의원은 “변경사유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변경 횟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부 지청마다 사업장 변경사유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며 “노동부가 하루속히 고시와 지침을 개정해 이주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주일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사업장 변경사유에 속하는지 아닌지와 관련해 해석과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침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마이뉴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힘든 이유, 이것 때문에...

2015-10-01  |  정민규 기자

1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각 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주노동자에 차별적인 사업장변경 허가제가 비판을 받았다.

법으로는 3년간 3번에 한해 허가를 받고 사업장을 옮길 수 있지만, 각종 제한 때문에 불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표적으로 경남 양산의 한 폐드럼 생산 업체를 예로 들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7명 중 3명은 외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져 있었다. 플라스틱 폐드럼 등의 세척과 도색을 해온 이들은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없이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독 증세와 각종 부상까지 이어지자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허가를 요청했지만 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유는 뚜렷하지 않은 법 조항에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는 때에만 사업장 변경을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막말로 이들을 응대했다. 은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해당 담당자는 사업장 변경을 위해 방문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반말로 오히려 "다시 가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사업장 변경을) 해보든가"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 의원으로 부터 이에 대한 사과 요구를 받은 이주일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동시에 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이주노동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자스민 의원 역시 열악한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에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노동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변경사유에 포함되는지 해석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고용허가제가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