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9월 11일

- 국토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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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_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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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감정평가협회, 뒷돈 3천만원 받은 감정평가사와 타당성 조사결과

부적정 사안들에 대해 국토부 징계 건의 없이 슬그머니 넘어가

- 감정평가를 잘해주는 조건으로 뒷돈 3천만원 받아챙긴 감정평가사에

대해 협회는 국토부에 징계요구도 안했던 것으로 확인

2. 전국176개 역사, 열차-승강장 간격 규정위반

전국 232개 역사, 열차-승강장 높낮이 규정위반

- 전국 786개 역사 중에 총 176개 역사(22.3%)가 차량과 승강장 간격 규정 위반

3. MRG민자도로 지원액

2002년 1,063억 원 -> 2014년 3,104억 원,  3배 상승

- 2002년 인천공항고속도로 이후 2014년까지 총 2조5천억 원 지원

- 서울외곽, 서울-춘천, 서수원-오산-평택 최근 협약 대비 통행량 실적 감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11일>

감정평가협회, 뒷돈 3천만원 받은 감정평가사와 타당성 조사결과 부적정 사안들에 대해 국토부 징계 건의 없이 슬그머니 넘어가

감정평가를 잘해주는 조건으로 뒷돈 3천만원 받아챙긴 감정평가사에 대해 협회는 국토부에 징계요구도 안했던 것으로 확인 -

- 타당성 조사결과 9건의 부적정한 감정평가 결과를 확인하고도 국토부에 징계건의를 하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드러나 -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감정평가사 153명 중 96명이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소송 및 경매관련 재판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감정평가사 A씨는 자격 미달임에도 협회의 추천을 통해 춘천지방법원 등에서 소송/경매 229건 감정평가 수행 -

이노근, “타당성 조사 업무를 조속히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해야” -

▣ 현황

0 ’14년 7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감사결과, 국토부는 감정평가협회에 대해 총 6건 지적 (문책 4건)

- 감정평가사에 대한 협회의 규제가 부실, 솜방망이 처벌인 것을 재확인

대상기관	지적사항	조치 계획	건수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업자 지도·감독 부적정	통보	문책2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사후 처리 부적정	주의	문책1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평가사에 대한 교육 부적정	주의	-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결과 처리 미흡	통보	-
	감정평가사 비위 제보에 대한 처리 미흡	통보	-
	감정평가 타당성심의 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개선	문책1

< 감정평가협회 관련 국토부 특정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표 >

※ 자료: 국토교통부

▣ 문제점

0 첫째, 뒷돈 3천만원 받아챙긴 평가사 대해 국토부 징계요구 미실시 :

한국감정평가협회는 민원인 A씨로부터 2010년 11월 9일경 감정평가를 잘해주는 조건으로 뒷돈 3천만원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수차례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해당금액을 주지 않고 버티는 감정평가사 B씨에 대해 협회내 윤리·조정위원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감정평가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협회 내에서의 단순 징계로‘회원자격정지 6월’처분하는 것에 그침. 금품수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이 사안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징계요청도 하지 않았음 ⇒ 국토부는 한국감정평가협회장에게 증거서류를 첨부해 해당인에 대해 국토부장관에게 징계요청 촉구(통보)

0 둘째, 24건의 부실 감정평가서 확인하고도 징계요구 미실시 :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2. 5. 21. 부터 12. 8. 17. 까지 30개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시, A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가 실거래 사례 누락·생산자 물가지수 누락 등 감정평가 산출근거가 미흡하여 24건의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2. 9. 26.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면서 위 적발된 24건에 해당되는 감정평가법인(평가사)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처분 예정임을 보고하였음에도 2년이 지난 2014. 7. 16. 현재까지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음. 또, 같은 점검시 관련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국토부의 징계 건의 미실시 ⇒ 국토부가 한국감정평가협회장에게 지도감독업무 소홀히 한 관련자 문책 촉구(통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르면, 장관은 지도와 감동 등에 관하여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음

)

