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목)

갑질, 부정, 부실, 비리로 얼룩진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출판사에 선물비 대납  및 인쇄비 인상요구 갑질, 직무관련대기업 강의 21회로 1,692만원 수령, 기준이하 승진, 기준 적합자는 탈락 등 총체적 난국

대ㆍ중소기업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동반성장은커녕 오히려 갑질과 부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8일(목) 중소기업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중기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받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실과 부정, 비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작년 11월 7일 ‘협력경영 동반성장’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정처리, 행동강령 위반 및 부당청탁 등 규정위반 행위가 나타났다.

이 모 직원은 작년 연말 출판사로부터 책자 구입고객에 대한 감사선물 비용 200만 원을 출판사에 요청했고, 지갑 30개를 구매하여 사무총장 명의로 발송하는 등 임직원 강령 중 ‘금품수수 행위 제한’을 위반했다.

김 모 사무총장은 지난 5월 21일 책 발간과 관련된 문제가 언론에 공개되자 5월 22일 200만 원을 출판사 계좌로 반납했다.

지갑 구매 과정에서 이 모 직원은 본인이 직접 구매한 지갑 영수증을 출판사 대표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다음 날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포탈 의혹이 있다.

또한, 출판사 책자를 외주 인쇄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인쇄소를 지정하여 통상 400만 원에 불과한 인쇄비용을 1,000만 원 이상으로 부풀려 출판사가 지불하게 했다.

그리고 김 모 사무총장은 재단이 실시한 ‘한국형 협력경영모델개발’이라는 연구용역 후 용역 집필자 5인과 본인을 포함한 6인 공동명의로 ‘협력경영전략’ 책자를 발간하도록 담당직원에 부당 지시하여 재단의 연구용역결과를 자신의 연구용역처럼 꾸민 것으로 이는 재단 재산의 사적 사용금지 등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둘째, 직무관련자에 대한 강의료 수령한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기업에서 1회 강의료로 최대 191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강의료 수령을 수수방관했다.

<별첨 : 강의료 수수내역>

2013년 이후 재단 임직원 6명이 총 35건의 외부 강의를 통해 총 2,125만 원을 수령했는데 이중 김모 사무총장 혼자서 총 21회의 외부 강의를 통해 1,692만 원의 강의수당을 받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CJ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대기업 외부강의를 통해 최소 150만 원에서 191만 원까지 과도한 강의료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김모 사무총장은 2013년부터 3학기 동안 외부 대학(숭실대)에 출강을 나갔지만 겸직허가나 강의대가를 미신고하기도 했다.

주승용 의원은 “적발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과 동반성장을 주도해야 할 재단이 출판사에 대한 갑질과 부정, 대기업으로부터 과도한 강의료 수령은 심각한 것으로 평소 중기청의 관리감독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셋째, 채용서류 관리부실과 절차의 부적성도 문제로 드러났다.

2013년과 2014년에 총 8회에 걸쳐 계약직 직원 4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평가, 기획력평가, 면접평가와 관련한 채점표를 보관하지 않고, 일부는 허위로 평가서류를 보완하는 등 문서를 위조했다.

경력직과 전문위원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공고, 서류, 면접 등의 절차 없이 사무총장 결재로 채용을 완료했는데 이는 인사비리로 밖에 볼 수 없다. 앞서 두 가지 사례에도 나타난 것처럼 사무총장의 전횡과 권한 남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넷째, 승진업무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규정상 근무평정결과를 기준으로 승진순위를 산출해야 하지만 환산 경력과 근속연수로 승진 순위 명부를 작성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3급 승진대상자 중 최저 소요연수가 4년임에도 2년 11개월에 불과한 직원이 별다른 사유 없이 승진한 반면, 4년 5개월간 근무하고 근무평점도 높은 직원이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정규직 전환 부적정, 겸직의무 위반, 문서관리 부실 및 관련규정 부재, 회사 공금의 사적 사용, 공공기관 동반성장 컨설팅 추진 부적정 등 많은 부실과 부정이 드러났다.

주승용 의원은 “부실과 부정은 물론이고, 인사비리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혈세를 쓰며 이렇게 부실과 부정, 비리가 판을 치는 이런 기관이 필요할지 회의가 들 지경이다. 재단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