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3 2015. 9. 1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10년간 인재(人災)로 73,585명 목숨 잃어, 재산피해 156조원!!! 자연재해보다 인명피해는 170배, 재산피해는 25배 많아 `15년 376조 국가예산중 안전예산은 14.6조. 사고로 다 허비! OECD 34개국 중 안전의식 “30위”의 부끄러운 자화상

‘인재(人災)“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막을 수 있었던 인적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총 73,585명, 재산피해는 156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도로교통공단, 보험개발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인적재난 유형별 인명 재산피해 현황’, ‘도로교통사고비용 추계 결과’, ‘해양사고 보험금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5~`14) 교통, 화재, 붕괴, 해양 사고 등 각종 인적재난으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이 73,585명, 재산피해액은 156조 541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재(天災)인 자연재해가 지난 10년 동안 433명의 인명 피해와 6조 2,69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에 비해 인명피해는 약 170배, 재산피해는 약 25배 많은 규모이다.

인명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전체의 76.86%인 56,55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화재’가 3,708건(5.04%), ‘해양사고’ 952건(1.29%)의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화재, 산불 등의 사망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세월호 사고로 인해 해양 인명피해가 전년 대비 8배 이상 폭증하였다.

한편 재산피해를 살펴보면 역시 교통사고가 전체의 96%인 150조로 단연 으뜸이고, 화재 2조8500억(1.83%), 해양사고 2조900억(1.34%)로 순이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예산 376조원 중 안전예산이 14조 6천억원 임에 반해 매년 인적재난 사고로 더 많은 재산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투입한 안전예산을 한 해 사고로 매번 날려버리고 있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인적 재난은 불가항력(不可抗力)의 자연 재난과 다르게 선제적인 예방조치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재난”이라며 “유형별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안전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제도의 정비,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윤지훈 보좌관 010-9032-7535)

※ ① 국민안전처는 인명피해 전체 통계를 집계하나 도로교통사고(경찰청)와 해양사고(해경본부)는 재산피해를 집계하고 있지 않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비용 추계 및 보험개발원의 해양사고 보험금 지급 현황으로 박남춘 의원실에서 통계표 재구성

② 2014년 도로교통사고 피해액은 교통사고비용 추계가 `15.12월 말 발간 예정이라 사고 및 보험 지급 등을 기준으로 추산한 수치임

③ 도로교통사고 추계는 `11년까지는 경찰에 신고한 사상자(경찰DB)를 기준으로 추계. 2012년부터는 경찰 신고 사상자와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 사상자를 모두 포함하여 추계해 비용이 증가함

④ `09~14년 시·도별 재난발생 현황은 박남춘 의원 블로그 보도자료에 첨부함

(http://blog.naver.com/parknamchun)

◈ 별첨 자료 ◈

<표1> 인적재난 발생 현황(`05~14)

(단위 : 건)

구 분	발생현황
	계	도로교통	화재	산불	붕괴	폭발	해양	기타*
합 계	2,818,896	2,198,541	421,003	3,806	2,304	596	12,788	179,858
2005	257,278	214,171	32,340	516	68	67	798	9,318
2006	256,992	213,745	31,778	369	55	86	845	10,114
2007	272,090	211,662	47,882	418	73	90	978	10,987
2008	277,303	215,822	49,631	389	58	60	767	10,576
2009	292,287	231,990	47,318	570	220	46	1,921	10,222
2010	280,607	226,878	41,863	282	261	41	1,627	9,655
2011	286,851	221,711	43,875	277	369	49	1,750	18,820
2012	303,707	223,656	43,249	197	402	48	1,632	34,523
2013	294,707	215,354	40,932	296	401	61	1,052	36,611
2014	297,074	223,552	42,135	492	397	48	1,418	29,032

* 기타 : 가스, 유도선, 광산, 환경오염, 전기, 승강기, 철도 등

<표2> 인적재난 인명피해 현황(`05~14)

(단위 : 명)

구 분	인명피해 현황(사망‧실종)
	계	도로교통	화재	산불	붕괴	폭발	해양	기타*
합 계 %	73,585 (100)	56,557 (76.86)	3,708 (5.04)	48 (0.07)	304 (0.41)	69 (0.09)	952 (1.29)	11,947 (16.24)
2005	8,294	6,376	505	10	27	12	52	1,312
2006	8,008	6,327	446	4	16	5	52	1,158
2007	7,849	6,166	424	9	29	9	70	1,142
2008	7,414	5,870	468	6	23	8	49	990
2009	7,257	5,838	409	5	29	6	97	873
2010	6,758	5,505	304	2	19	1	85	842
2011	6,709	5,229	263	2	63	5	38	1,109
2012	7,322	5,392	257	1	43	4	64	1,561
2013	7,147	5,092	307	2	26	13	48	1,659
2014	6,827	4,762	325	7	29	6	397	1,301

* 기타 : 가스, 유도선, 광산, 환경오염, 전기, 승강기, 철도 등

<표3> 인적재난 재산피해 현황(`05~14)

(단위 : 억원)

구 분	재산피해 현황
	계	도로교통	화재	산불	붕괴	폭발	해양	기타
합 계	1,560,541	1,500,687	28,580	828	299	1,227	20,937	9,904
2005	94,855	91,229	1,714	75	6	320	1,276	235
2006	102,256	96,566	1,508	4	125	572	1,475	2,006
2007	112,161	103,441	2,484	4	57	13	1,759	4,403
2008	113,814	108,135	3,831	4	30	5	1,132	677
2009	121,976	117,774	2,518	39	1	7	1,367	270
2010	136,219	129,598	2,668	45	52	0	3,657	199
2011	133,455	127,600	2,565	290	2	292	2,225	481
2012	241,322	235,900	2,895	25	1	5	1,783	713
2013	248,000	240,444	4,345	250	25	6	2,708	222
2014	256,483	250,000 추정	4,052	92	0	7	1,634	698

* 기타 : 가스, 유도선, 광산, 환경오염, 전기, 승강기, 철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