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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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댐,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 사업순위는 ‘최하위’

❍ 2012년부터 추진된 평화의 댐 3차 보강공사 사업이 당초 완공예정이던 2014.11월을 훨씬 넘기며 4년째 공정률 50%도 채우지 못한 채 표류

❍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치수능력증대사업이 완료된 15개 댐의 평균 사업기간은 5.2년이며, 그 중 500억 원 이상 대규모 4개 사업의 평균 9.5년. 평화의 댐은 총 사업비 133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그러나 평화의 댐의 초기 사업기간은 2년 , 현재 5년으로 여전히 짧은 사업기간

❍ 금강산댐 붕괴로 인한 영토 방호 목적, 극한 홍수 피해방지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전체 치수능력증대사업 대상 24개 댐 중 사업우선순위는 19위에 그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화의 댐의 3단계 보강공사의 진행이 3년이 지난 지금 50%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추진되었던 2012년 당시 2014.1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 평화의 댐 사업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국회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공사 연장이 불가피 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올 연말까지 추진되어야 하는 공사는 동절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댐 품질의 저하와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총 24개 댐의 치수능력사업 현황 중 현재 치수능력증대 사업 목적으로 시행된 15개 댐의 평균 사업기간은 5.2년이었으며, 그 중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평균 사업기간은 9.5년이었다. 평화의 댐 사업은 총 사업비 1,33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평균 사업기간 9.5년보다 현저히 적은 사업기간으로 진행되었다.(사업초기 2년 예정, 현재 5년 예정)

- 평화의 댐 사업이 다른 대규모 사업 보다 기간이 현저히 짧은 이유는 사업 공사의 내용이 정상부와 하류사면 콘크리트 보강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공사라는 점이 고려되었지만, 평화의 댐 건설 목적(금강산댐 붕괴로 인한 영토 방호 목적, 극한 홍수 피해방지)을 고려해 본다면 사업기간이 지나지게 짧게 계획되지 않았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또한 평화의 댐 사업 우선순위는 사업목적성을 고려해봤을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전체 치수능력증대사업 대상 24개 댐 중 사업우선순위는 19위에 그쳐 최하위 수준이었다. 사업우선순위 19위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황영철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평화의 댐 3단계 보강공사의 목적과 관련한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치수증대사업 대상 댐들에 대해 우선순위 재검토가 필요하다” 며 “예산 승인에 앞서 기재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첨부.

□ 치수능력 증대사업 24개 댐에 대한 진행현황

<자료출처: 수자원공사>

댐	우선 순위	사업기간	연 차 별 투 자 계 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13 까지	`14년	`15년	`16년 정부안	장래	비고
합 계 (누계공정률)			23,003	10,875 (47.5%)	1,261 (52.8%)	1,808 (60.6%)	758	8,304
소양강댐	1	‘03~’10	1,743	1,743	-	-	-	-	완료
섬진강댐	2	‘03~’16	2,282	1,687	284	280	-	(33)	진행
영 천 댐	3	‘03~’07	493	493	-	-	-	-	완료
광 동 댐	4	‘04~’07	190	190	-	-	-	-	완료
달 방 댐	5	‘04~’06	53	53	-	-	-	-	완료
수 어 댐	6	‘04~’07	244	244	-	-	-	-	완료
임 하 댐	7	‘04~’12	1,706	1,706	-	-	-	-	완료
대 청 댐	8	‘04~’14	1,949	1,848	101	-	-	-	완료
대 암 댐	9	‘04~’10	415	415	-	-	-	-	완료
안 동 댐	10	‘05~’14	1,179	1,047	132	-	-	-	완료
연 초 댐	11	‘05~’08	122	122	-		-	-	완료
구 천 댐	12	‘05~’07	75	75	-		-	-	완료
주 암 댐	13	‘06~’15	1,212	622	234	350	-	(7)	진행
사 연 댐	14	‘08~’	295	10	-		-	285
보 령 댐	15	‘08~’10	11	11	-		-	-	완료
밀 양 댐	16	‘09~’11	24	24	-		-	-	완료
부 안 댐	17	‘09~’11	23	23	-		-	-	완료
운 문 댐	18	‘09~’17	1,104	257	255	328	264	-	진행
평화의댐	19	‘12~’17	1,334	300	200	350	194	290	진행
충 주 댐	20	‘13~’18	2,336	5	55	500	300	1,476	진행
남 강 댐	21	미착수	5,906				-	5,906
선 암 댐	22	미착수	143				-	143
안 계 댐	23	미착수	164				-	164
합 천 댐	24	‘09완료	0				-	-	완료

* 섬진강(234억원), 안동치수(42)억원 지방비 제외, 섬진강 사용권보상비(88억 제외)

장래의 (  ) : 집행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