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5.10.01.(목)/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관 503호 /TEL : 02)784-1368 / www.wnkim.or.kr

김우남 위원장

□시화호 조력발전에 선박안전 속수무책□

- 조력발전으로 인한 유속 증가에도 여전히 선박안전 위한 유속저감시설 미설치

- 올해 6월 인천신항 개장에도 유속저감시설 완공은 오히려 내년 5월말로 연기

- 세월호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안전불감증의 대표적 사례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유속 증가 등으로 인천신항의 선박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속영향저감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2012년 3월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정상 운영되면서 발전소의 물이 대량 방류됨에 따라 인천신항 등 주변 해역의 유속이 빨라지고 퇴적물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운영주체인 수자원공사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시행한 □해양물리변화 조사용역□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운영 전보다 발전소 앞의 유속은 13배까지 증가했고 인천신항 내의 제3항로 유속도 9배 정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 신항 앞 수역의 퇴적량도 연간 15cm수준이었던 것이 발전소 운영 후에는 60~70cm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유속영향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퇴적토를 준설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지난 2014년 1월 인천항만청에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1차 유속영향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던 2015년 10월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공사 완공 예정시기가 내년 5월 말로 늦춰져 버렸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화 조력발전소를 마주보고 있는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가 부분 개장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선과 크루즈선들이 유속증가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실제 올해 6월 발표된 □조력발전소 영향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조력발전소 방류 시 컨테이너 화물선이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앞 항로를 통과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선체가 압류(배가 떠밀림)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을 조종하는 선박운항자의 심리적 부담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속영향저감시설을 설치한 후의 선박조정시뮬레이션 결과는 선박의 선체가 압류되는 현상과 선박운항자의 부담감이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 수행자는 유속영향저감시설의 조속한 시공 필요성을 강조했고 수자원공사 역시 인천신항 개장 등을 고려해 조기 완료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지만 아직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신항 관리권자인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유속영향저감시설의 설치 전에는 조력발전소의 방류 시간을 파악해 그 시간대를 피해서 선박을 운항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최소한 인천신항 개장 전에는 반드시 설치돼야 할 유속영향저감시설의 1차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2차 공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는 것은 세월호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안전불감증의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관련 해상교통안전 진단은 근접도에 따른 충돌(침범)확률과 크루즈에 대한 평가가 생략됐다□며 □유속영향저감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함께 해상교통안전 진단 등의 보완을 통한 공사 완공 전의 안전대책도 즉시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