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6 2015. 9. 9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골든타임 못지키는 해경. 골든타임 속인 소방 정부공식사이트에 버젓이 거짓 정보 올려 구급차 골든타임은 관리도 안해

추자도 앞바다 돌고래호 전복사고에서 해경이 구조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된 가운데,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소방차와 구급차의 골든타임 관리도 눈속임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119 구급차·소방차 접수-도착, 출동-도착 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9 구급차의 골든타임(5분이내 현장 도착) 도착률은 `13년 `14년 51%에서 `15년 6월 현재 48%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차의 골든타임 또한 `14년 61%에서 `15년 6월말 현재 59%로 떨어졌다.

문제는 국민안전처가 해마다 공개하고 있는 소방차 골든타임 도착비율이 부풀려져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내고장알리미” 사이트에 화재신고접수 후 5분내 현장도착률을 공개하면서 “접수시점부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소요시간”으로 기준을 세웠지만 실제 자료는 출동시점부터 도착까지의 자료를 올려놨다.

실제 `15년 기준으로 출동에서 도착까지 5분 이내 도착률은 59%인 반면 접수에서 도착까지로 변경해 확인해 보니 30.3%에 불과했다. 29%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는 버젓이 접수에서 도착까지가 59%라고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왔었다고 답변했으나 그렇다면 시간 범위를 속일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했어야 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접수시점부터 골든타임 관리를 하고 있다.

<소방차 출동->현장 도착 / 접수->현장 도착 시간>

구 분	2015. 6월말			2014년			2013년			2012년
	화재 건수	5분 이내	도착율(%)	화재 건수	5분 이내	도착율 (%)	화재 건수	5분 이내	도착율(%)	화재 건수	5분 이내	도착율(%)
출동->도착	25,446	15,100	59	42,135	25,689	61%	40,932	23,735	58%	43,249	26,120	60%
접수-> 도착	25,446	7,705	30.3	42,135	14,773	35.1	40,932	15,238	37.2	43,249	17,335	40.1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 사이트 소방차 5분내 현장도착률 화면 캡쳐>

그나마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14년 8월 ‘골든타임제(목표시간 5분)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소방차는 나은 편이다.

심정지 등의 환자 이송에 무엇보다 중요한 119 구급차의 경우 골든타임 관리계획에도 빠져 있는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실이 중앙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년 현재 출동에서 도착까지 5분내 도착비율이 48%인 반면 접수에서 도착까지는 27%로 확 떨어졌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5분 경과시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감안할 때 심각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소방관계자는 “구급차 환자 이송 상황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시 관내 다른 소방장비차량과 관외 구급차가 지원하는 보완제도가 있다는 사유로 구급차는 골든타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119 구급차 출동->현장 도착 / 접수->현장 도착 시간>

시도	2015년 6월 말			2014년			2013년
	이송인원	5분이내	도착율 (%)	이송인원	5분이내	도착율 (%)	이송인원	5분이내	도착율 (%)
출동-> 도착	860,131	409,364	48	1,678,325	857,853	51	1,535,481	793,473	52
접수-> 도착	860,131	234,615	27	1,678,325	561,050	33	1,535,481	530,200	35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공개이다. 정보를 가공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위급 상황 발생시 상황 대처를 하는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윤지훈 보좌관 010-9032-7535)

☞ 시도별 골든타임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박남춘 의원 블로그 (blog.naver.com/parknamchun)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