0 셋째, 9건의 부적정한 감정평가를 확인하고도 징계 건의 미실시 :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66건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받아 심의한 결과, 9건의 감정평가가 부적정하게 평가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국토부장관에게 징계를 건의하지 않았음. 협회내 감정평가타당성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요청을 받은 4건에 대해서는 수사 소송진행 등을 이유로 처분을 위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음(표 별첨). ⇒ 국토부는 한국감정평가협회장에게 준칙을 위반해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국토교통부로 징계요청을 촉구(통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르면, 협회는 가정평가사에게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0 넷째, 의무연수 미이수자 96명을 감정평가 수행토록 법원 등에 추천 :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011년 8월 31일 법원감정인 추천 및 배정 업무에 참고하도록 2011년 의무연수 미이수자 현황을 통보 받고도, 2012년 전국 법원별 법원감정인(소송, 경매) 추천을 하면서 의무연수 미이수자를 제외하지 않고 추천함. 이러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의무연수 미이수자 총 153명중 96명이 법원감정원으로 추천되어 소송 및 경매관련 재판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 미이수자들에 대해서는 윤리조정 및 상벌규정에 따른 조치도 이행하지 않음. ⇒ 국토부가 협회장에게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해 법원감정인 추천 제외 및 징계 조치 명령(주의), 관련 업무 부적정 수행자에게 문책하라고 조치

협회의 <연수규정 제2조, 제13조>에 따르면, 회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의무연수 이수해야함. 미이수자 등 연수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협회가 의무연수 미이수자를 법원감정인으로 추천한 현황 (별첨) >

연도	평가기관	추천법원	감정구분	감정평가 수행건수
2012	A감정평가사(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112건
	B감정평가사 (개인)	인천지방법원	경매	157건
2013	C감정평가사 (개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춘천지법 속초지원	소송/경매	229건
	㈜a감정평가 (법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경매	73건
	D감정평가사 (개인)	광주고등법원(전주), 전주지방법원	소송/경매	127건
2014	E감정평가사 (개인)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	소송/경매	45건

▣ 지적사항

0 협회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수행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많은 사례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묻혀있었음. 이러다 보니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음

0 사업자 단체인 협회가 회원사가 수행한 감정평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은 자기가 자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모순에 봉착

0 그동안 협회는 ‘제식구 감싸기’ 제도 운영으로 자율적인 자기 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0 국토부도 문제점과 시급성을 파악해 행정조치로 협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한국감정원에 이관해야할 것

0 타당성 조사도 ‘안전’분야의 한가지 임. 장관은 조속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견해는?

＃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11일>

전국176개 역사, 열차-승강장 간격 규정위반

전국 232개 역사, 열차-승강장 높낮이 규정위반

- 전국 786개 역사 중에 총 176개 역사(22.3%)가 차량과 승강장 간격 규정 위반 -

- 10cm 초과 탑승구 총 5,694개소 -

- 실족방지설비를 미설치한 탑승구도 5,437개소에 달해 -

- 전국 555개 역사 중에 총 232개 역사(41.8%)가 차량-승강장 높낮이 규정 위반 -

- 서울시 관할 지하철이 차량-승강장 높낮이 규정위반의 대부분(93.5%)을 차지 -

- 최근 5년간 열차-승강장 간격 기준 초과로 인해 무려 309건의 사고 발생, 차량과 승강장 간 간격 및 높낮이 시급히 보정하여 안전사고 예방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열차와 승강장 간격 관련 법적 기준

0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관련법령발췌)

[시행 2014.12.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53호, 2014.12.24, 일부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조(승강장) 승강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전동차와 승강장 가장자리의 간격이 0.1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0 도시철도건설규칙(관련법령발췌)

[시행 2014.7.8.] [국토교통부령 제106호, 2014.7.8., 타법개정]

제30조의2(승강장의 안전시설)

③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0 전국 열차-승강장 간격 초과 역사 현황

- 2015년 3월 기준, 전국 786개 역사 중에 176개(22.3%) 역사가 차량과 승강장 간격 기준을 초과

초과 기준인 10cm를 넘은 탑승구도 총 5,694 개소

- 도시철도건설규칙을 무시하고 실족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곳도 5,437개소

