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5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전라북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전라북도 외자투자유치, 이름뿐인 MOU?

실제 도착 액수는 겨우 30%를 넘기는 수준

3. 전북지역 119 구급차, 골든타임 2년 연속 전국 꼴찌!

5분 이내 조치 필요한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더욱 떨어져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5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전라북도 외자투자유치, 이름뿐인 MOU? - 2010~2015년 상반기 외자투자유치 MOU 발표 14억불 실제 도착 액수는 겨우 30%를 넘기는 수준 -

전라북도가 2010~2015년 상반기에 맺은 외자유치 MOU 중 실제 가동되는 건은 26% 에 불과해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MOU를 맺어왔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전라북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유치 MOU 현황’ 및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2015년 상반기 현재, 전라북도와 전북내 시군이 MOU를 맺었다고 발표한 액수에 비해 같은 기간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은 신고기준 69.8%, 도착기준으로는 3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연도별 외국인 투자 MOU 현황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출처 : 전라북도       단위: 건, 백만불)

연도별		외국인 투자 MOU		외국인 직접 투자
		건수	계약금액	FDI (신고기준)		FDI (도착기준)
				건수	액수	건수	액수
합		23	1,436	109	988	75	447
계약금액 대비 직접 투자금액 비율					68.8%		31.1%
2010년		5	104	25	276	21	37
2011년		1	65	26	223	17	51
2012년		3	226	10	93	9	72
2013년		6	615	18	234	9	49
2014년		5	90	21	158	16	237
	2014년 상반기	2	13	12	83	9	125
	2014년 하반기	3	76	9	75	7	112
2015년 상반기		3	337	9	4	3	1

외자유치는 일반적으로 투자의향서(LOI)-양해각서(MOU)-계약(Contract)의 단계를 거치는데, LOI는 투자에 앞서 일방에 의해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MOU는 정식계약 이전에 당사자 간 교섭 결과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고, 위반했을 경우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이다. 이처럼 MOU는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기에 실제 계약까지는 현실적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문제는 MOU가 자치단체장의 전시행정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전라북도의 경우 민선5기 마지막 해인 2013년에만 절반에 가까운 42.8%에 이르는 6억 1500만 불(6건)의 MOU를 맺고, 직전해인 2012년 2억 2600만불(3건)을 포함하면 민선5기 후반 2년에만 전체의 58.5%에 이르는 약 8억 4100만불의 MOU를 맺었으나 현재 가동된 것은 단 4건(철회 3건, 준비중 1건) 뿐이다.

《전라북도 연도별 외국인 투자 MOU 현황》

(출처 : 전라북도       단위: 건, 백만불)

연도별		외국인 투자 MOU
구분		건수	계약금액	추진상황
		23	1,436	가동	준비	철회
				6	10	7
2010년		5	104	1	1	3
2011년		1	65	1
2012년		3	226 (15.7%)	2		1
2013년		6	615 (42.8%)		3	2
2014년		5	90		5	1
	2014년 상반기	2	13		1	1
	2014년 하반기	3	76		3
2015년 상반기		3	337		3

문제는 이들 MOU가 단 한 건(500만불)을 제외하고 모두 언론 등을 통해 홍보되었다는 점이다. 지역민들 중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제 계약까지 제약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의 발표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지역개발의 기대감만 높아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전라북도 연도별 MOU 체결 및 언론보도 현황》

(출처 : 전라북도       단위: 건, 백만불)

연도별	MOU 체결		MOU 체결 <언론 보도>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합계	23	1,436	22	1,431
2010년	5	104	5	104
2011년	1	65	1	65
2012년	3	226	3	226
2013년	6	615	5	610
2014년 상반기	2	13	2	13
2014년 하반기	3	76	3	76
2015년 상반기	3	337	3	337

이에 박남춘 의원은 “전북도는 국회 자료제출하며 2010년 그리스 사태 등 대외경제 침체로 투자를 포기했다고 답했으나, 오히려 2012~2013년 사이 MOU가 폭증했다. 이는 실제적인 추진 계획 없이 일단 맺고 보자는 식, 선거용 이벤트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재임 중 치적 홍보 도구로 MOU를 맺을 것이 아니라 협약에 앞서 기업의 자본력과 사업의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MOU를 통해 실제적인 지역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담당자 : 심춘화 비서(010-5611-4940)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5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전북지역 119 구급차, 골든타임 2년 연속 전국 꼴찌! 5분 이내 조치 필요한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더욱 떨어져

최근 재난과 위급 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라북도 119 구급차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와 전라북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119 구급차·소방차 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119 구급차의 출동 후 5분 이내 도착율은 `13년 37%에서 `14년 34%, `15년 32%로 17개 시도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매년 5분 이내 도착율 또한 떨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 119 구급차 5분 이내 도착 현황》

시도		2015년 6월 말			2014년			2013년
		이송인원 (건)	5분 이내 (건)	도착율 (%)	이송 인원 (건)	5분 이내 (건)	도착율 (%)	이송 인원 (건)	5분 이내 (건)	도착율 (%)
전국		860,131	409,364	48	1,678,325	857,853	51	1,535,481	793,473	52
전북	출동 ▶도착	37,258	12,047	32	71,687	24,728	34	68,782	25,163	37
	접수 ▶도착	37,258	7,827	21	71,687	16,946	24	68,782	18,294	27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심정지 환자 119 구급차 5분 이내 도착 현황》

시도		2015년 6월 말			2014년			2013년
		이송인원 (건)	5분이내 (건)	도착율 (%)	이송인원 (건)	5분이내 (건)	도착율 (%)	이송인원 (건)	5분이내 (건)	도착율 (%)
전국		16,172	7,092	44	30,428	13,769	45	28,374	12,965	46
전북	출동 ▶도착	728	207	28	1,409	445	32	1,368	413	30
	접수 ▶도착	728	131	18	1,409	264	19	1,368	276	20

특히 5분 도착이내 시간을 출동 기준이 아니라 신고 접수 기준으로 바꿔 계산해 본 결과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119 구급차의 현장 도착률이 `15년 기준 21%대로 대폭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차 출동 중 골든타임 5분내 도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심정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다.

전북은 심정지 응급환자를 위한 119 구급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살펴본 결과 28%로 전국 평균 44%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분 도착이내 시간을 출동 기준에서 신고 접수 기준으로 바꾸면 18%로 더욱 절망적이다.

현재 전북소방본부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을 관리하고 있지만, 구급차에 대한 골든타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전북지역의 소방차 5분 이내 도착률은 54%로 전국 17개 시도중 11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소방차 5분 이내 도착 현황》

시도		2015년 6월 말			2014년			2013년
		이송인원 (건)	5분이내 (건)	도착율 (%)	이송인원 (건)	5분이내 (건)	도착율 (%)	이송인원 (건)	5분이내 (건)	도착율 (%)
전국		25,446	15,100	59	42,135	25,689	61%	40,932	23,735	58%
전북	출동 ▶도착	1,188	646	54	1,652	1,079	65%	1,569	975	62%
	접수 ▶도착	1,188	379	31.9	1,652	628	38	1,569	563	35.9

일반적으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5분, 화재 또한 5분이 경과되면 연소 확산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이 증가하며 인명구조 위한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전북 소방본부의 골든타임 현황은 도민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골든타임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에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며, “가용 범위를 총동원해 부족 인력을 확보하고 구급차, 소방차의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급차, 소방차의 골든타임은 출동시각부터 관리하지 말고 신고 접수시부터 적용하여 위치와 사고 개요만 파악하면 바로 선출동 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담당자 : 심춘화 비서(010-5611-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