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7. 목)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기자재 입고 지연으로 피해는 하청업체가,

보상금은 발전사가 챙겨

□ 1,000MW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폭증하는 공사비로 인해 보일러전문시공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인 발전사는 기자재를 지연 납기한 업체에게 지체상금을 받은 것으로 오영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비 폭증 현황｣

현장명	용량, TYPE	발주처	공사기간	원청 업체	협력업체	공사비(억 원)			차액 (A-B)
						계약액 (A)	현재 투입액 (공정률)	준공 추정 (B)
당진화력 9,10	1,020MW 2기 PC	동서발전	11.6- 16.6	현대건설, 경남, 서희	삼진공작	539	1,070 (90%)	1,204	△665
태안화력 9,10	1,050MW 2기 PC	서부발전	12.1- 16.12	SK건설, 동아, 현대산업	성창이엔씨	559	720 (64%)	1,220	△661
영흥화력 5,6	870MW 2기 PC	남동발전	12.3- 14.12	GS건설, 한화, 롯데	성창이엔씨	303	920 (완공, 제소 중)	920	△617
여수화력1	340MW 1기 CFBC	남동발전	13.4- 16.6	포스코건설, 동아, 서희	지에스네오텍	280	403 (85%)	430	△150
삼척그린 파워1,2	550MW 4기 CFBC	남부발전	12.6- 16.6	현대건설, GS건설	지에스네오텍	489	810 (74%)	1,180	△691
					정풍개발	493	742 (70%)	1,150	△657
신보령화력 1,2	1,040MW 2기 PC	중부발전	13.8- 17.6	GS건설, 두산중공업, 우석	정진공영	686	599 (45%)	1,120	△434

❍ 지체상금은 자재납품이 지연된 경우 발전사가 납품업체에 물리는 일종의 벌금으로, 지체상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납품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발전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발전사 책임인 자재납품지연으로 하도급업체는 공기지연, 돌관작업 등 추가 공사비 부담이 발생했으나 발전사는 하도급업체에 한 번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 지체상금 내역

발전사	건설현장	기자재 지체건수	지체상금
동서발전	당진화력 9,10	16건	12억 1,100만원
서부발전	태안화력 9,10	113건	17억 680만원
남동발전	영흥화력 5,6	87건	24억 9,000만원
남동발전	여수화력 1	22건	8억 4,600만원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	56건	215억원
중부발전	신보령화력 1,2	33건	54억 3,200만원

❍ 기자재의 제공은 발전사의 역무인데 기자재가 입고 지연되어 발생하는 대기비용과 공기만회를 위한 돌관공사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고 발전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 하청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발전사별 사례>

❍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호기)

- 철골자재 입고 지연으로 인한 기계 착수 지연 14일(2014.08) : 2억7천만 원 추가비용 발생

- 자재 판정오류로 인해 2주간 공사진행 못 함 : 13억 원 추가비용 발생

- 기계, 배관 등 자재 입고 지연

- 보일러 하부 토목 공정 지연으로 덕트공정 공사 45일 지연

- 과다한 보일러 기계 수정 및 FCR(추가) 작업 : 40억 원 비용 추가

- ISO 도면 출도 지연

- 공기준수를 위한 인원 및 장비 과투입 발생 (Catch-up 비용)

- 계약변경 및 지연으로 인해 120억 원의 추가비용 발생하였으나 이 모든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떠안음

❍ 동서발전 (당진화력 9,10호기)

- 덕트자재 입고 179일 지연, 보일러 본체 자재 637일 지연으로 99억원 추가 공사비 발생

- 기자재 미조립 상태 입고로 19억 원 추가 공사비 발생

- 기자재 역순입고로 24억 추가 공사비 발생

❍ 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 압력부 설계변경으로 65억 과투입

- 기자재 불량 입고로 30억 과투입

- 기자재 미조립 입고로 67억 과투입

□ 오영식 의원은“수정작업, 추가작업, 변경작업이 있을 경우 발생 전 또는 부득이한 경우 발생 직후 금액결정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설계변경 시기가 매우 늦거나 변경 자체를 해주지 않고 있어 하청업체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