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 2015.09.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경제규모 13등, 화폐가치 OECD 국가 중 꼴등

한국은행, 리디노미네이션 적극검토해야

□ 리디노미네이션 개요와 장단점

- 리디노미네이션은 한국어로 ‘화폐 액면단위 변경’을 말함.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는 건드리지 않고 명목적인 단위만 수정하는 것.

(장점)

-그간의 경제․금융 거래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여 기장, 계산 및 지급상의 편의를 제고

-환율 단위수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 원화의 대외위상을 제고

(단점)

-새로운 화폐단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국민들의 불편이 불가피

-신․구 화폐의 교체에 따른 각종 비용이 발생. 다만 동 비용 지출은 관련 업계의 매출증가 효과도 수반

ㅇ 신화폐 제조 및 구화폐 회수, 각종 유가증권의 재인쇄, ATM 등 현금취급기기의 개체, 전산시스템 수정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유발될 가능성

-기업이 가격의 끝수를 절상하거나 화폐단위 변경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경우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

□ 한국은행의 입장

- 리디노미네이션은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 실행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안임

ㅇ 편익-비용 측면에서 보면 경제 및 금융거래 규모 확대에 따른 계산·기장상의 편의 제고, 원화의 위상제고 등의 편익이 기대되나

신․구화폐의 제조 및 교체에 따른 비용, 새로운 화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 유발 가능성, 가격의 끝수 절상 또는 비용의 전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

- 이처럼 리디노미네이션은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해외의 리디노미네이션 사례 및 성공을 위한 요건

- 가장 최근 리디노미네이션을 수행한 국가는 다음과 같이 파악되며, 이들 국가의 리디노미네이션 실시를 전후한 화폐단위 및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과 같음

국가	시행시기	비율	화폐단위	경제성장률(%)1)	물가상승률(%)1)
터키	2005.1.1	1,000,000:1	리라	6.9	26.4
			신 리라	6.7	8.8
루마니아	2005.7.1	10,000:1	레이	6.3	16.4
			레이	6.1	6.8
아제르바이잔	2006.1.1	5,000:1	마나트	15.7	6.2
			마나트	23.4	15.3
모잠비크	2006.7.1	1,000:1	메티칼	7.6	10.8
			메티칼	7.6	10.6
가나	2007.7.3	10,000:1	세디	5.8	13.1
			세디	6.3	13.5
베네수엘라	2008.1.1	1,000:1	볼리바르	9.6	16.1
			볼리바르	0.2	28.5
투르크메니스탄	2009.1.1	5,000:1	마나트	12.3	9.7
			마나트	10.0	2.4
잠비아	2013.1.1	1,000:1	콰차	7.8	7.9
			콰차	6.8	7.6
짐바브웨2)	2006.8.1	1,000:1	달러	―	―
			달러	―	―
	2008.8.1	100억:1	달러	―	―
			달러	―	―
	2009.2.2	1조:1	달러	―	―
			달러	―	―
북한	2009.11.30	100:1	원	―	―
			원	―	―

주 : 1) 리디노미네이션 실시 전후 각 3개년간의 단순 평균으로 북한은 자료미공개, 짐바브웨는 통계의 신뢰도가 낮아 제외

2) 2009.4월 자국 화폐를 폐지하고 미 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사용

- 터키, 루마니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최근 리디노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가들로 평가되며, 이들 국가들은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공유한 것으로 보임

ㅇ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ㅇ 정치·사회적 안정을 기반으로 추진

ㅇ 중앙은행이 정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

□ 과거 국내 리디노미네이션 언급 시 경제 환경 및 현재 상황과의 비교

- 과거 리디노미네이션은 2004년 이헌재 총리가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추기단계”라고 말해 논란이 불거짐

- 과거와 비교할 때 최근 3년 동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음

	2002~04년중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1) 평균
경제성장률(%)	5.1	2.8
물가상승률(%, CPI 기준)	3.3	1.6
경상수지 흑자(백만불)	15,173	73,734

주 : 1) 2012～2014년중

OECD 주요국 및 아시아 주요국의 대미 환율1) 2)

(기말 기준)

