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경기도, 성폭력 범죄 최근 5년간 46%증가

경기청 산하 경찰서 성범죄 미검률 평가 결과 5개 경찰서 미검률 20% 이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성폭력범죄가 최근 5년간 46%가 증가했고, 성범죄미검률 평가결과 ’15년 상반기 미검률이 20% 이상인 경찰서도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폭력범죄 발생현황

❍ 전국 성폭력범죄건수 하루 80여건 발생

- 최근 5년간 전국 41.2% 증가, 경기의 경우 46%증가

< 전국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

구분(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계	20,375	21,912	22,933	28,786	29,517
일일 발생건수	55	60	62	78	80

< 경기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증가율
총계	20,375	21,912	22,933	28,786	29,517	123,523	41.2%
경기	4,137	4,819	5,177	5,982	6,040	26,155	46%

❍ 경기는 서울 다음으로 최다 성폭력 발생지역

- 전국 성폭력범죄의 21.2%가 경기지역에서 발생

- 경기지역의 경우는 최근 5년간 가장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한 곳은 수원,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순

< 최근 5년간 지역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

구분(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총계	20,375	21,912	22,933	28,786	29,517	123,523
서울	5,746	6,280	6,062	7,395	8,523	34,006
부산	1,734	1,583	1,527	2,484	2,316	9,644
대구	868	898	1,091	1,548	1,566	5,971
인천	1,177	1,334	1,381	1,591	1,659	7,142
광주	671	792	1,005	1,213	1,023	4,704
대전	519	586	600	822	833	3,360
울산	414	409	417	553	546	2,339
경기	4,137	4,819	5,177	5,982	6,040	26,155
강원	564	568	581	659	692	3,064
충북	560	565	567	708	649	3,049
충남	665	798	838	1,036	1,234	4,571
전북	577	624	866	946	896	3,909
전남	670	616	647	828	762	3,523
경북	843	835	826	1,223	1,058	4,785
경남	953	946	1,063	1,303	1,350	5,615
제주	277	259	285	495	370	1,686

< 최근 5년간 경기지역 내 성폭력 범죄 최대 발생 지역 >

지역		발생현황(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경기	수원	472	627	643	770	703	3,215
경기	부천	543	649	627	586	521	2,926
경기	성남	363	410	447	502	573	2,295
경기	안산	167	271	310	461	380	1,589
경기	안양	288	247	247	310	463	1,555

❏ 성폭력범죄 미검률 현황

❍ 경찰청이 2015년부터 각 경찰서별 성범죄 미검거률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 경기지역 2015년 상반기 평가결과를 보면 미검률이 6.5%임.

< ’15년 상반기 미검률 평가결과 >

(대상기간 : 14.11. 1～15. 5.30)

경찰서	발생건수	검거건수	미검률
40개 경찰서	2,318	2,167	6.5%

❍ 경기지역 성범죄 최대 발생지역인 수원, 부천, 성남, 안산의 실적을 보면 전체 평균보다 미검률이 높음.

- 수원중부의 경우 미검률이 20.3%나 되며, 부천오정의 경우 18.4%, 안산 상록의 경우도 10.3%, 분당의 경우 9.5%나 되고 있음.

< ’15년 상반기 경찰서별 미검률 평가결과 >

(대상기간 : 14.11. 1～15. 5.30)

경찰서	발생건수	검거건수	미검률(%)
수원중부	79	63	20.3
수원남부	111	103	7.2
수원서부	94	88	6.4
성남수정	75	74	1.3
성남중원	75	84	0
분당	74	67	9.5
부천소사	47	48	0
부천원미	117	122	0
부천오정	38	31	18.4
안산단원	95	91	4.2
안산상록	78	70	10.3

❍ 경기지역 성범죄 미검률이 20% 넘는 경찰서도 5군데나 됨

- 가평경찰서는 미검률 36.4%로 최고

< ’15년 상반기 경찰서별 미검률 평가결과 상위 5개 경찰서 >

(대상기간 : 14.11. 1～15. 5.30)

경찰서	발생건수	검거건수	미검률(%)
수원중부	79	63	20.3
양평	15	12	20.0
고양	73	53	27.4
남양주	79	59	25.3
가평	11	7	36.4

노웅래의원은 10월2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역이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성범죄 최다 발생지역이라는 오명을 벋기 위해서 성범죄 예방과 검거에 좀 더 적극적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