< 전국 열차-승강장 간격 초과 역사 현황 >

철도운영기관 (시도별)	전체역사 (개소)	차량과 승강장 간격이 10cm 초과 역사 현황
		초과역사 (개소)	10cm초과 탑승구(개소)	최대간격 (cm)	실족방지설비설치(개소)
계	786	176	5,694		5,437
한국철도공사	231	44	2,188	18.0	2,323
서울메트로	120	59	1,808	28.0	2,151
서울도시철도공사	157	51	1,374	20.0	639
서울메트로9호선	25		없음
신분당선	6	1	32	12.0	32
코레일공항철도	11		없음
인천교통공사	29	8	146	15.9	146
대전도시철도공사	22	1	16	13.0	16
대구도시철도공사	59	4	31	12.4	31
부산교통공사	107	8	99	17.0	99
광주도시철도공사	19		없음

※ 자료: 이노근 의원실(국토교통부 제출)

0 열차와 승강장 높낮이 관련 법적 기준

0 도시철도건설규칙

[교통부령 제1025호, 1994.5.9, 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2조 (승강장연단의 높이) 승강장의 연단은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1미터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0 도시철도건설규칙(관련법령발췌)

[건설교통부령 제412호, 2004.12.4, 일부개정]

제32조(승강장 연단의 높이) 승강장의 연단은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135미터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0.8.]

0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  3.3.1 승강장

* 승강장 마감높이는 승강장면과 차량바닥면간의 차가 ±15mm이내가

되도록 한다.

0 전국 열차-승강장 높낮이 초과 역사 현황

- 2015년 3월 기준, 전국 786개 역사 중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231개 역사를 제외하고 555개 역사 중에 232개 역사가 차량-승강장 높낮이 기준을 초과

※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승강장 높낮이에 관해서는 현황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 서울시 관할 지하철이 차량-승강장 높낮이 규정위반의 대부분(93.5%)을 차지

< 전국 열차-승강장 높낮이 초과 역사 현황 >

철도운영기관별	총역사(개소)	초과역사(개소)	초과역사 /총역사(%)
서울메트로	120	101	84.2
1호선	10	9
2호선	50	41
3호선	34	33
4호선	26	18
서울도시철도공사	157	116	73.9
5호선	51	51
6호선	38	11
7호선	51	43
8호선	17	11
서울메트로9호선	25	초과개소 없음
신분당선	6	초과개소 없음
코레일공항철도	11	초과개소 없음
인천교통공사	29	초과개소 없음
대전도시철도공사	22	초과개소 없음
대구도시철도공사	59	초과개소 없음
부산교통공사	107	15	14.0
1호선	34	6
2호선	43	9
광주도시철도공사	19	초과개소 없음
총계	555	232

※ 자료: 이노근 의원실(국토교통부 제출)

0 전국 열차-승강장 사고 발생현황

-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 및 높낮이 기준 초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함

- 최근 5년간 총 309건 발생

0 연도별, 운영사별 승강장 사고 현황

[연도별]

- 2010년 44건, 2011년 61건, 2012년 59건, 2013년 82건, 2014년 63건

[운영사별]

- 서울메트로: 운영 역사 243곳에서 승강장 실족사고 발생(78.6%)

- 부산교통공사: 운영 역사 53곳에서 승강장 실족사고 발생(17.1%)

- 대구도시철도공사: 운영 역사 6곳에서 승강장 실족사고 발생(1.9%), 운영 역사 1곳에서 전동휠체어 바퀴끼임 사고 발생(0.3%)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사 6곳에서 승강장 실족사고 발생 (1.9%)

▣ 지적사항

0 전국의 지하철 및 국철 상당수가 승강장 사고 위험에 노출

- 서울시 관할 지하철의 경우, 차량-승강장 높낮이 규정위반의 93.5%을 차지하고 있고 승강장 사고비율도 다른 역사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대책마련 시급

