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소속
		제공일자	2015.10.1(목)
		담 당	김현목 보좌관 홍순식 비서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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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 – 50 )

방치된 전국의 농가 빈집, 49,901동에 달해

호남권의 경우 더 심해.. 농어촌 마을마다 텅텅 비어

전국의 농가빈집 40% 이상이 ‘전남·전북’에 몰려 있어...

전라북도, 전남 다음으로 농가 빈집 가장 많아

전국의 빈집, 2010년 54,047동 → 2014년 49,901동으로 약 4천여동 감소

하지만 호남권이 전체 농가빈집의 40% 차지, 전라북도는 오히려 빈집 증가

○ ‘14년 49,901동 중 전남(12,669동), 전북(8,974동) 합쳐 21,643동(43.4%)

○ 전라북도, 2013년 6,738동 → 2014년 8,974동으로 2,236동이나 늘어나

○ 흉가처럼 방치된 채 놓아두는 것보다 정비 등을 통해 활용방안 강구해야

해마다 전국의 빈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남·전북 등 호남권에는 주인을 기다 리는 농가 빈집들이 전국 전체 빈집의 4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빈집 및 빈집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4,047동이었던 전국의 농가 가운데 빈집이 2014년에 49,901동으로 약 4천여동이 감소했으나, 이같은 빈집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전북 등 호남권에는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들이 전국에 산재한 농가빈집의 4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전국 13개 지자체의 빈집은 총 49,901동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0년 54,047동에 비해 4천여동이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2013년 대비해서는 전국의 빈집은 1,752동으로 약간 늘었다.

매년 전국적으로 평균 5만여호에 달하는 빈집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 49,901동 가운데 전남 12,669동, 전북 8,974동을 합쳐 총 21,643동에 달한다. 호남권이 전체 빈집의 43.4%를 차지하였다.

한편 빈집 감소 추세와 달리 전북은 2013년 6,738동에서 2014년 8,974동으로 오히려 2,236동이나 늘었다.

이처럼 전라북도를 비롯한 호남권에 빈집이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지역 농어촌의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증거다. 호남권 가운데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농가부채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제조업 시설도 미흡해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정주여건도 타 시도에 더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주요 핵심정책과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 전국 광역시도별 빈집현황 >                (단위 : 동)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54,047	54,126	52,593	48,149	49,901
대 구	-	-	-	-	193
인 천	895	964	1,005	1,052	293
울 산	-	-	-	-	161
세 종	224	201	161	128	84
경 기	1,253	1,432	1,201	1,078	1,194
강 원	2,693	2,767	2,730	2,795	2,495
충 북	2,319	2,251	2,229	2,510	1,842
충 남	7,563	7,434	7,247	7,138	6,611
전 북	8,820	9,319	9,241	6,738	8,974
전 남	13,345	13,343	13,408	12,135	12,669
경 북	9,462	9,147	8,393	7,680	8,443
경 남	7,215	6,982	6,730	6,508	5,648
제 주	258	286	248	387	294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농어촌에 농가들 가운데 빈집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려워진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이탈과 이농에 따른 인구이동,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때문이다. 아울러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은 것도 빈집 발생의 원인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비교할 때 주택관리가 더 어려워 빈집을 만들어 내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방치된 농가 빈집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탈선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농가 빈집도 유휴자원인 만큼 잘 정비해 쓸모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나 주택개량사업 등 주택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농어촌의 농가와 빈집 등도 포함시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