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10.

부대개편 2차 사업 예산 “0”, 국방개혁 차질 우려

국방개혁보다 창조국방에 집중하는 국방부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이 국방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작성된 국방개혁14-30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육군 부대개편 2차 사업의 2016년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개혁14-30은 우리 군의 정예화·첨단화를 위해 부대와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전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내년에 189억원을 투자해 여단급 이상 부대 70여 곳을 개편하거나 해체 또는 창설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 차질로 병력은 감축되는 반면 부대는 존속되어, 부대 편성율이 90%에서 80%로 저하되어 초기 전투력 발휘에 제한 사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6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시 기획재정부는 이번 부대개편 2차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예산을 미편성한 것이다.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정예강군으로 탈바꿈시키고자 국방개혁에 따라 부대개편을 추진하는 목적은 우리 군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다.”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사업타당성 조사 미완료를 근거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군의 국방개혁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으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안규백 의원은 “부대개편 2차 사업은 예산이 적시에 편성·집행되지 않아 하나가 밀리면, 다른 곳도 연계되어 미뤄지게 되고, 종국에는 전체적인 부대개편 사업은 물론 국방개혁에 이르기까지 차질을 야기 시킬 것”이라며,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관련 예산 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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