- 차량과 승강장 간 간격 및 높낮이 보정하여 안전사고 예방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11일>

MRG민자도로 지원액

2002년 1,063억 원 -> 2014년 3,104억 원,  3배 상승

- 2002년 인천공항고속도로 이후 2014년까지 총 2조5천억 원 지원 -

- 서울외곽, 서울-춘천, 서수원-오산-평택 최근 협약 대비 통행량 실적 감소 -

- 이노근, 통행량 감소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집중 관리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도로에 13년간 대규모 MRG 지원

-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란, 미리 정해놓은 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

- ‘02년부터 ’14년까지 13년간 MRG 지원액 총 2조5,689억 원

- ‘02년 MRG지원액 1,063억 원, ’14년 MRG지원액 3,104억 원, 약 3배 증가

< 최소운영수입보장 지원액 현황 >

('14.12.31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계
합계	1,063	0	2,277	1,286	1,371	1,209	1,866	1,947	2,585	2,819	2,827.4	3,335	3,104	25,689.4

주: ’12년도 용인-서울은 3,8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단위가 억 원으로 되어 절사함.

※자료 : 이노근 의원실, 국토교통부 제출

0 부실 통행량 예측으로 인해 최근 3년 간 年 약 2,900억 원씩 혈세 보조

- 최근 5년간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은 56~60%대 수준

- ‘10년 57.6%, ‘11년 57.8%, ’12년 56.8%, ‘13년 58.9%, ’14년 59.9%

- 서수원-오산-평택(-6.7%), 서울외곽(-2.1%), 서울-춘천(-1.3%)의 경우 ‘13년 대비 ’14년에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이 감소

<협약 통행료 수입 대비 실적 감소 현황 및 총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협약						132	287	660	1,477	1,940	1,790	2,012	2,203	2,406	12,907
	실적						193	484	528	1,185	1,330	1,375	1,466	1,619	1,717	9,897
	비율						146.2%	168.6%	80.0%	80.2%	68.6%	76.8%	72.9%	73.5%	71.4%	76.7%
서울-춘천	협약									425	1,115	1,196	1,295	1,336	1,408	6,775
	실적									247	785	852	924	971	1,004	4,783
	비율									58.1%	70.4%	71.2%	71.4%	72.6%	71.3%	76.5%
서수원- 오산-평택	협약									95	553	583	624	674	770	3,299
	실적									36	349	438	493	565	594	2,475
	비율									37.3%	63.1%	75.1%	79.0%	83.8%	77.1%	75.0%
계	협약	1,969	2,245	3,659	4,040	3,684	5,582	6,328	7,213	9,967	11,977	12,715	13,818	15,194	16,071	114,465
	실적	709	973	1,484	1,745	1,797	2,969	3,752	3,844	5,482	6,903	7,348	7,865	8,958	9,634	63,463
	비율	36.0%	43.3%	40.6%	43.2%	48.7%	53.2%	59.3%	53.3%	55.0%	57.6%	57.8%	56.8%	58.9%	59.9%	55.4%

※자료 : 이노근 의원실, 국토교통부 제출

▣ 지적사항

0 민자도로 MRG 보전 3배 증가

- 부실통행량 예측으로 협약 대비 실제 통행량 부족으로 혈세 낭비 우려

- 특히 국토부는 ‘13년 대비 ’14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이 감소한 3건에 대해 집중 관리 필요

□ 최소운영수입보장 지원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계
인천공항	1,063	-	1,873	900	981	805	808	934	986	726	800	1,021	975	11,872
천안-논산	-	-	404	386	390	404	390	472	502	484	448	454	487	4,821
대구-부산	-	-	-	-	-	-	668	478	576	567	667	839	816	4,611
서울외곽	-	-	-	-	-	-	-	63	144	416	236	344	311	1,514
부산-울산	-	-	-	-	-	-	-	-	317	280	435	426	394	1,852
서울-춘천	-	-	-	-	-	-	-	-	36	165	96	96	84	477
용인-서울	-	-	-	-	-	-	-	-	24	15	0.4	8	-	47.4
서수원-평택	-	-	-	-	-	-	-	-	-	92	25	14	3	134
인천대교	-	-	-	-	-	-	-	-	-	74	120	133	34	361
합계	1,063	0	2,277	1,286	1,371	1,209	1,866	1,947	2,585	2,819	2,827.4	3,335	3,104	25,689.4

