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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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의 없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장비·시설 현황은 파악도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전국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의 상당수가 법적기준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차 비상진료기관 중 진료요원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1·2차 비상진료기관의 장비와 시설은 지정기관이 된 후 단 한 번도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에 따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권역별로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한다. 원안위가 지정한 비상진료기관은 의학원이 위탁받아 관리한다.

비상진료기관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에 규정된 인력·장비·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차 기관의 인력기준은 1명 이상의 전문의와 3명 이상의 간호사다. 2차 비상진료기관은 ▶응급의학, 핵의학 또는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4인 이상 ▶내과 및 피부과 전문의 2인 이상 ▶간호사 12인 이상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방사선 안전관리사 등 그 밖의 인력이다.

인력기준 미달이 심각한 곳은 2차 비상진료기관이다. 12개의 2차 비상진료기관 중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응급의학, 핵의학 또는 방사선종양학 전문의를 기준에 맞게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11곳이지만 내과 및 피부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력은 11개 기관이 기준에 미달된다. 그 밖의 인력 또한 6개 기관이 기준 미달이다.

장비와 시설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1차 비상진료기관은 18종류의 장비와 8종류의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2차 비상진료기관의 기준은 그보다 많은 25개와 12개다. 그러나 원안위와 의학원은 각 기관이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될 당시에만 현장 실사단을 구성해 방문조사 했을 뿐 지정 후에는 단 한 번도 파악하지 않았다. 지정 당시에도 장비가 기준 미달인 기관들이 있었고, 일부 기관들의 경우 10년 넘게 실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송호창 의원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방사선비상 시 일선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이다”며 “각 기관들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의원은 “부실한 초동대처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전달된다”며 “최종 책임기관인 원안위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