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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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 국세청, 지난 10년 간 표절 해외연수 ▢ 지난 10년 간 제출된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60개 중 41개가 표절 의혹 ▢ 표절 의혹 41명이 지원받은 국비(체재비+교육비)는 1인당 평균 9427만원, 평균 해외연수 기간 22.4개월, 이 중 22명은 학위취득 ▢ 표절 의혹 41명 가운데, - 30명, 5급 이상의 고위직 (국세공무원 전체 약6%에 해당되는 상층부) - 16명,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표절 의혹 ▢ 국세청이 연구용역을 준 세우회(국세청 퇴직 공무원 단체)의 결과보고서를 표절한 의혹도 발견 ▢ 국세청 내 ‘국외훈련심의위원회’, 표절 의혹 발견 못해 2. 지난 5년간 사교육 시장 지하경제 약 97조 ▢ 한국개발연구원(KDI)추정 사교육 규모 159조원 vs 국세청 세무신고 61조원 3.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 5년간 1,421억원 ▢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서 납세자가 세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카드수수료가 최근 5년간 1,421억원

1. 국세청, 지난 10년 간 표절 해외연수

▢ 지난 10년 간 제출된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60개 중 41개가 표절 의혹

▢ 표절 의혹 41명이 지원받은 국비(체재비+교육비)는 1인당 평균 9427만원,

평균 해외연수 기간 22.4개월, 이 중 22명은 학위취득

▢ 표절 의혹 41명 가운데,

- 30명, 5급 이상의 고위직 (국세공무원 전체 약6%에 해당되는 상층부)

- 16명,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표절 의혹

▢ 국세청이 연구용역을 준 세우회(국세청 퇴직 공무원 단체)의 결과보고서를 표절한 의혹도 발견

▢ 국세청 내 ‘국외훈련심의위원회’, 표절 의혹 발견 못해

※참조(1) : 박광온 의원실은 국세청의 최근 10년 간 국외훈련을 다녀온 85명의 대상자 중 60명의 ‘훈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25명의 파일은 손상으로 분석제외)

※참조(2)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680개 학술단체 모임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 기준에 맞춰 전문가와 함께 분석.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에 맞춰 ‘한 문장에서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한 경우’ 표절 의혹으로 분류

○ 지난 10년 간 국가지원(체재비+교육비)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국세청 공무원들의 결과보고서(논문)의 상당수가 표절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인사혁신처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해외연수를 다녀 온 국세청 공무원 60명(총 85명이나 25명은 파일 손상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 중 중 41명이 표절 의심 또는 위험 판정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22명은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표절 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원된 체재비와 교육비 등의 국가예산은 총 38억 6천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9427만원이었다. 해외연수 기간은 평균 22.4개월이다.

<사례1> 표절 위험 판정을 받은 대표적인 논문들

연구용역과제	체재비+훈련비 (USD)	표절률	전체 문장	동일 문장	의심 문장
납세자의 조세순응 제고방안	73,727	54%	623	151	223
합리적, 효과적인 신고 성실도 분석요소 결정방법	86,736	54%	720	115	347
미국의 합병, 분할 과세제도 연구	68,736	55%	766	238	323
불복청구제도 등 연구	37,314	60%	274	33	181
중국의 외국기업 과세강화에 따른 대처방안 연구	94,322	60%	691	160	400
다국적기업의 정치, 경제, 관리적 행태 분석	87,064	64%	761	391	119
선진국 소득파악 시스템 연구	86,736	65%	537	230	132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86,667	71%	461	117	267
FTA 체결확대에 따른 금융산업의 세원관리방안 연구	78,508	79%	986	386	534

<사례2>

○ ‘FTA 체결확대에 따른 금융산업의 세원관리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의 경우, 전체 986 문장 중 동일문장이 386개 / 의심문장이 534개 발견되었다. 표절률은 무려 79%로 나타났다.

▶왼쪽이 국세청 공무원의 결과보고서이고, 오른쪽이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양쪽의 저자 이름과 보고서명을 지우고 보면 구별이 될 수 없을 정도

위 사례의 경우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적나라하게 가져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의 26~35페이지를 인용과 각주도 없이 자신의 논문 14~20페이지에 그대로 적었다.

<사례3>

○ 아래는 표절 의혹 사례들

○ 이러한 행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국세청 공무원들의 다수가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표절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표절 의혹이 있는 41명 중 16명은 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상당부분 그대로 가져왔는데, 2004년 6월에 발간한 한국조세연구원의 ‘주요국의 조세제도’를 국세청 공무원 3명이 각각 2006년, 2008년, 2013년에 표절한 의혹도 발견됐다.

○ 또 다른 문제는 국세청이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고 제출받은 내용을 표절한 의혹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우회(국세청 퇴직자 단체)에 연구용역을 주고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2007년 한 국세공무원은 이 세우회의 보고서를 상당부분 그대로 가져왔다. 이 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은 60%다.

○ 가장 큰 문제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표절률이다.

