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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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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3(수)

‘ 근무시간 멋대로’방산기관

방위산업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퇴근 등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잦았고, 연가보상비를 받고도 휴가를 즐긴 직원이 상당수였다.

23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3개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기관에서 조기 퇴근 등 근무시간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는 153명에 달했다. 방산비리로 논란이 된 지난해에도 약 87명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위사업청에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7명이 155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업무용 택시를 이용했다. 방위사업청은 뒤늦게 이들을 대상으로 320여만원을 환수했다.

방위사업청 일부 직원들은 연가보상일수가 확정되고 보상비까지 받아간 뒤 버젓이 연가를 쓰기도 했다. 2011년부터 3년간 이런 방법으로 26명이 240여만원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회수조치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연차휴가를 부여했고, 같은 방법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0여명에게 5900여만원의 수당을 초과 지급했다.

손 의원은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문제로 민간업체라면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