	2011	2012	2013	2014		2015
						1/4	2/4	8월5)
<OECD 주요국>
한국 원화3)	1,151.8	1,070.6	1,055.4	1,099.3		1,109.5	1,115.5	1,182.5	(-7.0)
유로화*6)	1.2959	1.3192	1.3743	1.2098		1.0731	1.1147	1.1211	(-7.3)
일본 엔화4)	77.53	86.15	105.05	119.73		120.12	122.30	121.14	(-1.2)
영국 파운드화*	1.5549	1.6248	1.6556	1.5578		1.4818	1.5714	1.5345	(-1.5)
호주 달러화*	1.0205	1.0395	0.8918	0.8172		0.7607	0.7708	0.7113	(-13.0)
뉴질랜드 달러화*	0.7774	0.8287	0.8210	0.7802		0.7471	0.6765	0.6340	(-18.7)
캐나다 달러화	1.0212	0.9922	1.0623	1.1619		1.2686	1.2494	1.3140	(-11.6)
멕시코 페소화	13.953	12.854	13.045	14.761		15.265	15.738	16.749	(-11.9)
폴란드 즐로티화	3.4454	3.0929	3.0229	3.5431		3.7973	3.7591	3.7750	(-6.1)
칠레 페소화	519.50	478.71	525.45	606.90		624.50	639.28	692.87	(-12.4)
스위스 프랑화	0.9376	0.9156	0.8922	0.9944		0.9726	0.9355	0.9673	(2.8)
터키 리라화	1.8905	1.7836	2.1480	2.3347		2.5968	2.6816	2.9142	(-19.9)
아이슬란드 크로나화	122.70	128.02	115.18	127.55		137.31	132.17	129.34	(-1.4)
헝가리 포린트화	243.04	220.88	216.25	261.57		279.97	282.89	279.61	(-6.5)
체코 코루나화	19.7499	19.0186	19.8871	22.8726		25.6755	24.4743	24.1212	(-5.2)
스웨덴 크로나화	6.8872	6.4990	6.4385	7.8060		8.6255	8.2855	8.4731	(-7.9)
노르웨이 크로나화	5.9740	5.5665	6.0719	7.4478		8.0614	7.8627	8.2803	(-10.1)
이스라엘 셰켈화	3.8110	3.7319	3.4690	3.9061		3.9780	3.7728	3.9250	(-0.5)
덴마크 크로나화	5.7360	5.6548	5.4284	6.1560		6.9622	6.6959	6.6576	(-7.5)
<아시아 주요국>
중국 위안화4)	6.3049	6.2316	6.0541	6.2066		6.1997	6.2024	6.3754	(-2.6)
인도 루피화4)	53.18	54.79	61.86	63.13		62.58	63.68	66.48	(-5.0)
인도네시아 루피아화4)	9,068	9,637	12,173	12,412		13,064	13,366	14,065	(-11.8)
러시아 루블화	32.18	30.56	32.90	58.05		58.21	55.32	64.19	(-9.6)
싱가포르 달러화4)	1.2971	1.2214	1.2641	1.3217		1.3745	1.3455	1.4123	(-6.4)
태국 바트화4)	31.56	30.58	32.77	32.95		32.53	33.78	35.84	(-8.1)
대만 달러화4)	30.318	29.011	29.823	31.642		31.287	30.875	32.515	(-2.7)
말레이시아 링기트화4)	3.1733	3.0566	3.2785	3.4965		3.7060	3.7687	4.1950	(-16.7)
필리핀 페소화4)	43.81	41.01	44.39	44.79		44.64	45.12	46.80	(-4.3)
홍콩 달러화4)	7.7678	7.7506	7.7539	7.7545		7.7541	7.7523	7.7504	(0.1)

주 : 1) 美달러화 대비 자국통화 환율(*는 자국통화 대비 美달러화 환율)
2) 뉴욕시장 17:00 기준(Bloomberg 고시)
3) 서울시장 종가 기준
4) 동경시장 20:00 기준(Bloomberg 고시, 단, 엔화는 Reuters 고시 15:00)
5) (  )내는 전년말대비 절상(+), 절하(-)율(%)

6)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자료: Bloomberg, Reuters

질) 2003년 참여 정부 시절에 박승 전 한은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주창했다. 그때 이뤄지지 않았던 반대 이유가 무엇인가? 물가상승과 비용부담 문제였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짐. 최근 소비자물가가 9개월째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유가, 담뱃세, 공공요금 등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면 디플레 압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지금이 물가상승률이 낮아 인플레 우려도 없고 화폐 교체 비용이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런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자 지금이 적기라는 견해들이 있다. 필요성에 동의하나?

질) 돈이란 그 나라의 경제적 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13위인데 반해 화폐가치는 형편없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의 화폐단위가 제일 높고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도 대미 달러 환율이 1000대 1인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 우리의 화폐가치가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 상당히 후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질)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숙제라고 본다.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소극적.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부든 한은이든 리디노미네이션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이라던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한국 경제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단행시 소득, 물가, 환율, 수출입 등 변수에 미치는 영향 / 최근의 연구보고서

□ 질의관련 연구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이 작성한 리디노미네이션 추진과 관련한 보고서, 발표자료 및 보도자료는 없으나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해외 사례 보고서는 2010년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