표절 의혹이 있는 41명 중 30명이 5급 이상 고위직이었다. 국세청 조직의 0.1% 해당되는 3급이 1명, 조직의 1.1%를 차지하는 4급이 13명, 조직의 6.1%를 차지하는 5급이 16명이다. 즉 국세청 전체 조직의 약 6%에 해당하는 상층부가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표절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등의 특혜를 받은 것이다.

○ 한편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거나 개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훈련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표절, 인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지침으로 내렸고 이를 각 부처는 심의해야 한다.

○ 박광온 의원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공직사회의 관행이라면, 연수제도의 전면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지난 5년간 사교육 시장 지하경제 약 97조

실제 사교육 시장규모 추정(KDI 자료)을

바탕으로 사교육 지하경제 추정

(단위:억원)

구 분	사교육 시장규모 추정 *KDI 자료 [A]	학원업 매출액 *국세청 자료 [B]	지하경제 규모 [A-B]
2010년	304,393	115,403	188,990
2011년	311,014	124,301	186,713
2012년	316,141	124,001	192,140
2013년	330,896	123,010	207,886
2014년	328,732	128,773	199,959
합계	1,591,176	615,488	975,688

※참조(1) KDI의 사교육 규모 계산

- KDI의 2014년 사교육 시장규모 추정은 32조 8,733억원

- 이는 KDI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명목지출 교육부분 세부항목’을 재분석     하여, 1인 가구‧2인이상 가구의 *학원 및 보습교육, *기타교육 비용에 통계  청의 우리나라 가구 수를 곱하여 계산

*학원 및 보습교육

: 입시 및 보습 / 예체능 학원 / 직업준비학원 / 방문학습지 / 체험교육(개인

및 사설학원 등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 개인과외

*기타교육

(학교보충수업, 평생교육원, 국내교육연수, 국외연수비)

※참조(2)  의미

(1)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 사교육 시장규모 추이를 예측

- 학원업을 영위하는 법인 현황을 보면,

→ 법인수가 2010년 1807개에서 / 2014년 2963개로 증가

→ 수익은 2010년 3조 786억에서 2014년 4조 4170억으로 증가

- 개인 입시학원의 현황을 보면,

→ 인원이 2010년 13만 3181명에서 / 2014년 12만 7323명으로 감소

→ 수익은 2010년  8조 3619억에서 / 2014년  8조 4604억으로 감소

- 개인 입시학원은 지난 5년 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법인학원들의 숫자와 수익이 증가

(2) 통계청 자료를 재분석한 KDI의 사교육비 추정

-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사교육 시장을 국책 연구기관이 추정했다는 의미가 있음. 이 엄청난 규모는 사교육비가 양극화와 저출산의 원인, 나아가 국가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줌

(2)-1 반복되는 사교육비 통계 부실에 대한 경종

- 공식 사교육비 통계를 조사·발표하는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 2000억원이라고 발표

- 그러나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교육분야 정책세미나에서 KDI는 "사교육비 규모가 정부 발표로는 20조원 안팎이지만 실제로는 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

- 문제는 공식 통계보다 약 1.6배 이상 높은 수치가 발표됐는데도 교육계는 물론 정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수년 전부터 교육계의 암묵적인 사교육비 총액이 30조원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

-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전체 사교육비 30조원 가운데 절반인 15조원 가량이 영어과외에 들어가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음(내일신문 보도)

- 즉 정확한 사교육비 통계가 잡혀야 그에 맞는 교육대책이 나올 수 있으나, 진단이 전무하여 처방이 나올 수 없는 상태. 그런 의미에서 KDI의 발표와 학계의 사교육비 추정규모는 의미가 있음

(3) 사교육시장 과열의 풍선효과, 지하경제 양성

- 국세청에 신고된 학원업의 수입금액으로 나타나는 사교육 시장 현황과 KDI의 실제 사교육 시장 추정은 큰 차이를 보임

- 이는 사교육시장의 과열로 정부가 집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개인과외, 그룹과외, 학원들의 매출액 축소신고 등)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

○ 한계

(1) 사교육시장 지하경제 규모 추정의 한계

-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된 국세청의 학원업 신고액에서는 KDI의 추정 항목에 포함 된 방문학습지, 개인과외, 학교보충교육비, 평생교육원, 국내 교육연수, 국외연수비에 대한 과세실적은 빠진 상황

- 국세청의 입장은 ‘방문학습지’의 경우 국세청에는 산업분류상 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그 개인이 물품을 판매했는지, 학습지 또는 강의를 통해 수익을 올렸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힘. 방문학습지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원업으로 따로 분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세청 신고액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

- 학교보충교육비, 평생교육원, 국내 교육연수, 국외연수비에 대한 과세실적은 별도 구분하여 신고 받지 않은 관계로, 해당 과세실적을 집계할 수 없다고 밝힘

- 따라서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등이 국세청 자료에 빠졌기 때문에 지하경제로 추정되는 구간이 탄력적일 수 있음

(2) 그러나 살펴볼 부분은 KDI의 2014년 사교육 시장규모 추정은 32조 8,733억원,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 12조 8733억으로 두 통계의 격차는 약20조에 달함

○ 국세청에서 빠진 개인과외, 방문학습지, 학원들의 매출액 축소신고, 유로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으로 인해 KDI와 국세청 자료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여기에 현금계산으로 학원비를 계산했을 시 할인받는 부분 등을 고려하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사교육시장의 지하경제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참고사례(언론보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명 학원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자, 장소, 과목, 교습비 등을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교습자가 훨씬 많고, 신고된 내용과 달리 교습자나 대상자를 바꾸거나 교습비를 올려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신고 예외 대상인 대학생 과외도 통계에서 빠진다...)

