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만 해놓고, 지원은 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

- 새롭게 도약하는 전북을 위한 도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2일(금) 전라북도 전주 전라북도청에서 진행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집을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미래의 땅‧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새만금의 가치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전북을 위해 7가지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에 전라북도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현재 7개 공약사업에 따른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7개 공약사업, 23개 세부사업 별도 첨부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들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라북도청에서 제출한 자료 중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국비예산 반영률이 요구액의 65.03%에 그쳤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요구액 대비 반영액이 80~90%에 육박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수치이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이 전체사업비의 93%인데, 문화재청은 이에 대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및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은 기획재정부가 2016년 1월 확정예정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후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추진의 세부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사업비축소 등 전라북도청이 수정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 다른 세부사업인 ‘장수승마힐링센터’조성의 경우 사업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어린이‧장애인을 위한 힐링센터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대권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전북도민이 공감을 한 것이고, 믿음을 가진 것이다”라고 말하며,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전라북도가 진정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붙임 : 박근혜 대통령 전라북도 대선공약 사업별 예산 반영 현황 / 현 정부 전라북도 지역 대선공약사업 지원 부진 현황

<전라북도 대선공약 사업별 예산 반영 현황>
(단위 : 억원, %)
공 약 사 업 명		총사업비	‘13년		‘14년		‘15년		‘16년
			요구액	반영액	요구액	반영액	요구액	반영액	요구액	반영액
총 계		156,925	8,201	6,790 (82.8)	7,873	7,401 (94.0)	8,410	7,508 (89.3)	9,358	6,085 (65.0)
□ 새만금관련사업(15건)		125,236	7,915	6,642	7,417	7,026	8,027	7,336	8,773	5,893
	①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24,583	3,000	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2,308
	② 간척사 박물관 건립	1,014	2	2	예타	예타	예타	예타	10	5
	③ 수질개선 사업	29,502 (환경부 18,699)	2,497	1,836	2,200	1,927	2,040	1,942	2,094	1,248
	④ 생태환경용지조성	700	-	-	-	-	31	25	72	72
	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7,842	110	110	110	110	200	157	500	184
	⑥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7,356	402	402	744	744	807	807	901	902
	⑦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2,955	646	646	509	509	341	340	221	221
	⑧ 내부간선 동서2축	3,386	40	40	6	6	431	430	800	437
	⑨ 내부간선 남북2축	9,190	-	-	-	-	319	0	400	21
	⑩ 새만금투자유치	100	8	8	20	20	31	19	29	23
	⑪ 새만금정책연구개발	50	-	-	8	8	8	8	8	8
	⑫ 국제관광단지개발	273.3	10	7.5	10	8.5	58	16.5	17	15
	⑬ 새만금신항만	25,482	1,200	1,090	800	683	700	581	700	444
	⑭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	327	-	-	10	9.3	30	9.4	-	-
	⑮ 새만금수목원조성	2,476	-	-	-	-	31	-	31	-
□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5,535	132	132	345	340	98	100	292	167
□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3,652	154	16	100	35.9	140	72.1	127	25
□ 지‧덕권 힐링 거점 조성사업		1,738			11		145		126
	① 지덕권 산림치유단지조성	988	-	-	11	-	36	-	36	-
	②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건립	550	-	-	-	-	70	-	70	-
	③ 장수승마힐링센터조성	200	-	-	-	-	39	-	20	-
□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4,183	-	-	-	-	-	-	법안통과 건의	-
□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새만금～정읍～남원)		8,702	-	-	-	-	-	-	20	-
□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 (부안～고창)		7,879	-	-	-	-	-	-	20	-

<현 정부 전북지역 대선공약사업 지원 부진 현황>
공약명	사업명	정부 지원 부진 현황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 농업용지 조성을 위한 `16년 예산 3천억원 반영 필요
	간척사 박물관 건립	▪ `16년 예산 10억원 필요하나, 현재 5억원만 반영
	수질개선 사업	▪ `16년 예산 2,094억원 요구하였으나, 59.6%인 1,248억원만 반영
	생태 환경 용지 조성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 `16년 실시설계 및 공사착수비 국비 500억원 필요하나, 공사비가 미반영되어 184억만 반영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
	내부간설 동서2축	▪ `20년 완공을 위한 2016년 국비 800억원 중 437억만 반영
	내부간선 남북2축	▪ `20년 완공을 위한 2016년 국비 400억원 중 21억만 반영
	새만금투자유치	▪ 홍보 활동 확산을 위한 `16년 예산 29억원 반영 필요
	새만금 정책 연구개발	▪ 매립사업의 특수성과 한중경협단지조성을 위한 예산 8억원 반영 필요
	국제관광 단지개발	▪ 전액 국비 추진해야 함에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 지방비 부담 가중
	새만금 신항만	▪ `20년 새만금 1단계 4선석 개항 위한 `16년 국비 256억원 추가반영필요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	-
	새만금 수목원 조성	▪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심사(`14.5~`15.9)의 긍정적 결과 절실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전북과학 기술원 설립	▪ ⌜전북과학 기술원 설립법안⌟(`13.4.유성엽의원안, 미방위) 통과 필요
국도 77호선 연결 부창대교 건설 추진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	▪ 기재부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16.1월 확정) 반영 후 예산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추진	지덕권 산립치유원	▪ 예비타당성 통과했고, 사업비 축소 등 수정제안했으나 기재부 미온적
	식생활교육문화연구 센터 건립	▪ 본격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예산 70억원 필요
	장수승마 힐링센터 조성	▪ 사업비 미지원으로 어린이‧장애인을 위한 힐링센터 조성 지연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 주민지업사업이 전체사업비의 93%이지만, 문화재청은 이에 대한 국비지원 불가 입장, 주민지원사업비 979억원 지원 필요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건설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 기재부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16.1월 확정) 반영 후 예산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 기업지원시설 정상운영을 위한 250억원 예산 중 167억원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