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823호 Tel. 02-784-2371 Fax. 02-788-0254
배포일	2015. 09. 21(월)		담 당	정홍석 비서
HomePage	www.hdahn.com		E-mail	ahd823@hanmail.net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 전라북도 -

□ 전북 소재 저수지, 절반 이상이 70년 넘어!

1945년 이전에 지어진 저수지 1,423개소!

안전점검 결과, 저수지의 11.4%가 위험, 62.6%가 경계대상

안효대 의원, “안전관리 실태점검 강화 및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계획 수립해야”

□ 친환경 축산농장 인증농장 감소, 인증 지원 강화해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13년 1,210개소에서 14년 854개소로 감소

유기축산물 농장, 13년 19개소에서 14년 18개소로 감소

안효대 의원, “친환경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 친환경 축산 인증 확대를 위해 인증 지원 강화해야”

□ 김 황백화 현상으로 금년 양식 김 생산 반토막

- 김 황백화 현상, 2011년 2012년에 이어 금년에도 또 발생

지난 5년간 김 황백화 현상으로 인한 피해 14억 상당

안효대 의원, “전북지역 김 황백화 현상 연례화,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전북소재 저수지, 절반 이상이 50년 넘어!

- 1945년 이전에 지어진 저수지 1,423개소!

안전점검 결과, 저수지의 11.4%가 위험, 62.6%가 경계대상

안효대 의원, “안전관리 실태점검 강화 및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계획 수립해야”

전북도에 위치한 저수지의 절반 이상이 만들어진지 70년이 넘었으며, 11.4% 가량의 저수지는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전라북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2,248개인 전남도 소재 저수지 중 절반이 넘는 1,423개의 저수지가 1945년 이전에 지어진 저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전북도 준공 연도별 저수지 현황

구분	계 (개소)	준공년도별 (개소)
		45년 까지	46-50	51-60	61-70	71-80	81~90	91~00	01~10	11이후
총계	2,248	1,423	139	141	365	78	39	30	27	6
시군관리	1,831	1,237	121	70	302	48	28	15	9	1
공사관리	417	186	18	71	63	30	11	15	18	5

※ 공사 : 농어촌공사

또한 전북도가 2015년 2/4분기 전북지역 저수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A등급 99군데, B등급 615군데, C등급 1,303군데, D등급 231군데로 보수가 시급한 저수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2015년 2/4 분기 전북지역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관리자	대상시설 수	정밀안전진단 결과				비고
		A	B	C	D
총계	2,248	99	615	1,303	231
시군 관리	1,831	26	450	1,147	208
공사 관리	417	73	165	156	23

또한 전북도가 그간 노후저수지에 대한 보수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전라북도의 특성 상, 하나를 보수하면 다른 저수지가 D등급이 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전북도 소재 저수지 중 노후화된 위험저수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북도는 향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계획 수립 및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친환경 축산농장 인증농장 감소, 인증 지원 강화해야

-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13년 1,210개소에서 14년 854개소로 감소

유기축산물 농장, 13년 19개소에서 14년 18개소로 감소

안효대 의원, “친환경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 친환경 축산 인증 확대를 위해 인증 지원 강화해야”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라북도 친환경 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농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21일, 전라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친환경 축산농장 인증 농장의 감소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의 축산업은 2012년 1조 9,869억 원에서 2014년 2조 2,623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도내 농업 총 생산액의 46.6%를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어, 축산업의 비중이 큰 편이다.

<표1> 전북도 농축산업 생산액 현황

연 도	농 업	축 산	농업대비(%)
2012	47,844	19,869	41.5
2013	48,178	21,144	43.9
2014	48,510	22,623	46.6

또한 최근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의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 공급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과 친환경 축산농장 등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국내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 지역의 친환경 축산 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10개소였던 무항생제 축산물 농장은 지난해 854개소로 감소했으며, 2013년 19개소였던 유기축산물 농장은 지난해 18개소로 감소했다.

<표3> 최근 5년간 친환경축산농장 인증 현황

년도별	구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2014	건수(건)	18	524
	농가수(호)	18	854
	출하량(톤)	143.3	71,558.80
2013	건수(건)	18	542
	농가수(호)	19	1,210
	출하량(톤)	10,195	79,280
2012	건수(건)	18	473
	농가수(호)	18	1,110
	출하량(톤)	6,086	64,938
2011	건수(건)	17	367
	농가수(호)	17	1,111
	출하량(톤)	8,327	63,936
2010	건수(건)	18	327
	농가수(호)	18	1,163
	출하량(톤)	8,103	50,324

※ 무항생제 축산물 : 항생제, 합성향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친환경 유기축산물 :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 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이는 친환경 축산농장 인증을 유지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현장의 농가들이 재인증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향후 친환경 축산물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며 “전북도는 친환경 축산인증 확대를 위해 인증 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김 황백화 현상으로 금년 양식 김 생산 반토막

- 김 황백화 현상, 2011년 2012년에 이어 금년에도 또 발생

지난 5년간 김 황백화 현상으로 인한 피해 14억 상당

안효대 의원, “전북 지역 김 황백화 현상 연례화, 대책 마련 시급하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김 황백화 현상으로 인해 전북도의 금년도 양식 김 생산이 4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21일, 전라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김 황백화 현상으로 인해 김 양식 어가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북의 김 양식 생산량은 2013년 1,218만 속에서 2014년 1,239만 속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금년에는 지난해 발생한 김 황백화 현상으로 인해 예년의 절반 수준인 645만 속 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표1> 최근 5년간 전북도 김 양식 현황

연 도 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생산량(천속)	7,450	7,417	12,180	12,393	6,457
생산액(백만원)	21,032	23,672	23,411	25,002	12,835
생산량전년대비	-	△0.45%	164.2%	101.7%	△47.9%

한편 전북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김 황백화 현상 피해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에 발생한 황백화 현상으로 1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2년에는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여 3,200만원의 피해가 발생, 금년에도 2억 6천만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표3> 최근 5년간 김 황백화 현상 피해발생 현황

년도별	피해현황(책/천원)				소득현황(톤/억원)
	어가수	피해량	피해액	피해율	물김생산량	생산액
2015년	155	26,216	262,160	36.8%	16,142	128
2012년	12	2,000	32,000	2.5%	18,542	237
2011년	304	66,991	1,072,016	83%	23,404	117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전북 지역에서 김 황백화 현상이 연례화 되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 양식 어가에 큰 피해를 주는 김 황백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