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발전사	[일시] 2015. 9. 17(목)
5대 발전사 공공기관 개혁정책 역행 10년간 출자회사 수 17배 급증 131명 출자회사 낙하산, 166명 정원외 인력 편법운용 적발

□ 현황 및 문제점

ㅇ 박근혜대통령 역시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 中

-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

※ [1단계 정상화] =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 [2단계 정상화] = ①공공기관 기능조정 ②성과연계 보수 및 조직 운영 확산 ③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화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 / ’15.1.19 공운위 의결

(1) 5개 발전사 출자회사수 급증, 산업부 전체 36% 차지

< 최근 10년간 5대 발전사 출자회사 추이 >

연도별 기관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중부발전	3	5	7	10	10	14	16	24	27	19	19
한국남동발전	-	-	-	1	4	4	6	15	23	17	17
한국동서발전	1	-	-	2	3	5	11	15	17	14	14
한국서부발전	1	1	3	4	5	5	6	13	15	17	17
한국남부발전	-	-	1	1	4	9	11	14	19	20	20
총계	5	6	11	18	26	37	50	81	101	87	87
	8.5%	7.8%	12.0%	16.5%	19.5%	23.1%	27.5%	35.5%	39.9%	36.3%	36.0%
(참고) E공기업 출자회사 전체 수	59	77	92	109	133	160	182	228	253	240	242

ㅇ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출자회사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 출자회사는 ’05년 59개에서, ’10년 160개, ’15년 242개로

불과 10년간 4배 이상 급증

ㅇ 반면, 5대 발전사 출자회사 변동현황을 보면

- 출자회사는 ’05년 5개에서, ’10년 37개, ’15년 87개로

불과 10년간 17배 이상 급증

ㅇ 때문에, 5대 발전사 출자회사는 전체 에너지공기업 출자회사 수 대비

’05년 10%미만(8.5%)였던 것이 ‘15년에는 30% 이상을 초과하고 있음.

산업부 산하 출자회사 급증의 주범이 바로 5대 발전사!

ㅇ 산업부(에너지산업정책관)! 이러한 상황 파악하고는 있나?

- 제대로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는 기본 통계에 대한 자료 요구시마다 매번 공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답변을 작성하는 주먹구구식 관리 및 대응으로 일관.

- 산업부의 공기업 관리시스템부터 대대적으로 정비하지 못한다면, 산업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헛구호에 그치게 될 것임. (앞으로 개정된 지침에 따라 매년 4월말마다 현황 및 성과관리를 하겠다며 ‘미래형’으로 답변)

ㅇ 또한, 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5대 발전사들의 출자회사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 ▲최근 3년 연속 적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자본잠식을 겪은 부실 출자회사는 총 83개 중 28개로 3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동발전(47.1%), 남부발전(45%) 경우 부실 출자회사 비율이 현저히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국감시에는 “최근 5년을 기준으로 3년 연속 적자기업, 자본잠식 겪은 기업”으로 자료 제출을 받은 바 있음.

<최근 3년간 한전 및 발전사 출자회사 재무현황 분석>

공기업명	출자회사총 개수	3년 연속 적자(당기순이익) (A)	최근 3년 이내 자본잠식 겪은 기업 수(B)	A+B (중복제외)
한국 중부발전	15	4	1	5
		26.7%	6.7%	33.3%
한국 남동발전	17	5	5	8
		29.4%	29.4%	47.1%
한국 동서발전	14	1	1	1
		7.1%	7.1%	7.1%
한국 서부발전	17	4	1	5
		23.5%	5.9%	29.4%
한국 남부발전	20	7	6	9
		35.0%	30.0%	45.0%
합계	83	21	14	28
		25.3%	16.9%	33.4%

ㅇ 산업부! ‘15년 4월 경영성과가 부실한 경우 출자회사의 개선, 폐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관련 지침 개정돼 주무부처의 의무와 권한이 명확해진 만큼, 산업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임.

- 또한 5대 발전사 사장! 재무상황이 심각한 문제의 출자회사는 매각 등을 과감히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특히 남동, 남부발전 사장님! 답변하세요!

※ ’15년 4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등이 개정돼, 주무부처 등이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산업부 에너지공기업 출자회사 재취업 등 강력 대처해야

<5개 발전사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기관자료 취합, 이현재의원실 재정리)

공공기관명	연도별 재취업자(명)						연도별 합계	평균 근속년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한국중부발전	4	5	7	7	4	4	31	35.5
한국남동발전	-	4	12	21	4	-	41	33
한국동서발전	-	-	2	1	2	2	7	34.7
한국서부발전	1	2	3	11	7	2	26	29
한국남부발전	5	-	2	8	8	3	26	34.6
발전사 계	10	11	26	48	25	11	131	33.36
전체 공기업 계	20	16	36	59	33	20	184	32.2

ㅇ <산업부 산하 공기업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 최근 5년반여 동안(’10년~’15년 8월) 산업부 산하 전체 공기업에서 퇴직자 184여명이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5개 발전사가 131명으로 70% 이상(71.2%)으로 나타남.

