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주지법, 여자화장실 몰카범 항소심 선고유예

- 여자화장실 몰카범, 1심에선 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 항소심에서 사진이 안찍혔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현 황>

□ 전주지법, 항소심에서 몰카범 선고유예

o 대학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사진을 찍은 대학생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 전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생 권아무개(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

-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힘.

o 권씨는 지난해 9월18일 0시40분께 전북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던 ㅇ(19)양을 찍은 혐의로 기소

- 권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카메라에 피해자의 신체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 실제로 권씨가 촬영한 사진은 전체가 검은색으로 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권씨는 “사진에 아무 것도 안 나와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

o 재판부는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씨가 ㅇ양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 그러나 권씨가 손을 뻗어 카메라 셔터를 누른 행동이 ㅇ양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수죄를 인정

□ 해당 판결에 네티즌들 비난 일색

o 대부분은 황당하다 못해 경악할 만한 판결이라는 반응

- “범죄에 대해 처벌해야지 사진에 대한 평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찍으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유죄다” “솜방망이 처벌이 몰카범을 양산 한다” “의도가 불순한데 무죄라니”등의 비난

- “성폭력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도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겠냐” “강간도 제대로 안하면 선고유예인가?” 등의 반응

- “칼로 찔렀는데 옷이 두꺼워 미수되면 훈방조치 할 건가?”라며 살인죄와 비교해 비난 댓글도 네티즌들의 공감

<질의>

○ 전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박헌행)는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용변보는 여성을 몰래촬영한 권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림.

- 1심은 벌금 3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친을 촬영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진에 여성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수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내림.

- 전주지법이 이 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반응들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범죄에 대해 처벌해야지 사진에 대한 평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찍으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유죄다” “솜방망이 처벌이 몰카범을 양산 한다” “의도가 불순한데 무죄라니”등의 비난에 대한 전주지법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몰카를 찍는 행위자체가 이미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행위에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고 무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최근 대한민국은 ‘워터파크 몰카’ 사건 등 끊이지 않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몰카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음.

- 이 같이 몰래카메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주지법의 판결은 대학 여자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간 몰카범에게 사진은 찍었으나 여성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지법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