(보도자료)

지난 5년간 사교육 시장 지하경제 약 97조

한국개발연구원(KDI)추정 사교육 규모 159조원

vs 국세청 세무신고 61조원

(단위:억원)

구 분	사교육 시장규모 추정 *KDI 자료 [A]	학원업 매출액 *국세청 자료 [B]	지하경제 규모 [A-B]
2010년	304,393	115,403	188,990
2011년	311,014	124,301	186,713
2012년	316,141	124,001	192,140
2013년	330,896	123,010	207,886
2014년	328,732	128,773	199,959
합계	1,591,176	615,488	975,688

지난 5년간 국세청에 신고된 학원업 총 매출액은 61조 5,488억원인데 반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사교육시장 규모는 159조 1,176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으로 인한 지하경제규모가 97조 5,6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원업 영위 법인 및 개인 입시학원의 연도별 수입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한 학원 수는 2010년 134,988개에서 2014년 130,286개로 5년간 3%(4,702개) 줄었지만, 같은 기간 학원업 총 매출액은 2010년 11조 5,403억원에서 2014년 12조 8,773억원으로 11.6%(1조3,370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작년 말(2014년) 기준 서울·인천·경기도 등에 학원 49.6%(64,636개)가 몰려있고, 매출액 역시 전체매출액의 60.8%(5조 1,710억원)을 차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교육시장이 팽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작년 말(2014년) 기준 서울·인천·경기도 등에 학원 49.6%(64,636개)가 몰려있고, 매출액 역시 전체매출액의 60.8%(5조 1,710억원)을 차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교육시장이 팽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박근혜정부의 2014년 학원 매출액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12조 8,773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 신고 연도별 법인·개인학원 매출액>

(단위 : 억원)

	법인학원 매출액	개인학원 매출액	매출액 총액
2010년	31,786	83,619	115,405
2011년	38,762	85,541	124,303
2012년	40,149	83,854	124,003
2013년	39,652	83,359	123,011
2014년	44,170	84,604	128,774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7월 22일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교육분야 정책세미나’에서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사교육비 규모를 32조 8,73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2014년 명목 사교육비 추계 결과 및 가계동향 조사’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실제 사교육시장 규모는 2010년 30조 4,393억원, 2011년 31조 1,014억원, 2012년 31조 6,141억원, 2013년 33조 896억원, 2014년 32조 8,732억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세청에 신고 된 법인·개인학원의 총 매출액은 2010년 11조 5,403억원, 2011년 12조 4,301억원, 2012년 12조 4,001억원, 2013년 12조 3,010억원, 2014년 12조 8,773억원이다.

즉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교육 시장 내의 현금흐름과 실제 간의 격차는 2010년 18조 8,990억원, 2011년 18조 6,713억원, 2012년 19조 2,140억원, 2013년 20조 7,886억원, 2014년 19조 9,959억원으로 지난 5년간 사교육 시장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가 97조 5,688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이에 대해 “사교육비는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면서 그림자 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부는 실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집계해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 5년간 1,421억원

- 박광온, 국세청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납세자가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세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카드수수료가 최근 5년간 1,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방청별 신용카드 납부현황’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금의 총액은 14조 53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이 5조 6,246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중부지방국세청이 4조 3,72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각 지방청 민원실에는 수수료부담에 대한 반발로 납세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4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4항에서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5년간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가 1,421억원에 이른다. 2011년 155억 6천만원, 2012년 216억 2천만원, 2013년 262억2천만원, 2014년 311억 6천만원, 2015년 6월말 476억원으로 5년만에 206%(320억4천만원) 늘었다.

현행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국세청장이 금융결제원, 카드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2014년 12월 체크카드 이용 수수료를 0.7% 이내로 인하하여 고시했지만,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율은 2012년 1.0% 이내로 고시한 후 3년째 그대로다.

박광온 의원은 “국민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지방청별 신용카드 국세납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합 계	12,967	21,644	26,225	31,168	68,007
서울청	3,350	5,534	6,444	7,442	33,476
중부청	4,382	7,579	9,124	10,748	11,896
대전청	1,017	1,663	2,065	2,559	9,344
광주청	908	1,453	1,832	2,348	4,660
대구청	1,086	1,808	2,224	2,709	4,153
부산청	2,224	3,607	4,536	5,362	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