* 인천공항, 인천대교는 감면손실보상금(택시빈차 등) 포함

□ 협약 통행료 수입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인천공항 고속도로	협약	1,969	2,245	2,532	2,833	2,385	2,579	2,775	2,995	3,237	2,381	2,526	2,698	2,820	2,900	36,875
	실적	709	973	976	1,147	1,126	1,243	1,409	1,455	1,571	1,150	1,129	1,171	1,196	1,276	16,531
	비율	36.0%	43.3%	38.5%	40.5%	47.2%	48.2%	50.8%	48.6%	48.5%	48.3%	44.7%	43.4%	42.4%	44.0%	44.8%
천안-논산	협약			1,127	1,207	1,302	1,425	1,508	1,625	1,758	1,956	2,101	2,195	2,351	2,388	20,943
	실적			508	598	671	757	837	851	930	1,063	1,169	1,266	1,360	1,432	11,442
	비율			45.1%	49.5%	51.5%	53.1%	55.5%	52.4%	52.9%	54.3%	55.6%	57.7%	57.8%	60.0%	54.6%
대구-부산	협약						1,446	1,758	1,933	2,138	2,333	2,552	2,822	2,935	3,045	20,962
	실적						776	1,022	1,010	1,071	1,171	1,234	1,292	1,400	1,451	10,427
	비율						53.7%	58.1%	52.3%	50.1%	50.2%	48.3%	45.8%	47.7%	47.7%	49.7%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협약						132	287	660	1,477	1,940	1,790	2,012	2,203	2,406	12,907
	실적						193	484	528	1,185	1,330	1,375	1,466	1,619	1,717	9,897
	비율						146.2%	168.6%	80.0%	80.2%	68.6%	76.8%	72.9%	73.5%	71.4%	76.7%
부산-울산	협약									495	586	698	787	873	895	4,334
	실적									242	289	313	344	387	413	1,988
	비율									48.9%	48.9%	44.8%	43.7%	44.3%	46.1%	45.9%
용인-서울	협약									220	452	490	533	563	591	2,849
	실적									115	318	372	415	462	497	2,179
	비율									52.3%	70.4%	75.9%	77.8%	82.0%	84.1%
서울-춘천	협약									425	1,115	1,196	1,295	1,336	1,408	6,775
	실적									247	785	852	924	971	1,004	4,783
	비율									58.1%	70.4%	71.2%	71.4%	72.6%	71.3%	76.5%
인천대교	협약									122	661	779	852	903	957	4,274
	실적									85	448	466	494	543	610	2,646
	비율									69.6%	67.8%	59.8%	58.0%	60.1%	63.7%	61.9%
서수원- 오산-평택	협약									95	553	583	624	674	770	3,299
	실적									36	349	438	493	565	594	2,475
	비율									37.3%	63.1%	75.1%	79.0%	83.8%	77.1%	75.0%
평택-시흥	협약													536	711	1,247
	실적													455	640	1,095
	비율													84.9%	90.0%	87.8%
계	협약	1,969	2,245	3,659	4,040	3,687	5,582	6,328	7,213	9,967	11,977	12,715	13,818	15,194	16,071	114,465
	실적	709	973	1,484	1,745	1,797	2,969	3,752	3,844	5,482	6,903	7,348	7,865	8,958	9,634	63,463
	비율	36.0%	43.3%	40.6%	43.2%	48.7%	53.2%	59.3%	53.3%	55.0%	57.6%	57.8%	56.8%	58.9%	59.9%	55.4%

* ‘14년 통행료 수입은 검증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