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 9. 30.(수)
		매 수	총 4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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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2015 국감 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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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메르스 때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진료 대폭 줄어”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 수 및 금액 전년도 대비 대폭 줄어”

-메르스 사태 때, ‘15년 6,7월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건수 ’14년 해당 월 대비, 소아청소년과 22% 감소,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16% 감소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금액은 ‘15년 6, 7월에 ’14년 해당 월 대비

피부과 13% 감소, 응급의학과 9% 감소, 이비인후과 9% 감소,

소아청소년과 3% 감소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가 5월 20일 발생하여,  7월 28일 사실상의 종식선언을 하기 까지 메르스 발생과 확진 및 경유병원 공개, 병원 폐쇄 등으로 집중적으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도가 저하되었던 금년 6월과 7월의 진료과목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청구 건수 및 실적은 어땠을까?

문정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과목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청구 건수 및 실적의 분석은 진료과목별 의료기관 피해 보상에, 참고가 될 뿐 아니라,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이 완벽한 대비가 부족했던 국가적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의 진료과목별 의료기관 이용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새누리당 비례대표, 원내대변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15년도 6,7월 진료과목별 건강보험 청구실적을 ’14년 해당 월 실적과 비교, 분석한 결과, 메르스 사태 때,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건수 및 금액이 예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5년 6,7월의 진료과목별 청구 건수를 2014년 6,7월과 비교해 보면,

청구 건수가 감소한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 22% 감소,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16% 감소, 재활의학과 11% 감소, 외과 10% 감소, 안과 9% 감소, 흉부외과,비뇨기과 7% 감소,  정형외과, 신경외과  6%  감소 등이었다[표 1].

이에 비해, 청구 건수가 증가된 진료과목은 일반의 4%, 방사선종양학과 4%, 정신건강의학과가 3%, 신경과 0.1%의 증가율을 보인 과들이었다[표 1].

2015년 6,7월의 진료과목별 청구 금액을 2014년 6,7월과 비교해 보면,

청구 금액이 감소한 진료과목은

피부과 13% 감소, 이비인후과 9% 감소 , 응급의학과 9% 감소 , 소아청소년과 3% 감소를 보였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는 청구금액이 21%로 지난해보다 큰 증가를 보였다[표 2].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메르스 사태 때,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2014년 해당 월 대비, 건강보험 청구 건수 및 금액이 줄어든 것은, 메르스 등 호흡기 감염 등을 우려하여 관련과의 진료를 기피한 것으로 보이며, 응급의학과 진료는 메르스 확산 시, 대형병원 응급실이 메르스 확산의 지점으로 지적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피부과 진료 등은 비급여 진료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급한 진료가 아닌 경우, 다른 진료 과목에 비해 진료를 미루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사태에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등의 진료 필요시 진료를 기피하지 않게 하려면, 외래선별진료소 준비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의 감소를 볼 때, 외과 계통의 과목은 진료를 늦출 경우,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감엽병 사태시 감염병뿐 아니라, 수술을 하는 진료과목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1] 진료과목별 건강보험 청구 건수

(2015년 6～7월과  2014년 6～7월)

(단위 : 천 건)

구분	14년6-7월	15년6-7월	14년대비 15년증감
소아청소년과	2,504	1,948	-22%
응급의학과	1,020	853	-16%
이비인후과	725	661	-16%
피부과	540	453	-16%
재활의학과	866	770	-11%
외과	1,591	1,425	-10%
안과	883	807	-9%
기타	645	596	-8%
비뇨기과	726	677	-7%
흉부외과	162	151	-7%
정형외과	4,265	4,014	-6%
신경외과	1,439	1,355	-6%
가정의학과	647	610	-6%
성형외과	182	172	-5%
산부인과	1,737	1,668	-4%
내과	8,125	7,885	-3%
마취통증의학과	184	182	-1%
신경과	1,162	1,159	0.10%
정신건강의학과	783	747	3%
일반의	261	272	4%
방사선종양학과	214	221	4%

*적색표시 : ‘14년 대비 ’15년에 감소율이 매우 높은 과

*초록표시 : ‘14년 대비 ’15년에 감소율이 높은 외과계 진료과

*청색 표시 : ‘14년 대비 ’15년에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과

<출처> :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 2] 진료과목별 건강보험 청구 금액

(2015년 6～7월과  2014년 6～7월)

(단위 : 백만원)

구분	14년6-7월	15년6-7월	14년대비 15년증감
피부과	16,492	16,993	-13%
응급의학과	120,286	113,280	-9%
이비인후과	67,199	65,163	-9%
소아청소년과	199,290	201,397	-3%
비뇨기과	88,450	88,240	0%
외과	501,580	508,580	1%
기타	45,471	54,419	1%
정형외과	531,655	543,802	2%
산부인과	206,082	204,360	3%
신경과	194,260	199,421	3%
내과	1,533,559	1,589,257	4%
일반의	124,747	124,694	4%
재활의학과	217,095	228,720	5%
가정의학과	206,898	216,959	5%
정신건강의학과	162,029	170,363	5%
흉부외과	93,304	97,654	5%
신경외과	295,991	312,820	6%
성형외과	24,011	25,523	6%
마취통증의학과	19,636	17,507	6%
안과	71,911	75,191	12%
방사선종양학과	53,870	55,040	21%

*적색표시 : ‘14년 대비 ’15년에 감소율이 높은 과

*청색 표시 : ‘14년 대비 ’15년에 증가율이 매우 높은 과

<출처> :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