ㅇ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남동발전 41명임.

ㅇ심지어 공기업개혁 3년차에 접어든 올해(2015년)에도 11명, 지난해(2014년)에도 25명이 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 5개 발전사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함.

ㅇ <한국서부발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가 막힌 수준임.

- 서부발전이 33.6% 지분을 보유한 <동두천드림파워>의 경우, 부채비율 479%의 열악한 경영상황임에도 모기업 퇴직자 11명을 수용, 이중 5명은 1억원이상의 연봉 지급 중에 있음.

- 부채비율 899%의 <신평택발전>(지분 40% 보유)의 경우, 33년, 36년, 19년 근무한 3명의 퇴직자를 수용, 평균 9천7백만원 연봉 지급

<한국서부발전 퇴직 임직원 출자회사 재직 사례>

재취업자 성명	출자 회사명 (인원)	출자 지분율(%)	출자회사 재무현황		재취업 후 연봉 (억원)	모기업 근속년수 (년)
			부채 (억원)	부채 비율(%)
임○○	동두천드림파워 (11명)	33.6%	13,960	479%	2.44	32
이○○					0.72	32
윤○○					0.69	36
송○○					0.46	34
송○○					0.62	0.67
최○○					0.46	17
이○○					0.56	33
조○○					1.42	29
신○○					1.26	35
백○○					1.37	35
박○○					1.16	32
임○○	신평택발전 (3명)	40.0%	139	899%	1.10	33
김○○					1	36
이○○					0.82	19

ㅇ 상황이 이렇다보니,

산업부 산하 5개 발전자회사는 출자회사를 이용하여 편법적인 정부의 공기업 정원관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가막힌 꼼수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밝혀짐.

<전력공기업에서 출자회사로 전출/전적 발령한 인원 현황(2014년 기준)>

(단위: 개, 명)

구분		전력 공사	동서 발전	남부 발전	중부 발전	남동 발전	서부 발전	수력원자력	합계
출자회사 수		19	9	9	6	12	9	9	73
파견	인원수	100	8	2	33	13	24	3	183
	현원 포함 여부	O	O	O	O	O	O	O	-
전출 + 전적	인원수	-	29	59	35	37	6	-	166
	현원 포함 여부	-	X	X	X	X	X	-

* 파견 : 원소속 기업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파견기업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며 일정기간 근무후 원소속 기업으로 복귀

* 전출 : 근로계약관계는 원소속 기업에 두되 전출기업에서 지회, 감독과 급여, 상여금, 제수당을 받으며 일정기간 근무후 원소속 기업으로 복귀

* 전적 : 원소속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전적기업과 근로관계가 생성되며 원소속기업 복귀에 대한 예정이 없어야 하나, 일부 전력공기업들은 복귀 조건부 전적 제도를 시행

- 감사원 자료(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15년 4월)에 따르면, 5개 발전자회사가 설립한 국내외 출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을 현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는지 확인한 결과

- 동서, 남부 등 5개 발전사는 재입사를 전제로 166명을 출자회사로 전출 및 전적 인사발령을 내놓는 편법을 사용해, 사실상 그 인원을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남.

- 이들 공기업은 이들 직원에 대해 근무평정을 실시하거나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회사내 인력으로 대우하면서도, 이를 핑계로 현원을 늘려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짐.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간 것.

※ <한국남동발전>은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를 설립하고 2013년 9월 기획재정부에 12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였으나 2명만을 증원받자, 2개 회사에서 근무할 직원을 공모한 후 ‘2014.6.24.~7.11’에 걸쳐 27명을 전출하는 것으로 인사발령 한 후 직급별 현원에서 결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짐.

ㅇ 사장님들!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이 대부분 40% 미만의 소수 지분을 보유, 문어발 확장하면서 사실상 출자회사를 퇴직직원 재취업 창구나 인사적체 해소 창구로 활용해서는 되겠습니까?

- 이러니, 출자회사의 방만경영과 모기업 자회사간 부당 내부거래가 생기는 것이고, 부채비율도 높은 출자회사조차 청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ㅇ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맡겨야 함.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 맞추어, 출자회사 일제 점검을 통해 기능조정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